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役政策의 衡平性과 效率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안보상황과 국방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국민들의 가치관과 수용성, 병역자원 수급, 기타 국방상의 필요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많은 제도개선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현 병역제도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한 병력충원의 경우 병역정책(제도)은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7～8년 후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병력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사회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고학력 추세가 뚜렷하고,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와 그로 인한 국방예산 증액의 어려움 등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하는 등 병역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자원의 활용부서인 군(軍)은 정예자원 선발과 적기 충원을, 국민들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요구하면서도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병역자원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각종 병역제도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토대로 미래의 병역자원 수급상황을 전망·분석하였다.
또한 일반국민과 현장에서 병무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병무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최근의 병역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경험을 토대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활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찬성·반대 입장의 논리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에 한해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현역병 자원의 타 분야 유출을 막아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할 것과 현행 대체복무제도 중 공익성이 떨어지거나 타 인력으로 대체가능한 분야부터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자 중 통상의 급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부담금(가칭)”을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복무기간 동안 수입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현역병의 복지향상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병역처분제도 개선방안으로 고학력 추세 및 중등과정 의무교육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 병역처분 기준에서 학력을 배제하고 신체등위 위주로 병역 처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현역병의 복무분야별 복무강도나 위험(난이)도에 따라 복무기간을 달리하는 차등복무제를 도입할 것과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의 복무부담의 형평을 위해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다소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약자 배려방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 교정·소방분야 등에서 사회봉사요원, 교정(소방)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제고와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 병역자원 활용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병역거부자 인정 문제는 안보상황과 국민의 정서, 현역복무자의 사기 및 악용 방지대책 마련 등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병역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선병기준상 면제대상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안과질환자, 손·발가락 결손자 등)과 다문화자녀(혼혈인), 귀화자 등을 사회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지도층의 병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관리대상 범위를 공인(公人) 성격이 강한 유명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고위 공직자 자녀부터 관리하는 단계적 법제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병역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병역사항공개제도의 공개범위를 현행 4급이상 공직자에서 5급이상자로 확대할 것과 연예·체육인, 사회저명인사 등의 자진 병역사항공개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제대군인의 1%에도 못 미치는 군 가산점 보다는 군 복무자 전체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재원마련을 통한 현역병 복지향상과 현역병 복무자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복무기간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실성 있고 실리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병무행정의 당면과제인 병역자원 부족상황 도래에 중점을 두고 강구한 대책들이다. 안보상황 및 경제 여건 등 병역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환경변화에 맞는 병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분석 틀 4
• 1. 선행연구 검토 4
• 2. 연구 분석의 틀 8
• 제2장 이론 및 제도적 배경
• 제1절 병역의 개념과 유형 11
• 1. 병역의 개념 및 특징 11
• 2. 병역의 이념 13
• 3. 병역제도의 유형 15
• 4. 각국의 운영실태 16
• 제2절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개관 17
• 1. 병역의 종류 및 의무부과 기준 17
• 2. 연령 및 역종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및 형태 19
• 3.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 20
• 제3절 외국의 병역제도 25
• 1. 독일 25
• 2. 대만 27
• 3. 스위스 29
• 4. 시사점 31
• 제3장 병역환경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
• 제1절 출산율 저하와 병역자원 수급 33
• 1. 저 출산 현황 분석 33
• 2. 19세 남자 인구변동 추계 36
• 3. 병역자원의 수급 전망 39
• 제2절 병역환경 변화 진단 43
• 1. 한반도의 안보환경 43
• 2. 경제상황과 국방예산 증액 곤란 45
• 3. 청소년의 가치관 및 사회교육환경 변화 46
• 제3절 국방개혁 추진 48
• 1. 국방개혁 2020의 주요내용 48
• 2. 2009년 수정안 추진상황 51
• 3.「국방개혁 307」계획 52
• 제4장 병역관련 국민인식 및 주요 쟁점
• 제1절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54
• 1. 조사 개요 54
• 2. 설문조사 내용 분석 57
• 3.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61
• 제2절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논란 62
• 1. 현역병과 대체복무자간의 형평성 결여 63
• 2.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제도의 불합리성 66
• 3.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 논란 69
• 제3절 병역자원 활용의 효율성 문제 72
• 1. 군 복부기간 단축 논란 72
• 2.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란 76
• 3. 연예·체육인,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면탈 82
• 제5장 병역제도 개선방안
• 제1절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확보 85
• 1. 현역자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및 병역부담금 부과 86
• 2. 복무강도에 따른 차등복무제 도입 91
• 3. 신체등위 위주로 병역처분(학력 배제) 94
• 4. 병역이행자 보상체계 마련 96
• 제2절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97
• 1. 정략적 군 복무기간 단축 지양 98
•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봉사요원 등으로 활용 99
• 3. 기타 101
• 제6장 결 론
• 1. 연구결과 요약 106
• 2. 연구의 한계 109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4
• 부 록(설문문항 및 통계처리)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