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갈등요인을 통해서 본 도시재생의 공공성 증진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Publicness Improvement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Conflicting Factors of Urban Redevelopment

건 축 학 과 박 진 수
지 도 교 수 김 기 수

‘공공성’은 주로 근대화와 민주주의 성장과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산업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제, 의료, 교육, 방송, 예술,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개념이 혼재한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공성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사회 전반에 정립된 개념으로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공익적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택건설과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주민권리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참여와 의사결정 합의에 대한 절차의 문제, 공익적 가치와 개발 이익에 대한 내용의 문제, 사업 주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갈등과 문제들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위기의식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성장과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경제개발 시대에는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나 공익성보다는 결과와 성과에 중점을 둠으로써 많은 갈등과 문제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현대와 같은 시민중심의 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권리가 강조되면서 공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의 역할변화 또는 권한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과 문제들은 단편적인 문제인식이나 공공의 역할과 권한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들 갈등요인과 문제들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참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과 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과 문제점을 공공성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공공성이 갖는 보편적 가치를 통하여 이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성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성이 갖는 보편적 가치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단계별로 나누어 주민참여와 의사결정에 관한 절차적 요인, 공익과 관련된 내용적 요인, 그리고 참여주체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갈등요인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공공성 증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갈등요인들을 고찰함에 있어 단순히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이 추구해야 할 공공적 가치 차원에서 정비사업의 각 추진단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사업이 추구해야 할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성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공공성, 도시재생, 도시재개발, 도시정비사업,
갈등요인, 공익, 이해관계, 절차, 내용, 주체, 참여,
정책과 제도, 공공성 증진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3. 선행연구 검토 9
• Ⅱ. 공공성과 도시재생 13
• 1. 공공성 의미와 개념의 형성 13
• 1) 공공성의 어원과 의미형성 14
• 2) 공공성의 일반적 의미 18
• 3) 공공성의 의미 변화 21
• 4) 공공성의 갈등관계와 도시재생 25
• 5) 소결 28
• 2. 도시재생의 역사적 배경 31
• 1) 해외 도시재생의 역사적 배경 33
• 2) 국내 도시재생의 역사적 배경 62
• 3) 소결 67
• 3. 도시재생과 공공성 71
• Ⅲ.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와 갈등요인 75
•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의미변화 75
• 1)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의 의미 75
• 2)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의 특성 79
• 3)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86
• 2.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요인과 과제 93
• 1) 도시재생 관련 제도 94
• 2) 절차의 갈등요인 104
• 3) 내용의 갈등요인 124
• 4) 주체의 갈등요인 151
• 3. 소결 170
• Ⅳ.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증진방안 174
• 1.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요인과 공공성 증진 174
• 2. 사업 단계별 공공성 증진방안 177
• 1) 기본계획 수립단계 177
•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단계 183
• 3)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단계 191
• 4) 자산처분 단계 197
• 5) 철거 및 공사단계 204
• 6) 청산 및 해산단계 206
• 7) 시민단체 역할 208
• 8) 공공의 정책 211
• 3. 소결 214
• Ⅴ. 결론 220
• 참 고 문 헌 223
• 부 록 232
• Abstract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