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활성화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local cultural policy in Busa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를 한 마디로 ‘문화의 시대’ 라고 일컬을 만큼 문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 국가 또는 도시의 문화수준은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이며 도시발전의 기본적 원리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교류는 외교의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종전에 문화가 단순히 삶의 한 측면 또는 장르로서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한 국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는 국민과 주민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 사항이면서 또한 스스로 창조하고 가꾸어 나가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진흥은 오늘날 사회를 구성하는 세 축이 되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 모두의 공동의 대상이며 과제가 된다. 특히 문화는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토대로 자리매김 되는 만큼 지역적 범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즉 현대사회의 민주화, 지방화, 다원화의 추세는 국가와 지방의 문화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주체가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 이양하여 문화예술이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생성되고 향유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지방자치제가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종전에는 문화정책이 예술문화와 유산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범위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생활문화로 방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실태조사 그리고 인식분석이라는 세 가지 접근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화의 영역은 소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인간의 정신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문화정책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는바, 문화의 사회적 위상을 기능과 문화권, 문화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특성과 범위,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를 연구의 주된 범위로 하여 문화관련 조직의 구조와 체계, 지역문화인프라의 조성, 문화행사의 추진 등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 공무원, 지역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주민 이렇게 셋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세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여건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적 성취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향토 및 지역문화예술의 보존과 발전, 개발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ure is one of the essential parts in our daily lives as we refer to the modern society as ‘the era of culture’. In other words, the level of culture of a city or a nation is a core barometer of competitiveness and the basic factor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cultural interchange is regarded as a part of diplomacy as exchanges among nations are getting active. Far from the past when it was a mere option as a genre of life; culture, nowadays, is becoming a must that shows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a city and a nation.
Likewise, culture is the one thing that its people and residents should have the right to enjoy and create as their own. In this regard, cultural promotion is the major agenda for three components: government, citizens and corporations. Culture, in particular, is heavily influenced by local factors in that it spreads on the basis of geographical and spatial features.
The recent waves of democratization, localization and pluralization of the modern society require a change in cultural policies of regions and a nation. The cultural policies should come to the right direction for making an environment where cultural arts can be created and enjoyed autonomously, based on a common sense that the major users of cultural arts are local residents. In this atmosphere, it has been a major agenda to yield power and responsibility of a nation to local autonomous entities or civic groups in order for all the people to make and enjoy cultural arts.
In South Korea, municipal policies put into effect in 1995 became a critical starting point that activates culture of each locality. Unlike the past when cultural policies were centered on arts and heritage, culture has recently spread to living culture that expands social interests in the cultural life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presents on the following two points: with what vision should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establish local policies for development of a local culture in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what roles should the entities play in the concrete.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listic result that can be applied to the future direction of cultural polic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with the following three approaches: theoretical discuss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analysis of public recognition. This three-pronged approach is needed, since culture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spiritual world of human beings, ranging from so-called ‘hardware’ to ‘software’.
Among the above mentioned three approaches, the first one is about cultural policies. The social status of culture has been dealt with in the matter of function and cultural region, and cultural governance. Features, ranges and roles of cultural policies were found to be centered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Second,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has been done including structures and systems of organizations regarding culture, making local cultural infrastructure, and progressing cultural events. In deciding and carrying out cultural polic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ree major sectors are directly related: public officials, local cultural artists, and local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those three groups on recognition and opinions of the future political directions including satisfaction towards local culture.
As we can see through this study, it is the very time when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a particular local region for a better condition of the cultural life of local residents, and should occupy autonomy of a locality. Plus, the entities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contributing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through nurturing the cultural industry. For their parts, civic groups need to strive to activate the local culture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locality and local cultural arts in order to maximize the cultural achievement of a local region in the matter of setting up cultural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3
• 3. 연구의 방법 = 4
• Ⅱ. 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 = 6
• 1. 현대사회에 있어서 문화의 위상 = 6
• 1) 문화의 사회적 기능 = 6
• 2) 문화향유권의 제고 = 12
• 3) 문화 거버넌스의 등장 = 19
• 2. 문화정책의 의의 = 22
• 1) 문화정책의 개념 = 22
• 2) 문화정책의 특성 = 26
• 3) 문화정책의 범위 = 29
• 3. 문화정책의 역할 = 35
• 1) 문화정책의 중요성 = 35
• 2) 문화정책의 효과 = 39
• 3) 지역문화정책의 역할 = 42
• Ⅲ.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실태 = 48
• 1.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 조직의 체계 = 48
• 2. 지역 문화인프라의 조성 현황 = 60
• 3. 지역 문화행사의 추진실태 = 72
• 4. 지역문화조직의 연계성 = 80
• 5. 외국 문화정책의 흐름 = 85
• 1) 일본 = 85
• 2) 프랑스 = 89
• 3) 미국 = 95
• 4) 문화정책의 국가별 비교 = 99
• Ⅳ.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인식분석 = 103
• 1. 조사설계와 표본구성 = 103
• 1) 조사설계 = 103
• 2) 표본의 구성 = 104
• 2. 도시문화의 현황평가 = 105
• 1) 도시문화의 수준 평가 = 105
• 2) 도시문화 행사의 평가 = 109
• 3) 도시문화 시설의 평가 = 112
• 3. 지역문화정책의 평가 = 115
• 1) 지역문화정책의 비중 = 115
• 2) 지역문화정책의 영향력 = 117
• 3) 지역문화정책의 의견수렴성 = 120
• 4)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 = 122
• 4. 지역문화정책의 영향요인 분석 = 126
• 1) 문화정책의 영향요인 = 126
• 2) 문화정책결정의 영향집단 = 132
• 5. 분석결과의 종합논의 = 133
• Ⅴ.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활성화 방안 = 136
• 1. 문화정책의 방향성 = 136
• 2. 대내적 요소 = 139
• 1) 문화행정조직의 체계화 = 139
• 2) 문화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 140
• 3) 문화재정의 확충 = 142
• 4) 문화인프라의 정비 = 144
• 5) 문화 정보화의 구축 = 145
• 3. 대외적 요소 = 147
• 1) 지역문화산업의 육성 = 147
• 2) 지역문화단체의 지원 = 148
• 3) 문화 거버넌스의 구축 = 150
• 4) 문화 광역화 체제의 도입 = 151
• Ⅵ. 결론 = 153
• 부록 = 156
• 참고문헌 = 161
• Abstract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