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 및평결 효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a Jury and Jury Verdicts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된 지금,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사법기관을 견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여전히 법률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배심원에게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한 평결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기속력이 없어 사실상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시민의 참여가 갖는 의미를 중점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갖는 역할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심원의선정과 유・무죄 평결, 양형의 토의에 대해 규정을 살펴보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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