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자원 개발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중국 심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을 중심으로 = The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on the System of Deep Seabed Area Resources Development： Focusing on the China’s Law on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Deep Seabed Areas Resources

국문 초록 (Abstract)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한다. 해양의 범위 중 심해저와 그 자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심해저에는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생물자원 등 귀중한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심해저 환경의 복잡성과 비가역성으로 인해 심해저자원의 개발은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심해저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에 심해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채굴, 가공 및 활용 방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려는 해양활동이 되었다. 각국은 해양기술과 과학연구 능력이 불균형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심해저자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자원수요는 동등하게 시급하며 유엔의 요청에 따라 '심해저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제11부에는 '심해저'가 명시되어 있으며, 1996년에 <이행협정>이 발효되었다. 더 많은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해저활동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에서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심해저자원 개발활동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해저자원 개발시스템의 관련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심해저자원은 잠재력이 큰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되지만, 개발 및 관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심해저자원의 개발을 지도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제 심해저자원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의 문제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에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관행과 입법에 관한 종합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의 <심해법>으로 대표되는 국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에서의 독특함과 경험적 참고가치를 밝혀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3절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심해저자원과 자원개발제도에 대한 검토7
• 제1절 심해저자원의 개념 7
• Ⅰ. 심해저자원개발 약사 7
• Ⅱ. 심해저자원에 관한 법 이론의 전개 10
• 1. 심해저자원 관련 법 이론의 전개 11
• 2. UNCLOS 상 심해저자원 14
• 제2절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의 현황 17
• 제3장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의 해양법상 쟁점24
• 제1절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 24
• Ⅰ. 단일개발제도 24
• Ⅱ. 국제등록제도와 국제면허제도 26
• Ⅲ. 병행개발제도 27
• 제2절 국제해저기구(ISA) 30
• Ⅰ. 조직 구조 개요 30
• 1. 국제해저기구 총회 33
• 2. 이사회 35
• 3. 법률 및 기술위원회 38
• 4. 경제기획위원회 40
• 5. 심해저공사 및 사무국 41
• Ⅱ. 국제해저기구의 기능과 주요 활동 43
• 제4장 중국 심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의 강구 59
• 제1절 중국 심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의 내용과 특징 59
• Ⅰ. 입법 배경 59
• Ⅱ. 주요 내용과 특징 61
• 1. 주요 내용 61
• 2. 특징 65
• Ⅲ. 입법 의미 67
• 1. 심해저 개발 법적 공백 보충 67
• 2. 국제법과의 관련성 68
• 제2절 중국 심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에 대한 UNCLOS의 영향 69
• Ⅰ. 구체적 실행 유형 및 방법 제시 69
• Ⅱ. 심해법의 발전이 영향 70
• 제3절 <심해법>에 현존하는 문제 71
• Ⅰ. 명확하지 않은 환경보호의 원칙 72
• Ⅱ. 환경위험 경감 관련 제약사항 73
• 1. 신청자 자격의 인정 73
• 2. 탐사개발 신청자의 책임 74
• 제4절 문제점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75
• Ⅰ. 명확한 환경보호 원칙 75
• Ⅱ. 엄격한 접근 조건 76
• Ⅲ. 감독관리 및 책임 강화 77
• 1. 감독관리심사 구체화 77
• 2. 사전 규제와 사후 책임의 결합 78
• 제5장 결 론 80
•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