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환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for Integrated Urban Space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urban space has required integrated management and maintenance based on sustainability. The "Space Environment Strategy Plan," l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a planned means introduced to manage urban space in an integrated manner by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Even though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has good purpos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differentiated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is compared to other plans for place-oriented or integrated urban manage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lanning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established to fill the gap between urban planning and individual architecture.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urban spatial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plans of five local governments that were finally selected fo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establishment support project in 2021. The planning elements for each item of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were derived using the cont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to be analyzed as basic data,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expert AHP analysi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t FGI analysi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The results of the study derived through this are as follows.
First, a common feature of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to be analyzed is that the planned area is mainly centered on the original downtown area, which is the location of the old city or Eup and Myeo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management target of the urban spatial environment is focused on the existing downtown area, which is old or underdeveloped. Second, as a result of AHP analysis according to weight, the important planning elements of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for integrated space management were derived in the order of 1st-Linkage between pedestrian streets and parks and squares (.052), 2nd-Priority-creating a nature-friendly base park (.032), 3rd Place-Maintenance and connection of alleys in residential areas (.034), 4th-Walk Priority (.032), 5th-Place-Securing accessibility and diversity of public transportation (.032).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problems of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urban spatial environment were presented.
The biggest problems of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s is that the goal of the plan is unclear and the criteria for the basis for planning are ambiguous, pointing out that the systematicity of the plan is somewhat low. In connection with this, the similarity to existing plan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has led to a lack of differentiation, and whether to secure the execution power of the actual business plan (guaranteed budget) has been raised as a question.
Accordingly, measures to improve the Spatial Environment Strategy Pla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urban spatial environment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law and institution, the basis standards need to be clearly and clearly presented at some level than at the current level. Second, In terms of the plann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ster plan that is flexible to changes in the spatial environment, and to prepare various support measures in the private sector. Third, in operation and management aspect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rengthen links with the private expert operation system and to create a cooperative support 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도시공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통합적인 관리와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도시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계획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중심적 또는 통합적 도시관리를 지향하는 다른 계획들과 비교했을 때 공간환경전략계획이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 계획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과 개별 건축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수립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계획 특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환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5개 지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지원사업대상 지자체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공간환경전략계획의 항목별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사업대상 지자체 공간환경전략계획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계획 권역이 주로 구시가지나 읍·면 소재지에 해당하는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공간환경의 관리대상이 노후하거나 낙후된 기존 도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중치에 따른 AHP 분석결과, 통합적 공간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중요 계획요소(소분류)는 1순위-보행가로와 공원·광장의 연계(.052), 2순위-자연친화적 거점공원 조성(.037), 3순위-주거지내 골목 정비·연결(.034), 4순위-보행우선가로 지정(.032), 5순위-대중교통수단 접근성·다양성 확보(.032)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문제점과 도시공간환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비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계획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계획 수립근거의 기준이 모호하여 계획의 체계성이 다소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기존 계획들과의 유사성으로 차별성이 부족하고 실제 사업계획의 실행력 확보 여부(예산 확보)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른 도시공간환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현재 수준보다 근거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계획수립과정 측면에서 공간환경변화에 유연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고, 민간영역의 다양한 지원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 민간전문가 운영제도와의 지속적인 연계 강화와 협력적 지원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3. 연구의 구성 7
• 제2장 도시공간환경과 공간환경전략계획 9
• 제1절 도시공간환경 9
• 1. 도시공간환경의 개념 9
• 2. 도시공간환경의 시대적 흐름 16
• 3. 도시공간환경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 33
• 제2절 공간환경전략계획 36
• 1. 도시공간환경 관련 법 및 계획체계 36
• 2.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개념 및 주요 내용 44
• 3.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중요성 52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53
• 1. 연구주제 관련 선행연구 54
• 2. 연구방법론 관련 선행연구 59
• 3. 연구의 차별성 61
• 제3장 지자체 공간환경전략계획의 수립 현황 63
• 제1절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의 개요 63
• 1. 지원사업대상 지자체의 선정 63
• 2. 지원사업대상 지자체의 공간환경전략계획 검토 항목 64
• 제2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현황 및 특징 66
• 1. 지원사업대상 지자체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현황 66
• 2. 지원사업대상 지자체의 공간환경전략계획 특징 비교 82
• 3. 소결 88
• 제3절 분석의 틀 90
• 1. 분석의 과정 90
• 2. 분석의 활용자료 91
• 제4장 지자체 공간환경전략계획의 특성 분석 93
• 제1절 공간환경전략계획의 도시공간환경관리 방향성 93
• 1. 분석의 방법 93
• 2. 분석대상별 분석결과 94
• 3. 공간환경전략계획의 도시공간환경관리 방향성 종합 99
• 제2절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관리 목표 및 전략적 관리 수단 101
• 1. 분석의 방법 101
• 2. 분석대상별 분석결과 102
• 3.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관리 목표 및 전략적 관리 수단 종합 109
•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114
• 1. 설문조사 개요 114
• 2. 참여자 그룹별 평균 분석 결과 120
• 3. 참여자 그룹별 AHP 분석 결과 126
• 4. 전문가 설문분석 종합 151
• 제4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분석결과 153
• 1. 인터뷰 조사 개요 153
• 2. 인터뷰 항목별 분석 결과 154
• 3.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종합 160
• 제5절 도시공간환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개선방안 161
• 1. 법·제도적 측면 161
• 2. 계획수립과정 측면 163
• 3. 운영 및 관리 측면 166
• 제5장 결 론 16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69
• 제2절 연구의 한계 172
• 참고문헌 173
• ABSTRACT 180
• 부록 : 전문가 설문조사지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