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 성장에 의한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건강과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각종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활동 강화로 유권자의 표심 잡기와 연계하는 등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치단체 간 과열경쟁 속에 각종 시설이 너무 성급하게 건립 운영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경영 적자와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환경에 맞춰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문화예술회관을 2004년부터 독립법인인 문화의 전당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영어마을도 3개 캠프(파주, 안산, 양평)중 안산과 양평 캠프를 2008년 4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도 민간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법인화 또는 민간위탁 운영 방안 등을 놓고 여러 차례 공청회 과정을 거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민과 언론, 민간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도의회 의원 간에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도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경기도 공공문화시설중 문화의 전당, 박물관 및 미술관, 영어마을의 가장 적합한 운영 방안으로는 경쟁력 제고와 수익 증대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운영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도모 할 수 있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공공문화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 방안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level of income through rapid development in the past four decades, and people are pursuing a higher standard of living concerning food, clothing and accommodation. In this sense, each local government is improving many popular public cultural facilities during election time and local government leaders are providing various cultural attractions, and many exhibitions. These actions attract voters and are beneficial for the governments reputations.
However, what with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public's views, and a great lack of professional examination, each facility is built and managed more quickly. Alongwith this problem, a deficit in the balance of management and decline in efficiency in the field of operation are frequently pointed out by many exper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Consequently, diverse changes appeared to increase efficiency through the transferal of the right to management to the private sector
What with this change in circumstance, the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transformed a publicly managed cultural art hall into a corporate body of independence in 2004. Also, it was decided that the Gyeonggi English village be privately manag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from April 2008. Furthermore, all museums and galleries which were managed directly by the public were approved to now be run privately in after many public hearings.
Along with this situation in which the debate over the pros and cons of the issue are presented to local people, press, private parties, the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and the council, I studied research concerning the plan for the people. I think that public facilities have to provide a sufficient service for local people. I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transformation of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into a system of management by the private sector, which has happened in the Gyeonggi province cultural halls, museums, galleries and its English villages, takes place in order to increase competitive power and reach a high level of efficiency. The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when making plans as a part of execution, has to have careful consideration for the public, so as to appease the people and improve efficiency. Finally,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a change for the better in the management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2
•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
• 1. 연구내용 = 3
• 2. 연구방법 = 4
• 제2장 공공문화시설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공공문화시설의 개념과 특성 = 5
• 1. 공공문화시설의 개념 = 5
• 2. 공공문화시설의 특성 = 6
• 3. 공공문화시설의 분류 = 7
• 4. 공공문화시설의 역할 = 13
• 제2절 공공문화시설 중 박물관의 기능 = 14
• 1. 기본적 기능 = 14
• 2. 사회교육적 기능 = 15
• 3. 문화관광적 기능 = 16
• 제3절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사례 = 18
• 1. 문화예술 공연 시설 = 18
• 2. 박물관 및 미술관 = 22
• 3. 영어마을 = 25
• 제3장 경기도 공공문화시설 운영 실태 = 28
• 제1절 경기도 공공문화시설 현황 = 28
• 1. 경기도 문화의 전당 = 29
• 2.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 33
• 3. 경기영어마을 = 36
• 제2절 경기도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여건 및 실태 = 39
• 1. 경기도 문화의 전당 = 39
• 2.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 43
• 3. 경기영어마을 = 50
• 제3절 경기도 공공문화시설의 장단점 분석 = 57
• 1. 시설별 장단점 = 57
• 2. 일반 도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64
• 3. 지방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대립 사례 = 76
• 1) 찬성하는 측의 주장 = 77
• 2) 반대하는 측의 주장 = 79
• 제4장 경기도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 82
• 제1절 효율적 운영 방향 = 82
• 1. 경기도 문화의 전당 = 82
• 2.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 84
• 3. 경기영어마을 = 90
• 제2절 법적 제도적 방안 = 93
• 1. 법규의 제·개정 = 93
• 2. 문화예술관련 세제 지원제도 = 94
• 3. 행·재정적 지원 = 95
• 제5장 결론 = 98
• 참고문헌 = 101
• ABSTRACT = 103
• 설문서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