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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규제적 수용에 관한 연구 : 한미FTA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Regulatory Takings under the Fif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 Regarding the Indirect Expropriation of the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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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16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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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內容 = 4
    • 第3節 硏究의 方法 = 6
    • 第2章 規制的 收用의 憲法的 基礎 = 7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內容 = 4
    • 第3節 硏究의 方法 = 6
    • 第2章 規制的 收用의 憲法的 基礎 = 7
    • 第1節 美國의 憲法上 財産權 保障의 沿革 = 8
    • 1. 美國憲法의 制定과 財産權 保障 = 8
    • 2. 聯邦憲法 修正 第5條의 制定 = 11
    • 3. 聯邦憲法 修正 第14條의 制定 = 12
    • 第2節 美國의 憲法上 收用條項 = 13
    • 1. 財産權 = 14
    • 1) 財産權의 範圍 = 15
    • 2) 實定法上 權利로서의 財産權 = 17
    • 3) 財産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 19
    • 2. 公共必要 = 20
    • 3. 收用 = 25
    • 4. 正當한 補償 = 27
    • 1) 意義 = 27
    • 2) 補償基準 = 28
    • 3) 補償時期 = 30
    • 第3節 美國의 憲法上 適法節次條項 = 31
    • 1. 適法節次法理의 槪念 = 32
    • 1) 適法節次法理의 意義 = 32
    • 2) 適法節次法理의 解釋 論爭 = 33
    • 2. 節次的 適法節次 = 34
    • 1) 節次的 適法節次의 槪念 = 34
    • 2) 節次的 適法節次의 展開 = 35
    • 3. 實體的 適法節次 = 39
    • 1) 實體的 適法節次의 槪念 = 39
    • 2) 節次的 適法節次와의 區別 = 39
    • 3) 實體的 適法節次의 展開 = 40
    • 第4節 美國의 憲法上 規制的 收用 = 48
    • 1. 規制的 收用의 背景 = 48
    • 2. 規制的 收用의 槪念 = 49
    • 3. 規制的 收用에 대한 憲法的 檢討 = 51
    • 4. 小結 = 56
    • 第3章 規制的 收用에 관한 聯邦大法院 判例의 變遷 = 58
    • 第1節 規制的 收用의 形成期(1922年-1978年 以前) = 60
    • 1. Pennsylvania 事件(1922) = 60
    • 1) 事件槪要 = 60
    • 2) 判決內容 = 60
    • 3) 이 判決의 意味 = 63
    • 2. Pennsylvania 事件 以後 空白期 = 63
    • 第2節 規制的 收用의 發展期(1978年-1994年) = 64
    • 1. Penn Central 事件(1978) = 65
    • 1) 事件槪要 = 65
    • 2) 判決內容 = 65
    • 3) 이 判決의 意味 = 68
    • 2. Agins 事件(1980) = 69
    • 1) 事件槪要 = 69
    • 2) 判決內容 = 70
    • 3) 이 判決의 意味 = 71
    • 3. Loretto 事件(1982) = 72
    • 1) 事件槪要 = 72
    • 2) 判決內容 = 72
    • 3) 이 判決의 意味 = 74
    • 4. Nollan 事件(1987) = 75
    • 1) 事件槪要 = 75
    • 2) 判決內容 = 75
    • 3) 이 判決의 意味 = 78
    • 5. Lucas 事件(1992) = 79
    • 1) 事件槪要 = 79
    • 2) 判決內容 = 79
    • 3) 이 判決의 意味 = 84
    • 6. Dolan 事件(1994) = 85
    • 1) 事件槪要 = 85
    • 2) 判決內容 = 85
    • 3) 이 判決의 意味 = 88
    • 第3節 規制的 收用의 整理期(1994年 以後 - 現在) = 89
    • 1. Lingle 事件(2005) = 89
    • 1) 事件槪要 = 89
    • 2) 判決內容 = 90
    • 3) 이 判決의 意味 = 93
    • 2. San Remo 事件(2005) = 94
    • 1) 事件槪要 = 94
    • 2) 判決內容 = 96
    • 3) 이 判決의 意味 = 98
    • 第4章 規制的 收用에 대한 司法審査와 判斷基準 = 99
    • 第1節 規制的 收用에 대한 司法審査 = 99
    • 1. 規制的 收用에 대한 司法審査基準의 變遷 = 99
    • 2. 規制的 收用의 審査體系 = 102
    • 第2節 絶對的 審査 = 105
    • 1. 絶對的 審査 = 105
    • 1) 永久的?物理的 侵害基準 = 106
    • 2) 모든 經濟的 利用可能性 剝奪基準 = 107
    • 2. 絶對的 審査의 例外 = 110
    • 第3節 相對的 審査 = 110
    • 1. 政府措置의 性格 = 113
    • 1) 物理的 侵害基準 = 113
    • 2) 生活妨害基準 = 117
    • 3) 便益의 相互均霑基準 = 120
    • 2. 經濟的 影響 = 121
    • 3. 投資期待의 侵害 = 123
    • 1) 投資 = 125
    • 2) 期待 = 125
    • 3) 侵害 = 127
    • 第4節 公用負擔에 대한 審査 = 129
    • 1. 公用負擔의 槪念 = 129
    • 2. 公用負擔의 類型 = 130
    • 3. 規制的 收用 與否에 대한 判斷基準 = 132
    • 1) 本質的 關聯性 = 133
    • 2) 槪略的 比例性 = 133
    • 第5節 關聯問題 = 134
    • 1. 實質的 增進基準 = 134
    • 1) 實質的 增進基準의 導入과 展開 = 134
    • 2) 實質的 增進基準의 廢棄 = 136
    • 2. 財産權의 本質的 內容侵害 = 136
    • 第5章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方法 = 140
    • 第1節 立法的 對處 = 140
    • 1. 州政府의 立法推進 現況 = 143
    • 1) 規制評價法律 = 144
    • 2) 規制補償法律 = 145
    • 2. 聯邦政府의 立法推進 現況 = 149
    • 第2節 司法的 救濟 = 151
    • 1. 逆收用의 槪念 = 151
    • 2. 逆收用의 認定與否 = 152
    • 1) 逆收用 問題의 發端 = 152
    • 2) 逆收用 問題의 回避 = 153
    • 3) 逆收用의 認定 = 154
    • 3. 聯邦收用訴訟의 節次的 統制 = 156
    • 1) 最終的 行政處分 = 160
    • 2) 州法院에 優先提訴 = 161
    • 第6章 規制的 收用과 한미FTA 間接收用의 關聯性 및 課題 = 164
    • 第1節 規制的 收用과 間接收用의 關聯性 = 164
    • 1. 韓美FTA 投資協定의 槪觀 = 164
    • 1) FTA와 投資協定의 意義 = 164
    • 2) 韓美FTA 投資協定의 構成 = 166
    • 3) 投資者 保護와 紛爭解決 = 167
    • 4) 間接收用과 補償 = 169
    • 2. 規制的 收用과 間接收用의 關聯性 = 173
    • 第2節 우리나라와 美國의 憲法上 財産權 保障에 대한 比較 및 示唆點 = 175
    • 1. 우리나라 憲法 第23條와 美國 聯邦憲法 修正 第5條의 比較 = 175
    • 1) 財産權 = 177
    • 2) 公共必要 = 183
    • 3) 公用侵害 = 185
    • 4) 正當한 補償 = 186
    • 2. 우리나라의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에 대한 理論的 檢討 = 187
    • 1) 境界理論에 대한 檢討 = 189
    • 2) 分離理論에 대한 檢討 = 198
    • 3) 小結 = 208
    • 3. 規制的 收用의 示唆點 = 209
    • 1) 公用侵害의 適法性과 特別한 犧牲 與否에 대한 區別 = 209
    • 2) 規制的 收用에서의 判斷基準의 活用 = 213
    • 3) 補償規定 欠缺에 대한 救濟方法의 마련 = 216
    • 4) 買收請求制度의 改善 = 217
    • 第3節 間接收用에 대한 法的 檢討와 向後 課題 = 219
    • 1. 間接收用에 대한 法的 檢討 = 219
    • 1) 間接收用의 槪念 = 219
    • 2) 間接收用의 保護範圍 = 220
    • 3) 間接收用의 性格 = 221
    • 4) 間接收用 與否에 대한 判斷基準 = 223
    • 5) 投資者?國家間 仲裁制度 = 227
    • 6) 小結 = 229
    • 2. 間接收用에 대한 向後 課題 = 230
    • 1) 事前的 權利救濟의 强化 = 232
    • 2) 事後的 權利救濟手段의 整備 = 234
    • 第7章 結論 = 236
    • 參考文獻 = 244
    • ABSTRACT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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