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An)empirical study on tax avoidance of foreigner controlled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조세 회피 또는 탈세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최근의 국제거래의 증가로 말미암아 세무당국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조세회피행태에 대한 실증연구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이후 시점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본 연구는 첫째,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분석대상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기업의 수익성과 법인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였다. 미국의 여러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달리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조세부담액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을 통제한 후 유효법인세율 관점에서 측정한 세부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행태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기업에 비해 해외 관계사거래가 많기 때문에 해외관계사 내부 이전가격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정하여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전가격 조세회피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 관계사 내부거래 비중과 매출총이익률 괴리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매출총이익률 괴리도는 매출총이익률에서 독립된 제3자간 내부거래 적용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한 것으로 이때 독립된 제3자간 내부거래 적용 매출총이익률은 표본기업과 동일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매출총이익률 중위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해외 관계사 내부거래 비중과 매출총이익률 괴리도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 및 외국인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이전가격 조세회피 행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판매기지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과 도소매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전가격 조세회피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단기투자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자회사를 설치하는 연관산업 투자자는 조세회피 정도에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관산업 투자자가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가 이전가격 조세회피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외국인 투자법인 법인세 감면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법인세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보다 재량적 발생액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비용이 없는 시기에 보고이익을 크게 계상하는 조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이 조세회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