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과 시공자의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둔촌주공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the Contractor - The case of Dunchon Jugong Apartmen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In the case where the owner of the land carries out the reconstruction project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the cooperative tends to lack the ability and expertise to carry out the project independently. The cooperative carries out the project through contracts with service providers in each field, such as contractors and maintenance business specialists. In particular, the association and the contractor must carry out the reconstruction project in a complementary manner. However, conflicts of interest may lead to disputes between the cooperative and the contractor. Social impact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 should proceed smoothly upon the resolution of these disputes.
Disputes on the Dunchon Jugong reconstruction project are regarding construction costs, sale prices, and luxury complexes. As a solution to these disputes,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verification of construction costs is legally binding.
Like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the support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union should also be activa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ganizations and systems such as the operation of a consultative body for dispute settlement,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maintenance project coordinator. With the activation of the trust-type maintenance project, the reconstruction project should proceed smoothly by shortening the project period due to procedural shortening and preventing internal disputes in the association. Lastly,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will be actively conducted on the contents that have limitations in the current and legal systems, contributing to the smooth progress and vitalization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disputes between the Dunchon Jugo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 contractor,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ispute and expect that the solution will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putes in advance and further deterioration i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so that the reconstruction project can be resolved smoothly.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이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각 분야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는 재건축사업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조합과 시공자의 분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파장을 없애고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분쟁은 공사비, 분양가, 단지 고급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공사비 검증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CM 제도처럼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같은 기구 및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절차상 단축에 의한 사업 기간 단축과 조합의 내분을 방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제도 및 법체계에서의 한계가 있는 내용 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재건축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조합과 시공자의 분쟁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해결방안이 분쟁 발생 사전 차단 효과를 발휘하고 더 이상의 사업 진척의 악화를 방지하여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훈 ; 석호영,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승인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143-17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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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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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양훈, "재개발․재건축 분쟁, 법대로하면 조합-시공사 누가 유리할까" 비즈한국

6 이한창,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선택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22

7 김유정,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2) : 25-46, 2019

8 법제처, "민법"

9 김진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선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98 : 59-78, 2022

1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변경)계약서"

11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임시총회 자료"

12 주현철,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에... 대안으로 떠오른 신탁방식 정비사업" 뉴스웨이

13 천춘화,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 해소방안 연구" 동의대학교 2020

14 법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7 이로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갈등영향 평가를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동아대학교 2010

18 법제처, "건설산업기본법"

19 권대중, "건설사업관리(CM) 도입, 왜 시급한가" ECONOMY Chosun

20 김진수, "10년 넘게 질질 끌던 재건축... 신탁방식으로 1년 만에" 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