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地域社會福祉館의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本 論文에서 말하는 Community는 단순한 지리적 範圍로서의 地域社會가 아니라 地域住民의 自發的協同行爲에 의해 成立되는 地域共同社會를 意味한다. 만일 그러한 意味가 아닐 경우 要保護對象者를 地域社會關係內에서 同一化, 再統合化시키므로서 사회에 再復歸化한다는 本來 Community Care의 目的達成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地域社會關係란 地域共同社會關係를 말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Community Care 成立의 前提條件은 地域住民의 주체적 協同行爲에 의한 社會福祉實現을 補完하는 地域組織化運動을 展開하는 것이다. 만일 아직까지 住民的基礎와 經驗의 부족을 이유로 계속하여 정부기관이나 그 밖에 다른 권력기관의 協力에 의존하여 Community Care를 推進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론의 硏究目的은 사회개발에 의해 국민의 意識構造를 現代化해야 하고 그 現代的 意識에 의해 地域共同社會의 福祉向上이 可能하다는 假說을 定立하려는데 있다. 좀 더 구제적으로 硏究目的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新中央執權化現狀에서 점차 地域分權化時代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대행정의 추세임으로 사회복지정책도 지역중심의 새로운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地域社會福祉問題를 기초적 과제로 인정하고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할 것이다.
2. 地域社會에는 현재까지 먹고 살기위한 수단으로 주민의 생활문제만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대와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의식이 향상되었기에 地域住民을 위한 문화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것은 地域社會福祉館의 설립문제이다. 또한 설립과 동시에 중요과제는 그것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 개발할 것인가이다. 그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다.
3. 地域社會福祉館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활동무대이다.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現代社會福祉의 範團에 이러한 기본적 인권사상, 즉 생존권, 생활권, 노동권, 문화권, 교육권 및 사회적 정치적 관리등이 保障된 實踐體系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誇示된 理念規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장된 人間의 社會福祉權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의 자연적 권리로서 確立해야할 것인가가 현대사회의 큰 課題 中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社會福祉는 社會的 共同意識을 전제로 소속된 社會體制內에서 파생하기 쉬운 여러가지 社會的 不平等, 貧困, 疾病, 障害 그밖에 諸生活危機등을 가져오게 하는 諸矛盾性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基本的 生存權利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公私의 社會開發的 施策과 이것에 대한 科學的 支援技術이나 운동이 社會開發的 측면에서 체계화되도록 하는 방법론이 제기되어야 한다.
專門的 社會福祉의 方法이라고 할 수 있는 Sociual Work가 共同社會 開發의 어떠한 부분에 공헌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11회 國際社會事業會館 準備委員會가 이 点에 대하여 結論을 내린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尊嚴性·生活上의 基本的 慾求 및 最低生活의 保障을 받을 權利 등에 대한 확신은 곧 社會福祉의 기본적 前提이며 職業論理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Social Worker는 그 확신을 住居·各種의 專門家·行政官使등 共同社會開發의 關係者들에게 注入시켜 주는 가장 最適任者가 된다.
(2) 住民·個人 및 地城社會등 全體에 利益을 줄 수 있는 開發活動을 計劃하며 그 計劃作成을 住民自身의 立場에서 設計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意味가 있다. 즉, 첫째, 社會福祉는 다른 專門家들처럼 住民 生活의 한 部分만을 指摘하여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결국 생활전체를 問題化하게 되므로 생활의 當事者들과 基本的으로 同一한 立場에 서게 된다. 둘째, 社會福祉的 援助는 住民을 代身하여 問題를 전담한다든가 혹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住民 自身이 問題를 직접 해결하도록 支援하는 것이다. 그 支援은 對象者가 바라고 느끼는 慾求·思考·感情·態度등을 이해할 수 있을때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Social
Worker와 住民사이의 信賴關係가 成立되어야 하고 이것이 주민의 自發的 解決意慾을 불러 일으키는 效果的인 方法이다.
(3) 행정이나 입법상의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주민은 行政機關이나 立法機關과 協力하며 또한 그 必要性을 指導·敎育한다.
(4) 祉會的·經濟的 變化 그 自體를 住民에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가지 專門的 分業機關에 從事하는 專門家들이며, 다른한편 그 社會變化가 住民生活에 미치는 영향을 問題로 삼는 것이 Social Worker이다. 그 Social Worker는 주민과 함께 同苦同樂해야 한다는 立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ocial Worker는 住民生活에 대한 社會變動의 영향을 體系的으로 설명하고 특히 새로운 사회적 變動이 있을때 거기에 適應할 수 있는 합리적 方法을 提示해 준다. 이것은 사회변동에 直面한 地域社會를 效果的으로 支援하기 위한 것이다.
(5) 地域社會住民의 個入的 흑은 집단적인 행동과 그 要求事項을 公私 各機關의 專門家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Social Worker이다. 예를 들면 주민의 主觀的 慾求와 客觀的 怒求에 대한 區別 또는 住民의 集團的 行動에 대한 해석 및 그들에 대한 具體的인 支援의 計劃등이 모두 社會事業技術에 속하며 그것은 社會組織化 技術에 의해 이루어진다.
(6) 社會事業中에는 事例心業務와 集團業務등의 技術로서 공헌하는 경우가 많다. 同業務에는 兒童保護와 訓練을 위한 家庭生活의 支援·家族 파탄의 방지 및 家族生活의 强化 등 家族社會事業이 있으며 또한 保護者를 잃은 兒童에 대한 養育 그 밖의 保護써어비스 非行·犯罪에 대한 對策 등도 同事業에 속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s have bee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dministered. By relating welfare to an element of social life (integration and community) that is universal, this study offers a view of welfare that is social in a fundamental sense, In place of various ad hoc approaches-for example, equating welfare with the social services or with citizenship this thesis restores welfare to its legitimate place as a part of every society, a social element as universal as education or religion, In a broad sense, the notion of welfare Is not confined to the societal or nation-state level, Society is only the highest form of collectivity, In a complex society many other social collectivities exist, e.g. business firms, armed forces, ethic and occupational communities. To a varying degree, and In some form or another, patterns of welfare can be seen as a feature of any collectivity with a communal character.
This generalized notion of welfare can thus encompass social services, enterprise welfare, charitable and voluntary as well as mutual aid of various kinds. However, this very generality of the concept'-centered around the notion of integration-lays It open to the charge of vagueness.
Indeed, the notion of integration has been used very loosely and there are few social institutions that do not take on an Integrative character, In this study, however, by linking the notion of "community" or "solidarity" with welfare, this analysis draws attention to both an important source of "altruistic" action as well as to one of its main consequenc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n dealing with the Korean regional welfare institution systems has been vividly showed several problems and weakness of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Korea. One important, surely, is the role of the welfare professionals and bureaucrats as vested interests. A second and related problem is the dynamic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izing the satisfaction of need-in short, the problem of rising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divorced from the question of resources. Finally, there is the problem of efficiency and cost control in the social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roblems and weaknesses of the Korean systems, we could safely suggest two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regional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irst, there should expand the citizen's participating roles In making and enhancing their perceptions of social services. Seco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social policy adequately and to contribute to their solution it is neces ary to understand the wider social context of policy, In other words, an appreciation of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social policy is vital for the student of welfar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國文要約 = ⅱ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5
• 第2章 地域社會와 社會福祉館의 基礎理論 = 11
• 第1節 地域社會福祉의 意義 = 11
• 第2節 地域社會福祉의 活動目標 = 21
• 第3節 社會福祉館의 內容과 目標 = 31
• 第4節 地域社會福祉館의 必要性 = 40
• 第3章 韓國地域社會福祉館의 運營實態 = 47
• 第1節 地域社會福祉館의 發展過程과 內容 = 47
• 第2節 地域社會福祉館의 運營實態 = 56
• 第3節 地域社會福祉館의 役割 = 69
• 第4章 地域社會福祉館運營의 改善方案 = 74
• 第1節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調査와 診斷 = 74
• 第2節 地域社會를 위한 弘報活動과 連絡調整 = 81
• 第3節 地域社會福祉館의 管理改善 = 88
• 第5章 結論 = 95
• 參考文獻 = 99
• ABSTRACT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