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稅者의 財務狀況과 稅務報告性向이 稅務代理人의 意思決定에 미치는 影響 : -非外監企業을 對象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세무대리인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결산을 지원하고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충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Cuccia 1994). 이러한 세무대리인의 특성은 독립성을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외부감사인과는 다르다(Colson 2005).
본 연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Roberts(1998)의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납세자 옹호성향(advocacy)을 가지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어떻게 결산에 대하여 조언하고,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에 따라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재무상황으로 소폭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상황과 소폭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이 결산에 대하여 어떻게 조언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세액공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애매한 상황에 비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신고에 대하여 가지는 세무보고성향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공격적으로 세무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 납세자의 재무상황과 세무보고성향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재무회계상 공격적으로 결산하도록 조언하고, 공격적으로 세무조정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재무상황으로 당기순손실이 예상될수록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재무회계상 공격적으로 결산하도록 조언하고, 세액공제가 확실할수록 세무대리인의 결산에 대한 조언의 공격성은 강화될 것이다. 셋째,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이 공격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세무조정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 또는 중소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설문조사(internet-based survey)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로 선정된 380명의 세무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22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적절하게 답변되지 않은 3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후 191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로 분산분석(ANOVA), 공분산분석(ANCOVA), 그리고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은 결산에 대한 조언이나 세무조정 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산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조언하고, 공격적으로 세무조정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obek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납세자의 재무상황으로 당기순손실이 예상될수록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공격적으로 결산하도록 조언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세금비용(tax costs) 뿐만 아니라 총비용(all costs)이 최소화되도록 결산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Scholes and Wolfson(1992)의 효율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과 Watts and Zimmerman(1986)의 부채계약가설(debt covenant hypothesis)에 따른 이익조정 또는 공격적 재무보고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무보고의 공격성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choles and Wolfson(1992)의 연구모형에 의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가 없어지면 재무보고의 공격성이 커진다는 것으로 Frank et al.(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실무위험(practice risk)이 높으면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세무대리인은 보수적으로 세무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원인은 Kadous et al. (2008)의 연구결과와 같이 세무대리인이 실무위험을 고려하여 세무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이 위험회피적일수록 보수적으로, 위험선호적일수록 공격적으로 세무조정하는 현상을 보여 세무대리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공격적인 세무보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갖는 차별성 또는 공헌점은 첫째, 연구내용의 차별성으로서 Ayers et al.(1989)로부터 Bobek et al.(2010)과 Roberts(2010)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조세최소화(tax minimization)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납세자 옹호성향이 재무보고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의 최소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연구환경의 차별성으로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익조정이나 공격적 재무보고 및 공격적 세무보고에 대한 연구들은 외부감사 대상기업이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비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비외감기업의 특유한 의사결정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비외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는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성으로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세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조세전략(tax strategy)의 이론적 틀과 실험연구를 접목한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Scholes and Wolfson(1992)의 효율적인 세무계획에 대하여 실험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세무회계 주제에 Kahneman and Tversky(1979)의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을 접목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본다.
넷째,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미국에서와 같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서비스기준서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준서가 제정될 때 본 연구는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ax professional supports a taxpayer's year-end accounts settlement and prepares tax return. From the perspective of tax authorities, a tax professional encourages clients to honestly report tax returns, but the tax professional also performs a conflicting role by filing clients' taxes in favor of the standpoint of the taxpayers(Cuccia 1994). As such, tax professional's role is different from the role of an external auditor who performs work based on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Colson 2005).
With an application of Roberts‘s economic psychology-processing (EPP) model(1998) without a presence of an external auditor, this study examined how recommendation of tax professionals with a propensity for client advocacy changed depending on clients' financial condition and how tax adjustments of tax professionals changed depending on the clients' tax reporting attitude. In other words, this study tested the difference between tax professionals' recommendation on each situation under two different clients' financial conditions where slight net loss or slight net income are expected.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in tax professionals' decision making when the receipt of tax credits is certain compared to an ambiguous situation. Next, the study also examined how tax professionals' tax adjustments changed when clients demand aggressive tax adjustments compared to demanding none.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formulated in order to review the effects of tax professionals' client advocacy, taxpayer's financial condition and tax reporting attitude. Firstly, if tax professionals have a higher propensity for client advocacy, then tax professionals would recommend aggressive accounts settlement and perform tax adjustment aggressively. Secondly, if net loss is expected, then tax professionals would advise to settle accounts aggressively and if tax credits are expected, then the aggressiveness of recommendations would be reinforced. Thirdly, if clients' tax reporting attitude is aggressive, then so be the attitude of tax professionals.
To verify the aforementioned hypotheses, this study conducted internet based surveys on tax agency offices, tax firms and small accounting firms located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The survey questions were sent to 380 tax professionals, and 222 surveys were returned. Except the improperly answered 31 surveys, 191 surveys were used in the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ANOVA),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and OLS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nalytical method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ly, tax professionals' degree of client advocacy affected their decisions when making recommendations on accounts settlement or tax adjustments. Tendency towards client advocacy led the tax professionals to advise and perform tax adjustment aggressively and this supported the hypothesis. The result coincides with the results of study by Bobek et al.(2010) and also other studies.
Secondly, tax professionals advised to settle accounts aggressively when net loss is expected which also supported the hypothesis. This result was interpreted as that the tax professionals advised aggressively in order to minimize not only tax costs, but all costs in general depending on taxpayers' financial conditions. It confirmed the study results of the "Effective Tax Planning" by Scholes and Wolfson(1992), and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and the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by Watts and Zimmerman(1986). In addition, the study also showed that the aggressiveness of tax reporting is reinforced when the receipt of tax credit is certain. This also supported the original hypothesis. The result confirmed the study model of Scholes and Wolfson(1992) which concluded that the removal of trade-off between tax costs and non tax costs reinforces the aggressiveness of tax reporting. The result also coincides with the study results of Frank et al.(2009).
Thirdly, when the practice risk is high and if taxpayer's tax reporting attitude is aggressive, then tax professionals conservatively settled account. The result also supported the original hypothesis. This phenomenon is attributed to tax professionals' risk management consideration when doing the tax adjustments(Kadous et al. 2008). Particularly when tax professionals' tolerance of risk are separately grouped and studied, the result showed that risk-averse tax professionals applied conservatism compared to risk-seeking tax professionals who reported tax more aggressively. This showed that tax professionals' own risk affinity is very much related to the degree of aggressiveness when reporting tax.

The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earlier studies and the contribution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earlier studies from Ayers et al.(1989) to Roberts(2010) analyzed the impact of tax professionals' client advocacy on tax minimization, but this study further expanded the scope of analysis to the minimization of all costs including the financial reporting costs.
Secondly, most of earlier studies explicating earnings management,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or aggressive tax reporting used models involving companies subjected to statutory external audit or publicly-traded companies. This study is based on data from non audited companies thus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users of n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hirdly, this study combined a theoretical framework of tax strategy centered on an efficient tax planning and a practical framework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based on actual experiments. The study adopted the research method of "Effective Tax Planning" by Scholes and Wolfson(1992).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rests upon the application of "Prospect Theory" by Kahneman and Tversky(1979) to tax and accounting thesis.
Fourthly, the study pointed out that it is urgent to enact statements on standards for tax services similar to the one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tax professionals' decision making remain unchanged regardless of taxpayers' aggressiveness when reporting tax. This study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such standards are enacted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동기 1
• 제2절 연구목적 6
• 제3절 연구방법 9
• 제4절 논문의 구성 11
•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12
• 제1절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12
• 1.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틀 13
• 2.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 3.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에 관한 연구 20
• 제2절 공격적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에 관한 연구 25
• 1. 공격적 재무보고에 관한 연구 26
• 2. 공격적 세무보고에 관한 연구 30
• 제3절 JDM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31
• 1.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 31
• 2. 효율적인 세무계획에 관한 연구 33
• 제4절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35
• 제3장 연구방법론 38
• 제1절 본 연구의 개념체계 38
• 제2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설정 42
• 1. 연구모형 42
• 2. 연구가설의 설정 46
• 제3절 변수의 측정 55
• 1. 종속변수 56
• 2. 독립변수 59
• 3. 통제변수 64
• 4. 고정변수 67
• 5. 변수의 요약 69
• 제4절 설문지를 이용한 실험절차 70
• 1. 설문지의 설계 71
• 2. 설문지의 구성 73
• 3. 응답자 및 자료의 수집 77
• 4. 분석절차 80
• 제4장 연구결과 81
• 제1절 기술통계량 81
• 1. 응답자의 기술통계량 81
•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84
• 3. 변수간의 상관계수 89
• 제2절 예비분석 97
• 1. 납세자 옹호성향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97
• 2. 납세자의 재무상황이 결산에 대한 조언에 미치는 영향 101
• 3.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103
•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105
• 1. 세무대리인의 결산에 대한 조언의 검증 106
• 2.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의 검증 125
• 제4절 추가분석 144
• 1. 결산에 대한 조언과 세무조정을 합한 공분산분석 145
• 2.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추가분석 148
• 3. 변수간 상호작용효과의 분석 154
• 제5장 결론 158
•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공헌점 15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의 연구방향 161
• 참고문헌 164
• 부록(설문지) 175
• ABSTRACT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