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업의 성장을 위한 요인분석 : Delphi-AHP 분석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n enterprises, which have the character of economic, administrative agents of the state, are required to survive on their own due to the loss of the nation's supply capacity since the 1990's. However, ‘Planned Economy’ still maintains its official status, and the enterprises are forced to play the same social roles. In such an environment, the way North Korean enterprises survive is to greatly expand the market element in their operations, while responding to the demands of the state as required. In this background the ‘market economy’ and the ‘planned economy’ are coexistent or mixed, and ‘real management’ rather than ‘administrative management’ appears in the nature of enterprise operations.
In Chapter III, this study conducted three rounds of the survey of 30 expert panels to draw out the main factors for the growth of North Korean enterprises. As the upper factors, <<environment, institution factor>>, <<manager factor>>, <<management strategy factor>>, <<organizational capacity factor>>, and <<resource securing factor>> were selected. In the institutional factors, there are five sub-factor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politics in management’, ‘the settlement of the rule of law’,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institutions’, ‘the improvement of the role of resource mobilization base’ and ‘the securing of production autonomy’. The “manager factor”, which refers to the manager's individual ability includes: ability to use reserved resources’, ‘ability to deal with official tasks’, ‘ability to read market trends’, and ‘business networking ability’. In the “organizational capacity factor”, three sub-factors: ‘improvement of decision-making structure’, ‘improvement of capacity and utilization of memb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resource securing factor”, ‘procurement of production facilities’, ‘securing of skilled workers’,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and ‘basic industrial infrastructure’ were selected. Finally, in the “management strategy factor”, ‘resource utilization strategy’, ‘strategy for product selection and market development’, ‘innovation strategy’, and ‘strategy for securing investment’ were included.
In Section IV, we drew out the final priority by measu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21 factors derived from Delphi.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improvement of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should be prioritized for the growth of North Korean enterprises. In other words, the system in which ‘politics’ are involved in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This can be seen by ranking of ‘elimina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in management’ (1st place), ‘securing of autonomy of production’ (3rd place), and ‘building of the rule of law’ (5th place). The environmentalㆍinstitutional factors surrounding North Korean enterprises are undermining their productivity, competitiveness, and potential. Secondly, North Korean enterprises have already significantly embraced market factors in their operations. In the past, North Korean enterprises have b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rather than the ‘independent management entity’. Now it seems that North Korean enterprises are entering the initial stage of management. In this context, both the “manager factor” and “management strategy factor” are important.
Thirdly, ‘planned economy’ of North Korea has been reduced but it still exist officially. In the Delphi survey, the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he national plan” were deleted from the main factors for the North Korean Enterprise Growth, and the AHP ranked the “ability to deal with official tasks” in 15th place. Fourth, securing capital is important. In reality, since the production capacity of North Korean enterprises is destroyed and there is no supply from the country, the first thing to do is to normalize production. Thus, the securing of capital (investment) is essential for the growth of North Korean enterprises. Related factors are ‘business networking ability’, ‘strategy for securing investment’ (7th place), and ‘securing of capital’ (8th place).
In addition, the “organizational capacity factor” was the fifth priority among the five main factors. It includes ‘establish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17th place),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21st place), and ‘innovation strategy’ (18th place).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n enterprises currently place priority on secur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rather tha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becaus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still a ‘shortage economy’, and competition is not fierce.
We can make varioius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Pyongyang. It is important for the North to gain experiences and confidence in terms of autonomous management. This will in turn affect the local state-run enterprises in the mid- and long-term.
In addition,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cluding management, is essential for the growth of North Korean enterprises. At the moment, this reality seems to be underestimated as management is in the initial phase, but it could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economy shift, from an ‘economy of shortage’ and a supplier market to a consumer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독립된 경영체가 아닌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경제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졌던 북한기업은 국가의 공급능력상실로 자력생존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계획경제’가 여전히 공식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에게 요구되었던 각종 사회적 역할에도 변함이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기업의 생존방식은 그 운영에 있어 시장요소를 대폭 확대하면서 국가의 요구는 요구대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병존 혹은 혼용으로 나타나고, 기업 운영의 성격에 있어 ‘행정관리’가 아닌 ‘경영’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의 북한기업, 특히 제조업 기업의 운영실태를 파악코자 하였다. 그 접근방법으로 ‘북한기업의 성장을 위한 주요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북한기업 전문가들에게 던지고 그 대답을 분류, 분석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 북한기업의 경영실태가 드러나고 향후 경영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요인들을 계층화분석(AHP)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북한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읽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기 경제가 강조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기업소법’ 등 각종 관련 법이 재정비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북한기업의 경영환경은 어떠한지, 성장을 위한 제약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I장에서는 30인의 전문가패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설문을 통해 북한기업 성장을 위한 주요요인을 도출하였다. 상위요인으로는 <<환경ㆍ제도요인>>, <<경영자요인>>, <<경영전략요인>>, <<조직역량요인>>, <자원확보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상위요인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환경,제도 요인>>에서는 <경영에 대한 정치관여 제거>, <법치의 정착(제도의 안정성)>, <제도의 완비>, <자원동원기지 역할의 개선>, <생산자율권 확보>가, 경영자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경영자 요인>>에서는 <보유자원 활용능력>, <공식적 관련부문과의 관계처리 능력>, <시장을 읽는 안목>, <사업 네트워킹 능력>이 선정되었다. <<조직역량>> 요인에서는 <의사결정구조 개선>, <구성원역량 및 활용도 제고>, <보상체계(성과주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이, <자원확보>> 요인에서는 <자본(외화)확보>, <생산설비 확보>, <전문인력 확보>, <원료, 자재 확보>, <기본 산업인프라> 다섯 요인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전략>> 요인에서는 <보유자원 활용전략>, <상품선택 및 판로개척>, <혁신 전략>, <투자확보 전략>이 도출되었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도출된 북한기업 성장을 위한 주요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최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ㆍ제도요인>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정치’가 ‘경영’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의 경영의 관여제거’(1위), ‘생산의 자율권 확보’(3위), ‘법치의 구축(경영의 안정성)’(5위)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환경제도 요인이 북한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잠재력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기업 경영에 있어 시장요소는 대폭 확대되고 있다. 과거 북한기업은 국가의 대리인으로 독립된 경영체가 아닌 ‘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경영’을 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경영자의 ‘시장을 읽는 안목’(2위), ‘사업네트워킹능력’(4위), 경영전략으로서 ‘상품의 선택 및 판로개척 전략’(6위), ‘투자확보 전략’(7위)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계획경제’가 축소되고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델파이 설문에서 ‘국가 계획 달성 대응전략’ 요인이 탈락했으며 AHP에서 ‘공식부문과의 관련업무 처리능력’은 15위를 기록했다. 넷째로 자본확보의 중요성이다.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국가로부터의 공급이 없는 현실에서 기업의 정상화, 성장을 위해 자본(투자)의 확보는 긴급하고 필수적이다. 경영자의 사업네트워킹 능력(4위), 경영전략요인에서 투자확보 전략이 7위, 자원확보 요인에서 자본(외화)확보가 8위로 나타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조직역량 요인>이 다섯 개 상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던 점, 보상체계(성과주의) 확립(17위), 전문인력 확보(21위) 및 구성원 역량 제고(20위), 기술(R&D), 혁신 전략 (18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현재의 북한기업은 투자를 확보하여 생산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아직 인적자본의 질(기술), 혁신 등의 요소가 경영의 핵심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경제가 아직 ‘부족의 경제’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에, 생산의 정상화에 집중하는 수준의 경영의 초기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기업의 성장을 위한 주요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기업의 성장은 정치가 경영에 관여하는 시스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당국의 경영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식을 설계하고 선례를 쌓아나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방식을 통해 북한당국은 자율적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타 국영기업들의 운영에도 중장기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둘째, 북한기업은 경영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영자를 포함하는 인적자본 제고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교육과정 및 컨설팅 제공, 산업시찰, 경영자 및 기술인력의 인적 교류, 공동 연구시설 설립 및 확대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자금확보의 어려움이다.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개발금융을 포함하는 금융지식의 전수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국내의 정책금융기관 등이 북한이 채권 발행을 할 경우 보증을 설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9
• 제3절 선행연구 14
• 제2장 북한기업의 이론적 고찰 20
• 제1절 북한기업의 전통적 경영 20
• 1. 북한기업의 형성 및 특성 20
• 2. 북한기업 관리체계 및 경영방식 36
• 3. 북한기업 지배구조 54
• 제2절 북한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59
• 1. 경영환경의 변화 배경 59
• 2. 김정은 정권하의 북한기업 경영 환경 67
• 3. 북한기업 현황 78
• 제3절 북한기업 성장을 위한 주요요인 도출 방법론 84
• 1. 기업성장 연구 84
• 2.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87
• 3. AHP(계층적 의사결정방법) 93
• 4. 델파이-AHP 연구 설계 99
• 제3장 북한기업 성장을 위한 주요요인 도출 101
• 제1절 델파이 패널 101
• 제2절 진행단계 및 분석과정 104
• 제3절 분석 결과 108
• 1. 1차 설문 분석 결과 108
• 2. 2차 설문 분석결과 117
• 3. 3차 설문 분석결과 126
• 제4절 소결 129
• 제4장 주요요인 우선순위 분석 132
• 제1절 패널전문가 선정 및 자료수집 132
• 제2절 결과분석 134
• 1. 북한기업 성장을 위한 기준요인(1계층) 분석 134
• 2. 북한기업 성장을 위한 대안요인(2계층) 분석 136
• 3. 복합가중치 및 최종우선순위 분석 146
• 제3절 소결 148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5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55
• 1. 환경ㆍ제도의 개선 155
• 2. 경영자(경영전략)의 중요성 158
• 3. 투자확보의 중요성 160
• 4. 인력, 기술, 혁신 수준 제고 필요 162
• 제3절 결론 163
• 참고문헌 167
• 부록 183
• 국문초록 217
• Abstract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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