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 종중재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성립하는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공동선조와 성(姓)과 본(本)을 같이 하는 후손들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인정되는 것이다.
종중의 법적 성격은 종중의 개념과 조직의 특성상 성문의 종약이 없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되는 대표자에 의하여 조직을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종중은 오늘날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겪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생활양식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큰 법인격 없는 하나의 단체로서 종중재산의 소유관계는 종원들의 총유물로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종중재산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소유자를 사정받게 되었는데, 현대적 등기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대내적으로 종중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손이나 수인의 명의로 관습적으로 명의신탁의 형태로 등기되어 있다. 이러한 종중재산은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 유지, 관리하고 종중재산의 설정목적 및 형성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종중총회의 결의나 종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로 국토이용개발이 활발해지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종중의 승인 절차 없이 처분하거나, 수용재결의 보상금의 배분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중과 종중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중재산의 귀속과 처분을 연관하여 유의할 쟁점들은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의 대상에서 예외 되어 있다는 점과 농지법상 농지취득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종중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 유사단체의 종중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중의 목적과 종중재산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종중재산을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금지, 농지법 개정의 보완, 종중재산의 처분요건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 중 명의신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간접자료들의 평가방법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종중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여러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입법적 개정을 통한 제도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lan is a naturally occurring group of ethnic form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tomb of the common ancestor and the friend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family. Because a clan is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as the death of the ancestor, the descendants who have same surname are recognized as family members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when they are an adult.
In the case of continuous activities with representatives and organizations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r customs, clan’s group character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is recognized.
In today’s rapid social change, a clan which possesses property is one of the corporations without legal personality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lifestyle of our society. The court regards the relationship of property as the gesamteigentum of members.
Clan’s properties were recognized to a possessor by The Land Survey project in Japanese colonial era. Conventionally, clan’s properties were registered in the descendant or entrusted name rather than clan from modern registration system introduced. In principle, property should not be disposed in order to carry out a specific purpose. However, if it does not violate the purpose, property may be disposed by resolution of the clan meeting or by the clan’s regulation.
However, due to the changes in the time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use and the rapid rise in land prices. This have led to various dispute over disposal without approval procedures or allocation of rewards for acceptance between clan and members. The representative problems are that the property is exempt from the title trust in the Real Estate Name Act, the farm land acquisition is limited by Land Act and the property is easy to dispose of. Furthermore, it is because of sudden change of society that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clan and essence of the property in the modern society which changes from the inherent meaning to the similar group.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effectively manage and protect the clan’s property, it can be suggested to prohibit the title trust of clan’s property, to supplement the revision of agricultural land law, and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disposal of assets. Furthermore, I examine analytically the method of evaluation of the indirect data presented by the precedents in the legal dispute among the title trusts problems that may arise between the clans members. In addition, as a series of measures to improve various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assets, it is urgent to make up the civil law as well as to complement the system through legal amend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종중 및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5
• 제1절 종중의 개념 및 법적 성격 5
• 1. 종중의 의의와 기원 5
• 2. 종중의 성립과 소멸 9
• 3. 종중의 법적 성격 17
• 제2절 종중의 재산관계 22
• 1. 종중재산의 의의 22
• 2. 종중재산의 법적 성질 23
• 3. 종중재산의 권리주체 24
• 4. 종중재산의 귀속 및 관리 26
• 5. 종중재산의 등기와 신탁 33
• 제3절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 39
• 1. 종중재산의 처분 39
• 2. 종중재산의 분배 41
• 제3장 명의신탁에 관한 일반적 고찰 47
• 제1절 명의신탁의 의의 47
• 제2절 명의신탁의 성립 및 유형 49
• 1. 명의신탁의 성립 49
• 2. 명의신탁의 유형 51
• 제3절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59
• 1.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 59
• 2.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63
• 제4절 신탁행위 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효성 여부 75
• 1. 신탁행위의 이론 75
• 2. 명의신탁의 유효성 여부(학설 및 판례) 77
• 3.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의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와 죄책 80
• 제4장 종중재산의 보호를 위한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 제1절 서설 83
• 제2절 종중재산관리의 보호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87
• 1.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의 예외 89
• 2. 농지법상의 농지소유의 제한 90
• 3. 종중명의 재산의 처분 용이성 91
• 4. 사회의 진화와 종중관습의 변화로 인한 문제 92
• 제3절 종중재산관리 보호 관리의 개선방안 94
• 1.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금지 94
• 2. 종중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논의 99
• 3. 종중재산 처분 요건의 강화 101
• 4. 사회의 진화와 종중관습의 변화로 인한 개선 102
• 제5장 결론 108
• 참고문헌 112
•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