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 해소방안 연구 = A study on resolve of dispute between constructor and association in urban improvement proje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666128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 동의대학교, 202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의대학교 대학원 , 금융보험·부동산학과 , 2020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7 판사항(6)

    • DDC

      332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ix, 112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정규
      권말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는 정비예정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 이후에 이주 및 철거와 일반분양을 거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한다. 준공이후 입주를 하여 이전고시와 청산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종료된다.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견이 있으 수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업의 지연과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와 분쟁사례 및 판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31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분쟁요인에 관해서는 FGI와 AHP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기 위하여 FGI와 FGD를 진행하였다.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해결 촉진 의무기간 도입이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들의 극심한 대립이 원인이다. 당사자간의 합의해결을 위한 의무기간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합의해결 촉진기간을 적용하여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사업비지원제도 신설 및 지자체 사업비 지원 강화이다. 시공자가 대여금 대여를 중단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자 대여금으로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대여금 중단이 불합리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금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도급계약서 상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시정비사업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공사비 세부적인 근거제시 및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의 현실화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비 인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사도급 본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공사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의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절차 및 인·허가절차의 간소화이다.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중에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관련이나 조합의 비전문성과 관련된 시공자와 조합의 분쟁은 비교적 조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경기하락과 인·허가지연 등의 예측이 불가하고, 인위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절차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허가절차가 지연되지 않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임원제도의 정착화이다. 조합의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우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열악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올바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전문조합관리인 임원제도의 정착화로 불필요한 조합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조합 임원의 등록요건 강화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요건 강화 및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는 정비예정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 이후에 이주 및 철거와 일반분양을 거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한다. 준공이후 입주를 하여 이전고시와 청산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종료된다.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견이 있으 수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업의 지연과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와 분쟁사례 및 판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31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분쟁요인에 관해서는 FGI와 AHP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기 위하여 FGI와 FGD를 진행하였다.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해결 촉진 의무기간 도입이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들의 극심한 대립이 원인이다. 당사자간의 합의해결을 위한 의무기간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합의해결 촉진기간을 적용하여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사업비지원제도 신설 및 지자체 사업비 지원 강화이다. 시공자가 대여금 대여를 중단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자 대여금으로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대여금 중단이 불합리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금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도급계약서 상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시정비사업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공사비 세부적인 근거제시 및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의 현실화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비 인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사도급 본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공사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의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절차 및 인·허가절차의 간소화이다.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중에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관련이나 조합의 비전문성과 관련된 시공자와 조합의 분쟁은 비교적 조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경기하락과 인·허가지연 등의 예측이 불가하고, 인위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절차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허가절차가 지연되지 않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임원제도의 정착화이다. 조합의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우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열악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올바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전문조합관리인 임원제도의 정착화로 불필요한 조합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조합 임원의 등록요건 강화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요건 강화 및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urban maintenance project is planned to improve the areas where the
    urban function needs to be restored 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poor
    and als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efficiently improve old and poor buildings.
    It is also a projec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supplying high quality
    housing to slummed cities by implement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construction projects.
    To carry out the urban maintenance project, after obtaining approval for
    establishing a union in the planned maintenance area, the contractor was
    selected and approved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nd obtaining
    approval for management disposal, and then the apartment was constructed
    after migration, demolition, and general sale and after completion, the project
    will be completed after moving in and the transfer notice and liquidation.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the construction company is selec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union may appear due to their interest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project. If it leads to disputes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or
    or litigation without agreement, project shall be delayed and economic costs
    would be increased.
    This will eventually return to the burden of the union member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institutional limitations by
    conducting a research on disputes and improvements between constructors
    and unions.
    Dispute cases and case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rive the dispute
    factor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he dispute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nd AHP and FGI
    were conducted for dispute factors, and FGI and FGD were conducte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by a group of 31 experts engaged in urban
    renewal projects.
    When asked whether a disput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would likely result in a delay in the project, all experts responded ‘yes’ or
    ‘absolutely yes’.
    Disputes between the union and the contractor frequently occur, but the
    settlement is not smooth. The solution is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period for promoting settlement of
    agreements. The reason why the dispute was not resolved is analyzed as the
    cause of the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uggested introducing mandatory period to resolve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a dispute arises in the process of project. it is believe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so that there is no disrup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y deriving an agreement before the
    disput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proceeds, applying mandatory
    period for promoting settlement of agreement
    Second, it is to establish a project cost support system and strengthen
    support for local government projects. If the contractor stops lending money,
    it is likely that a dispute will occur.
    This is because the contractor is selec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and the project is carried out by spending the operation cost and the
    business expenses as the contractor loan, If the contractor stops lending
    mone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consultation due to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the union will be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 project.
    It was found that the most common opinion was to get the project cost
    from the Housing City Guarantee Corporation, and If the loan suspension is
    unreasonabl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ding
    system by the local government or to specify that the procedures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 can proceed smoothly due to violation of obligation in
    contract.
    Third, it is a realization of the detailed basis of construction cost and
    the conclus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The most common cause of disputes was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which was also the most problematic.
    The most frequent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due to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are the
    approval stage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will be concluded by selecting the contractor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will be carried out at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management disposition plan after the project execution
    approval.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construction cost, it seems that the
    disagreement has not narrow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cost,
    which led to disputes.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ed to present detailed data for construction
    cost and to improve the conclusion of construction contract to meet the
    current situation.
    Fourth, it is to simplify the business procedure and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dure. The most frequent disputes were caused by uncertainty
    i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there also seems to be a lot of disputes
    between contractors and unions due to the housing market decline.
    This can be coordinated even if disputes aris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due to business expenses or non-professionality of the union.
    It was analyzed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if the housing
    market decline, the delay of permits and approvals are impossible to predict,
    and a dispute occurs due to artificially uncontrollable causes.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project period by simplifying the business
    procedure and the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dure,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needed so that the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dures are not
    delayed. The relevant agencies need to actively cooperate.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system of professional union
    manager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union, a maintenance
    business management company shall be selected and consulted on the project
    to promote the project.
    It's a good idea to select a good maintenance business management
    company, however, If the project is carried out by selecting a professional
    maintenance management company which lacks expertise, or a poor one, it is
    often difficult to promote the right busines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disputes of unnecessary unions by establishing
    the executive system of professional union managers and have regular
    training for union executives. improve the expertise by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union executives, the requirements of maintenance
    business managers, and their capabilities.
    번역하기

    The urban maintenance project is planned to improve the areas where the urban function needs to be restored 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poor and als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efficiently improv...

    The urban maintenance project is planned to improve the areas where the
    urban function needs to be restored 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poor
    and als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efficiently improve old and poor buildings.
    It is also a projec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supplying high quality
    housing to slummed cities by implement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construction projects.
    To carry out the urban maintenance project, after obtaining approval for
    establishing a union in the planned maintenance area, the contractor was
    selected and approved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nd obtaining
    approval for management disposal, and then the apartment was constructed
    after migration, demolition, and general sale and after completion, the project
    will be completed after moving in and the transfer notice and liquidation.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the construction company is selec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union may appear due to their interest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project. If it leads to disputes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or
    or litigation without agreement, project shall be delayed and economic costs
    would be increased.
    This will eventually return to the burden of the union member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institutional limitations by
    conducting a research on disputes and improvements between constructors
    and unions.
    Dispute cases and case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rive the dispute
    factor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he dispute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nd AHP and FGI
    were conducted for dispute factors, and FGI and FGD were conducte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by a group of 31 experts engaged in urban
    renewal projects.
    When asked whether a disput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would likely result in a delay in the project, all experts responded ‘yes’ or
    ‘absolutely yes’.
    Disputes between the union and the contractor frequently occur, but the
    settlement is not smooth. The solution is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period for promoting settlement of
    agreements. The reason why the dispute was not resolved is analyzed as the
    cause of the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uggested introducing mandatory period to resolve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a dispute arises in the process of project. it is believe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so that there is no disrup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y deriving an agreement before the
    disput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proceeds, applying mandatory
    period for promoting settlement of agreement
    Second, it is to establish a project cost support system and strengthen
    support for local government projects. If the contractor stops lending money,
    it is likely that a dispute will occur.
    This is because the contractor is selec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and the project is carried out by spending the operation cost and the
    business expenses as the contractor loan, If the contractor stops lending
    mone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consultation due to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the union will be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 project.
    It was found that the most common opinion was to get the project cost
    from the Housing City Guarantee Corporation, and If the loan suspension is
    unreasonabl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ding
    system by the local government or to specify that the procedures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 can proceed smoothly due to violation of obligation in
    contract.
    Third, it is a realization of the detailed basis of construction cost and
    the conclus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The most common cause of disputes was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which was also the most problematic.
    The most frequent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due to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are the
    approval stage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will be concluded by selecting the contractor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will be carried out at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management disposition plan after the project execution
    approval.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construction cost, it seems that the
    disagreement has not narrow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cost,
    which led to disputes.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ed to present detailed data for construction
    cost and to improve the conclusion of construction contract to meet the
    current situation.
    Fourth, it is to simplify the business procedure and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dure. The most frequent disputes were caused by uncertainty
    i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there also seems to be a lot of disputes
    between contractors and unions due to the housing market decline.
    This can be coordinated even if disputes aris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union due to business expenses or non-professionality of the union.
    It was analyzed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if the housing
    market decline, the delay of permits and approvals are impossible to predict,
    and a dispute occurs due to artificially uncontrollable causes.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project period by simplifying the business
    procedure and the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dure,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needed so that the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dures are not
    delayed. The relevant agencies need to actively cooperate.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system of professional union
    manager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union, a maintenance
    business management company shall be selected and consulted on the project
    to promote the project.
    It's a good idea to select a good maintenance business management
    company, however, If the project is carried out by selecting a professional
    maintenance management company which lacks expertise, or a poor one, it is
    often difficult to promote the right busines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disputes of unnecessary unions by establishing
    the executive system of professional union managers and have regular
    training for union executives. improve the expertise by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union executives, the requirements of maintenance
    business managers, and their capabiliti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 4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5
    • 3. 연구의 구성 ····································································································· 6
    • 제2장 도시정비사업과 분쟁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8
    •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및 절차 ····································································· 8
    •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 8
    •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념 ·············································································· 9
    • 3.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 13
    •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 시공자 선정 ························································· 18
    • 1. 시공자 선정의 의의 ······················································································ 18
    • 2. 시공자 선정시기 및 방법 ············································································· 19
    • 3. 시공자 선정절차 ···························································································· 20
    • 제3절 분쟁과 갈등의 이론 및 유형 ····································································· 21
    • 1. 분쟁의 개념 및 해결유형 ············································································· 21
    • 2. 갈등의 개념 및 유형 ···················································································· 23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 25
    • 1. 도시정비사업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6
    •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지연 및 갈등에 관한 연구 ································ 28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2
    • 제3장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사례 및 판례분석 ·································· 34
    • 제1절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유형 및 사례 ······················································· 34
    • 1. 분쟁유형 ········································································································ 34
    • 2. 분쟁사례 ········································································································ 37
    • 제2절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에 따른 판례분석 ················································ 41
    • 1. 사업비 관련 ··································································································· 41
    • 2. 사업진행의 불확실성 ···················································································· 44
    • 3. 조합의 비전문성 ···························································································· 45
    • 제3절 분쟁사례 및 판례분석에 의한 시사점 ······················································· 48
    • 1. 사업비 관련 ································································································· 48
    • 2. 사업진행의 불확실성 ···················································································· 50
    • 3. 조합의 비전문성 ···························································································· 50
    • 제4장 시공자와 조합 분쟁에 관한 실증분석 ········································· 52
    • 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 ························································································· 52
    • 1. 실증분석의 목적 ···························································································· 52
    • 2. 실증분석의 내용 ···························································································· 52
    • 3. 분석방법 ········································································································ 60
    • 제2절 분쟁요인 도출 전문가 실증분석 ································································ 61
    • 1. 전문가 그룹 인터뷰 ······················································································ 61
    • 2. 전문가 그룹 계층적 분석 의사결정 ····························································· 66
    • 3. 분석결과 ········································································································ 74
    • 제3절 분쟁 해소에 관한 전문가 인식 실증분석 ················································· 76
    • 1. 전문가 그룹 인터뷰 ······················································································ 76
    • 2. 전문가 그룹 토론 ·························································································· 81
    • 3. 분석결과 ········································································································ 86
    • 제4절 분석결과에 따른 분쟁 해소방안 ································································ 88
    • 1. 합의해결 촉진 의무기간 도입 ·········································································· 88
    • 2. 사업비지원제도 신설 및 지자체 사업비 지원 강화 ······································· 89
    • 3. 공사비 세부적인 근거제시 및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의 현실화 ···················· 89
    • 4. 사업절차 및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 90
    • 5. 전문조합관리인 임원제도의 정착화 ································································· 91
    • 제5장 결론 ······························································································· 93
    • 제1절 연구의 요약 ································································································ 93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95
    • 참고문헌 ················································································································· 96
    • 부 록 ················································································································· 99
    • Abstract ··············································································································· 109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부동산학개론」, 김갑열, 강정규, 부연사, , 2016

    2. 「분쟁해결협상론」, 이로리, 계명대학교 출판부, , 2020

    3. 「신임검사 교육 평가 방법 개선방안」, 강대중, 서울대학교,

    4. “주택재개발 재건축법제에 관한 연구”, 김연정,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5.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최진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5

    6.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철,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7.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영향연구에 관한 연구」, 김종숙,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7

    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2019, , 2019

    9.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조성배, 목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3

    10. 부산 o o 구역 외 4개 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총회 책자, 부산, o o 구역 외 4개 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총회 책자,

    1. 「부동산학개론」, 김갑열, 강정규, 부연사, , 2016

    2. 「분쟁해결협상론」, 이로리, 계명대학교 출판부, , 2020

    3. 「신임검사 교육 평가 방법 개선방안」, 강대중, 서울대학교,

    4. “주택재개발 재건축법제에 관한 연구”, 김연정,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5.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최진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5

    6.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철,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7.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영향연구에 관한 연구」, 김종숙,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7

    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2019, , 2019

    9.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조성배, 목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3

    10. 부산 o o 구역 외 4개 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총회 책자, 부산, o o 구역 외 4개 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총회 책자,

    11. 「도시정비과정에서의 커버넌스 주체에 관한 연구」, 최지남,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5

    12.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방안 연구“, 이정복,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7권 제2호, 한국건설관리학회, , 2006

    13.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 구”, 김동근, 숭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2012

    14.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장성환, 연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2010

    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단계별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만, 목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16.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요인을 통해서 본 도시재생의 공공성 증진방안, 박진수,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17.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단계별 정비사업비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김두진, 동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20

    1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사업주체별 갈등요인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조진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8

    19.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사업 참여자별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정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20. 「주택재개발사업의 적정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 홍성철, 동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5

    21. 「갈등관리론」, 미디어숲, 조근태, 조용곤, 강연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이성록, 동현출판사, 2003, , 2017

    22.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갈등분류와 갈등관리, 「주택 연구」, 제19권 제1호, 김성연, 박윤재, 이영환, 한국주택학회, , 2011

    23. ”전국 도시정비사업 추진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 안 고찰“, 「LHI journal」, 제4권 제4호, 임정민, 이영환, 김재승, 김성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 원, , 2013

    24. 「도시정비사업의 소송쟁점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천상덕,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25. ”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갈등 원인과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 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김진, 한국전자통신학회, , 201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