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A) study on the system of people′s judicia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dicial participation by the nation, in other words, that people join the process of judicial trial and come to the judgement and declare in association with the professional judge, it represents the significance in actualizing the democracy and the legal state governed according to the law.
The people’s judicial participation is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 1(2) of Constitution “every power comes from the people” and the provision 27 (1) “every nation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judicial trial according to the law and it is available only by the judge appoint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Since the modern type of judicial institution had been brought in Korea, every judicial trial on the law had been so far managed by the professional judge for 110 years.
Formally speaking, there had been no judicial trial which the people had participated in the process, and there had been no case which had been done even as a sample.
In this way, it had been thought by most of people that traditionally the judicial trial would have been managed only by the qualified and the professionally-trained judge on the top-grade.
However, most of modern states has been attempting to make the system of the people-in-trial together with the judge who should manage with all processes in judicial trial.
It represents that the people is not just in the passive role of receiving the judicial trial as an attendant, but still in the positive role of join the trial process as an participant. Those actions show the effort to provide the judicature with the democratic validity.
The argument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has been raising simultaneously the issue of jurisdiction independence.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deals with the independence from the external and internal intervention. In such a background, the government had legislated the “the law on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ince Jan 1st 2008.
In the modern history of legislation of 110 years, this law is sure to be the historical monument by showing the people’s sovereignty actualized by the judicial regulation.
This article will be in progress of study by focusing on the purpose as follows.
Firstly, it analyzes the types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and deals with the strength and the weakness of states on Anglo-American law which initiates the jury system, and of states on the Continental law which employs the Schoffengericht, and finally it notes on the study of how to invite the system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as a hybrid style.
Second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quiry over the problems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when compared with the current procedure of criminal affairs.
Thirdly, it provides with the practicability of the jury system and the Schoffengericht on the basis of current approach of the Constitution, and it asserts with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attitude and commentary.
On forth, this article underlines the note on legal approach about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and on the role & function of legal entity in lawsuit.
On fifth, by understanding the law on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in critical approach, it presents the legal solutions on the institutional and the operational issues.
In conclusion, in order to put the democratic legitimacy on the judicial authority by allowing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t is natural to ensure the binding power of the jury’s fact finding in trial by the jury.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underline not the formal debating between the members of jury, but the weighting of an offense regulated by the weighting criteria.
Even in our country, the invitation of jury system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but it has been considered just as a decorative model. Thus, by way of the Schoffengericht and the weighting criteria of an offence, this article will earnestly think about what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grant of democratic justice, the recovery of judicial credit, and currently how the system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which comes on Jan 1st 2008 corresponds with the purposes as mentioned above.
Whether the system of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is successful or not is up to the nation’s voting ratio. Since it is doubtable how much people acknowledges this system, it is requested to lead the people to know simply what the system of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and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the significances of this system. Through these actions all, it is not expected to seek the positive cooperation without the full comprehension of this system.In order to seek the people’s understanding to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the training program for all people and the advertising program by utilizing the study on how to train the education on law in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through the conference jury, etc. and by actualizing it trough the variety of media.
Just as in Japan, if it is low for the accused to apply to the people-in-trial in participants’ ratio, and if it too hard to get approved, and if is too high to shrink from the duty of a jury, and if it results from the insufficient publicity and recognition, this system of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will fail to take root.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사법참여, 즉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함께 판결을 내리고 선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과 “모든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110여년 동안 재판은 모두 직업법관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은 한번도 정식으로 실행된 적도 없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으로 재판은 위와 같이 신분이 보장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엘리트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 이외 일반 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이 단순히 재판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법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논의 속에서 사법부 독립의 문제도 제기 되었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런 배경에서 우리정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참여법률..이라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는 근대사법 110년 만에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라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법률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참여재판의 유형을 분석하고 배심제도(Jury System)를 도입한 영미법국가와 참심제(Schoffengericht)를 도입한 대륙법계 독일의 장.단점을 고찰하여 혼합형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현행 형사절차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셋째. 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가능여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석을 하였다. 넷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검토와 소송주체의 역할을 검토하였고 다섯째,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비판적 고찰하여 제도도입의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배심재판의 경우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양형의 경우 배심원들과의 형식적인 토의가 아니라 양형기준법에 의한 양형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재판 도입과 관련하여 시대적 여론에 의해 단순히 장식적인 제도로서 배심재판을 도입.운용하기보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사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재판이 이러한 취지에서 부합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도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상식으로서의 법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적극적인 협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법 교육을 하는 방법이나 모의배심 등을 각종매체를 통해 활성화 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비율이 저조하거나, 신청에 비해 허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혹은 홍보나 인식부족 등을 요인으로 배심원 업무 회피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실패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방법 = 2
• Ⅱ. 국민의 사법참여유형 = 4
• 1. 영미법계의 배심제도 = 4
• 1) 배심제도의 의의 = 4
• (1) 의의 = 4
• (2) 연혁 = 5
• (3) 참심제도와 구별 = 8
• 2) 영국과 미국의 배심제도 = 9
• (1) 영국의 배심제도 = 9
• (2) 미국의 배심제도 = 10
• 3) 배심제도의 장·단점 = 21
• 2. 독일의 참심제도 = 22
• 1) 참심제도의 의의 = 22
• (1) 의의 = 22
• (2) 연혁 = 24
• (3) 배심제도와 구별 = 25
• 2) 참심제도의 내용 = 26
• (1) 개관 = 26
• (2) 참심원의 책임과 의무 = 26
• (3) 참심원의 자격과 권한 = 27
• (4) 참심원의 선발과정 = 29
• (5) 참심원의 임기 = 30
• (6) 참심원에 대한 평가 = 31
• 3) 참심제도에 대한 평가 = 33
• (1) 장점 = 33
• (2) 단점 = 33
• 3. 일본의 재판원제도 = 34
• 1) 일본의 초기의 배심재판 = 34
• 2) 재판원제도의 시행 = 36
• 3) 일본의 재판원제도에 대한 평가 = 38
• 4) 소결 = 39
• 4. 형사절차에 있어 배심과 참심제도의 적용 = 40
• 1)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 적용 = 40
• (1) 기소단계 = 40
• (2) 공판단계 = 41
• (3) 판결선고단계 = 41
• 2) 현행 형사절차와 충돌 = 42
• (1) 직권주의적 형사절차와 무기대등원칙 = 42
• (2) 상소제도와 무죄판결의 구속력 = 43
• Ⅲ. 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가능 여부의 검토 = 44
• 1. 문제의 소재 = 44
• 2. 헌법의 해석상 배심제와 참심제에 관한 찬반논의 = 45
• 1) 배심제는 합헌이나 참심제는 위헌이라는 견해 = 45
• 2) 위헌이라는 견해 = 46
• (1) 비교법적 측면 = 46
• (2) 권력분립의 측면 = 47
• (3) 헌법에 있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측면 = 47
• 3) 합헌이라는 입장 = 48
• (1) 비교법적 측면 = 48
• (2) 권력분립 및 사법의 독립성의 측면 = 48
• (3) 현행 헌법의 해석측면 = 49
• 3. 헌법재판소의 견해 = 50
• 1) 서설 = 50
•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50
• (1) 군사법원 구성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 = 50
• (2)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 52
• 3)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대한 대립의견 = 52
• (1) 위헌론 입장 = 52
• (2) 합헌론 입장 = 53
• 4) 소결 = 53
• Ⅳ.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검토 = 56
• 1. 서설 = 56
• 1) 도입의 이론적 배경 = 56
• 2) 국민의 사법참여형태 = 56
• 2. 법률의 주요내용 = 60
• 1) 총칙 = 60
• (1) 목적 = 60
•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 60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 61
• 2) 대상사건, 절차 및 관할 = 61
• (1) 대상사건 = 61
• (2) 절차 = 63
• (3) 관할 = 64
• 3) 법원의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 65
• (1) 배제결정 = 65
• (2) 통상절차회부 = 66
• 4) 배심원 = 68
• (1)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 68
• (2) 배심원의 수 = 71
• (3) 배심원의 자격 = 73
• (4) 배심원의 선정 = 75
• (5) 배심원 등의 보호 = 87
• 5) 공판절차 = 93
• (1) 질문권의 인정여부 = 93
• (2) 공판절차의 진행방식 = 94
• 6) 공판중심주의와 참여재판 = 95
• (1) 공판중심주의와 참여재판의 관계 = 95
• (2) 공판중심주의의 종류와 의의 = 96
• 7) 증거조사 = 96
• 8) 합의방식 = 97
• 9) 평의·평결 및 판결 선고 = 100
• (1) 재판장의 설명 = 100
• (2)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 101
• (3) 판결의 선고 = 103
• 3. 소송관여자의 역할 = 104
• 1) 법원 = 104
• (1) 일반 형사재판에서 법원 = 104
• (2) 국민 참여재판에서 법원 = 106
• (3) 보완점 = 110
• 2) 검사 = 110
• (1) 일반 형사재판에서 검사 = 110
• (2) 기소배심제도 배제 = 113
• (3) 국민 참여재판에서 검사 = 113
• 3) 변호인 = 117
• (1) 일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 117
• (2) 국선변호인제도의 강화 = 120
• (3) 국민 참여재판에서 변호인 = 121
• 4) 피고인 = 123
• (1) 일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 123
• (2) 국민 참여재판에서 피고인 = 125
• 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126
• 1. 국민참여재판의 운용현황 = 126
• 1) 접수· 처리현황 = 126
• 2)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 비율 = 126
• 3) 항소율과 항소심판정 = 127
• 4) 배심원후보자 현황 = 128
• 5) 소결 = 128
• 2. 배심제 형사재판의 문제점 = 129
• 1) 재판주체의 문제 = 131
• 2) 공판절차진행상의 문제 = 134
• 3) 증거법상의 문제 = 136
• 4) 기소배심의 도입여부 = 139
• 5) 인적·물적 여건 정비 = 139
• (1) 법정 등의 확충 = 140
• (2) 법관 수의 증원 = 140
• (3) 공판검사의 증원 = 141
• 6) 국선변호제도의 실질적인보완 = 143
• 7) 법률용어의 문제 = 146
• 8) 판·검사 또는 변호인의 능력 강화 = 148
• 9) 권고적 효력과 판결선고의 정당성 확보 = 149
• 3. 평의와 평결의 문제점 = 150
• 1) 직업법관의 평의과정에의 참여 = 150
• 2) 다수결방식의 평결 = 151
• 4. 기타 운영상 문제점 = 156
• 1) 재판장의 설시 문제 = 156
• 2) 증인 사전면담 허용여부 = 158
• (1) 증인 사전면담의 의의 = 158
• (2) 증인 사전면담의 인정여부 = 159
• 3)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후 검사의 보충의견 진술 가능여부 = 162
• 4) 공소사실 일부인정 문제 = 163
• 5) 양형자료제출 및 양형심리기일의 필요성 = 164
• Ⅵ. 결론 = 168
• 參考文獻 = 174
• (Abstract)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