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분석 및 발전방향연구 = Problem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s study on Housing development project through land where used

국문 초록 (Abstract)

인천광역시는 서울과 함께 수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및 주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 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양산업과 제조업의 쇠퇴로 공장이전적지가 발생하고, 이전적지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의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이전적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토지이용변화와 관련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도시의 공간구조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등으로 공장이전적지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간접적인 규제 외에는 거의 방임적인 관점을 유지해 오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이전적지 개발사례를 통하여 대부분의 이전적지가 효율적 토지 이용보다 단기간 자금 회수가 용이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의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져 민간사업주 입장에서의 문제점 및 이전적지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의 틀로 예시하여 비교․분석하여 접근하였으며, 인천 H사의 대규모 공장이전적지의 토지이용계획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 및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고찰로써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여건의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 특성 그리고 이전적지 발생원인 및 결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공장이전적지 현황 및 개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례대상지의 공장이전적지 개발에 미친 영향을 분석․비교 하였다.
이전적지 발생지역중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용으로 전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공장이전적지 현황과 개발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장이전적지가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토지이용변화 분석으로는 공공용지로의 전환은 극히 미약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 환수하여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공영개발도 강조되어야 한다.
공장이전적지 개발시 공장이전적지 오염원검토 및 이용방향,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 검토, 공원․녹지 및 생태계 보존등 공공용지 전환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으로 공업지역으로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구비하여 주공 혼재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이 되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 목차․․․․․․․․․․․․․․․․․․․․․․․․․․․․iv
• 표 목차․․․․․․․․․․․․․․․․․․․․․․․․․․․․․vi
• 국문 요약․․․․․․․․․․․․․․․․․․․․․․․․․․․․ⅸ
• 영문 요약․․․․․․․․․․․․․․․․․․․․․․․․․․․․
• 제1장 서 론․․․․․․․․․․․․․․․․․․․․․․․․․․․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 제2장 이전적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5
• 2.1. 이전적지의 정의․․․․․․․․․․․․․․․․․․․․․․5
• 2.2. 이전적지의 분류 및 특성․․․․․․․․․․․․․․․․․․6
• 2.2.1. 이전적지의 분류․․․․․․․․․․․․․․․․․․․․․6
• 2.2.2. 이전적지의 특성․․․․․․․․․․․․․․․․․․․․․7
• 2.3. 이전적지 발생배경․․․․․․․․․․․․․․․․․․․․․9
• 2.4. 선행연구 검토․․․․․․․․․․․․․․․․․․․․․․․12
• 제3장 인천광역시 이전적지 현황 및 문제점․․․․․․․․․․․․18
• 3.1. 이전적지 개발정책 변화의 고찰․․․․․․․․․․․․․․․18
• 3.1.1. 수도권 정비계획법․․․․․․․․․․․․․․․․․․․18
• 3.1.2. 인천광역시 준공업지역 관련 규제 내용․․․․․․․․․․22
• 3.2. 인천광역시 공장 이전적지 현황․․․․․․․․․․․․․․․30
• 3.2.1. 공장 이전적지 및 토지 이용현황․․․․․․․․․․․․․30
• 3.2.2. 인천광역시 준공업지역 공장현황․․․․․․․․․․․․․36
• 3.2.3. 공장 이전적지 현황 및 개발사례․․․․․․․․․․․․․38
• 3.3. 이전적지 개발의 문제점․․․․․․․․․․․․․․․․․․․43
• 제4장 이전적지 분석의 틀․․․․․․․․․․․․․․․․․․․․45
• 4.1. 공장 이전적지 오염원 검토 및 이용방향․․․․․․․․․․․46
• 4.1.1. 토양오염의 성격 및 위해성․․․․․․․․․․․․․․․․46
• 4.1.2. 토양오염의 위해성기준․․․․․․․․․․․․․․․․․47
• 4.1.3. 토양오염의 정화방법․․․․․․․․․․․․․․․․․․․48
• 4.2. 기존도시와의 연계성 검토․․․․․․․․․․․․․․․․․․52
• 4.3. 공원, 녹지의 확충 및 생태계손실의 최소화․․․․․․․․․․54
• 4.3.1. 공원, 녹지계획 확충․․․․․․․․․․․․․․․․․․․56
• 4.3.2. 생태계 손실의 최소화․․․․․․․․․․․․․․․․․․60
• 4.4. 정주여건의 조성․․․․․․․․․․․․․․․․․․․․․․63
• 제5장 인천H-단지 심층사례연구․․․․․․․․․․․․․․․․․66
• 5.1. 대상지 개요 및 현황․․․․․․․․․․․․․․․․․․․․67
• 5.2. 사업대상지 활용계획․․․․․․․․․․․․․․․․․․․․72
• 5.2.1. 토지이용구분․․․․․․․․․․․․․․․․․․․․․․72
• 5.2.2. 생활권 및 주택계획․․․․․․․․․․․․․․․․․․․77
• 5.3. 분석의 틀과 사업대상지 비교․․․․․․․․․․․․․․․․81
• 5.3.1. 오염원처리 및 사업부지 현황․․․․․․․․․․․․․․81
• 5.3.2. 사업대상지와 주변도시 연계성 확인․․․․․․․․․․․․85
• 5.3.3. 공원, 녹지확충 및 생태계 보존․․․․․․․․․․․․․91
• 5.3.4. 쾌적한 정주여건 실현․․․․․․․․․․․․․․․․․․96
• 제6장 결 론․․․․․․․․․․․․․․․․․․․․․․․․․․100
• 참고 문헌․․․․․․․․․․․․․․․․․․․․․․․․․․․․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