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과정의 이해관계자 역학관계 분석에 따른 정책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policy acceptance based on analysis of stakeholder dynamics in policy conflict process : focusing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영향변인의 관점에서 그 영향변인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학술적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적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방안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아울러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분석은 회귀분석과 우선순위 요구도 분석을 통해 영향변인, 즉 쟁점이 이해관계자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 시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영향변인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간 상호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단순히 찬반의 형태로 정태화시켜 파악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이해관계자 간 관계의 역학관계의 패턴과 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9개 요인 중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은 5개(이해관계자 참여, 제3의 조정/중재자, 정책추진기관의 신뢰성, 기술적 안전성, 신체적 안전성)로 파악되었다.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영향변수, 즉 쟁점들에서는 32개의 쟁점 중 6개(사전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적극적 이해관계자 소통 의지,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내용 약속 이행, 정책추진기관의 갈등조정능력, 주기적 시설물/환경 안전성 점검, 건강 유해 정보 제공) 쟁점이 모든 이해관계자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쟁점으로 파악되어졌다. 쟁정별 이해관계자 분석에서는 대체로 지역발전협의회와 지자체가 정채추진집단 이해관계자와 정책대상집단 이해관계자 사이에 위치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쟁점별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이해 공유가 달리 나타나고 있어, 정책수용성과 갈등 관리에 있어 맞춤형으로 접근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졌다.
결론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상관없이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안전성 요인 중 제도적 요인과 안전성 요인과 관련된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립 또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의도한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상호보완적으로 해당 쟁점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를 먼저 접촉 또는 설득해 나가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간 대립 또는 갈등을 최소화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동시에 파악하는 데 유용성을 가진다. 연구에서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용성 제고방안을 잘 적용한다면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이슈가 도래되었을 때, 문제해결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정책적 기여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direction of both academic and policy study on policy acceptance in terms of stakeholder. Although stakeholder is one of the main topics in policy study, there is no separate study related to stakeholder. Stakeholder is entities who make, influence or are influenced by policies.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I analyzed a case which is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olicy. The cas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NIMBY, and in the last 30 years the issue on how to manage spent nuclear fuel has caused endless controversy and conflict among stakeholders without a policy solution. Based on the case, this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stakeholder analysis in polity stud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akeholder participation among variables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Second, information disclosure affects the acceptability of the remaining stakeholders except for the local government. Third, third party arbitrator(committee)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Fourth, the reliability of the policy enforcement group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Fifth, technical safety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Sixth, physical safety also affects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Seventh, the level of compensation and economical support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stakeholders other than RDC. Eighth, residents' preference support method appears to affect the acceptability of stakeholders other than anti-nuclear and environmental groups. Ninth, decision method on economic support shows that only MOTIE, KHNP, KORAD, and local governm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licy acceptance.
In term of networks among stakeholders, there are mediators who can connect supporters and opponents in stakeholders. The mediators are as follows. In the factor stakeholder participation, the mediators are local governments and KHNP/KORAD. The factor information disclosure has RDC, anti-nuclear and environmental groups as mediators. In the factor third party arbitrator(committee), the mediators ar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In the factor reliability of the policy enforcement group, the mediators are anti-nuclear and environmental groups. In the factor technical safety, the mediators are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nd RDC. In the factor physical safety, the mediators are RDC, KHNP/KORAD. In the factor level of compensation and economic support, the mediators are KHNP/KORAD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actor residents' preference support method, the mediators are local governments. In the factor decision method on economic support, the mediators are KHNP/KORAD and local residents.
This study implies two implication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academic implications are divided to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In theore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organized the concept and analysis relating to stakeholder systematically. In the existing studies, there is no separate academic research on the stakeholders. Previous studies define the stakeholders on a case-by-case basis and have been conducted on a specific stakeholder. In methodological implications, this study combined variable analysis with network analysis. In previous studies, influence variables were constructed to analyze the impacts of policy conflict and policy acceptance using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or structural equation. In this study, to grasp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policy acceptance in terms of how as well as how much,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served subjects (the stakeholders in this study) as well as between factors or variables. The next implications are policy implication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not only of academic research but also of practical use of policy. The analysis results are connected to solutions of policy conflict and practical alternatives to guarantee policy acceptance.
This study can present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institutional aspects. It is related to a shift in approach from a specific individual stakeholder approach to an overall stakeholder approach. Second, it is a safety aspect. In terms of technology,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safety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managed. It includes periodic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safety check, and periodic inspection information sharing with stakeholders. The third is economic aspect suggestion. It is the objectivity guarantee in calculating compensation and economic sup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 1. 연구범위 6
• 2. 연구방법 7
• 3.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8
• 제2장 정책과정의 수용성 및 갈등 관계 10
• 제1절 정책과정과의 갈등 유형 및 영향요인 10
• 1. 정책과정의 갈등 개념 10
• 2. 정책갈등 유형 15
• 3. 정책갈등 영향요인 19
• 제2절 정책수용성과 정책갈등 관계 24
• 1. 정책수용성 개념 24
• 2.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27
• 3. 정책수용성과 정책갈등 영향요인 관계 비교 30
• 제3절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용성 32
• 1. 사용후핵연료 개념 32
•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33
• 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용성과 갈등 40
• 제3장 정책과정의 이해관계자 역학관계 고찰 47
• 제1절 이해관계자 개념 및 유형 47
• 1. 이해관계자 개념 47
• 2. 정책과 이해관계자 51
• 3. 이해관계자 유형 60
• 제2절 이해관계자 역학관계에 따른 정책갈등 및 정책수용성 간 상관성 65
• 1. 이해관계자와 정책갈등 간 관계 분석 및 관리모형 65
• 2. 이해관계자의 정책수용성 행태 90
• 3. 정책갈등과 정책수용성의 이해관계자 영향요인 93
• 제3절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자 수용성 96
•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 96
•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이해관계자 유형 98
• 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수용성 요인 101
• 제4장 연구조사 설계 및 분석결과 102
• 제1절 연구모형 및 분석틀 102
• 1. 연구모형 102
• 2. 분석틀 및 측정 102
• 3. 가설의 설정 117
•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19
• 1. 자료수집방법 및 표본 109
• 2. 분석방법 125
• 제3절 이해관계자별 영향변인 간 관계성 분석결과 130
• 1. 정부 및 산하기관 대상 조사 분석 130
• 2. 주민 대상 조사 분석 143
• 3. 지방자치단체 대상 조사 분석 156
• 4. 반핵단체 및 환경단체 대상 조사 분석 169
• 5. 지역발전협의회 대상 조사 분석 182
• 6. 소결 : 이해관계자 결과 비교 분석 195
• 제4절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분석결과 215
• 1. 제도적 요인 기반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분석 215
• 2. 안전성 요인 기반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분석 237
• 3. 경제적 요인 기반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분석 251
• 4. 소결 :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결과 비교 분석 268
• 제5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용성 제고방안 논의 281
• 제1절 제도적 측면 283
• 1. 이해관계자 참여 283
• 2. 정보공개 286
• 3. 제3자 조정·중재자 289
• 4. 정책추진기관의 신뢰성 292
• 제2절 안전성 측면 296
• 1. 기술적 안전성 296
• 2. 신체적 안전성 298
• 제3절 경제적 측면 301
• 1. 보상 및 지원 301
• 2. 주민 선호 지원방식 303
• 3. 지원사업 결정방식 305
• 제6장 결 론 : 연구요약 및 제언 308
• 제1절 연구요약 308
• 제2절 연구함의 및 제언 313
• 참 고 문 헌 319
• 부 록 353
• Abstract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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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비선호시설 입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탐색, 길종백, 정주용, 「한국정책학회보」, 16(2): 255-280, , 2007

92.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 공론장과 그 갈등구조에 관한 소고, 조성경, 「방사성폐기물학회지」, 7(1): 49-62, , 2009

93. 정부-주민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 홍수정,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94. 정책수용성 제고와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설계에 관한 연 구, 채종헌, KIPA 연구보고서 2015-30,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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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원전 건설의 주민수용성: 삼척 신규원전 갈등사례를 중심으 로, 정정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167-199, , 2015

102. 정책불응의 요인과 대응전략: 정책 집행자의 불응을 중심으 로, 박호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1): 67-86,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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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위험인식모형과 원자력위험 - 심리측정패러다임 검증 및 적용 -, 차용진, 「한국정책학회보」, 21(1): 285-312, , 2012

105.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 이유진, 「일본연구논총」, 40: 5-37, , 2014

106.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민을 중심으 로」, 윤은숙,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1

10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의 주민수용성 결정요인 내용분석, 오영석, 왕서정, 「지방정부연구」, 20(3): 155-172, , 2016

108. 공공갈등 조정기제로서 협력적 계획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홍권, 서순탁, 「국토계획」, 45(5): 5-25, , 2010

109.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전 략, 임정빈, 「지방정부연구」, 11(3): 155-179, , 2007

110. 정책갈등에 대한 중앙정부 자치단체의 대응실태와 정 책적 방안, 박보식, 김연수,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253-268, , 2012

111. 주민투표 후 방폐장에 대한 위험판단과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 최진식, 「한국행정학보」, 42(2):149-168, , 2008

112. 지역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 유형 및 협력과정에 관한 연 구, 강신겸, 「관광연구논총」, 11: 45-59, , 1999

1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인의 원자력 수용성태도변 화 분석, 김서용, 김근식, 「한국정책학회보」, 23(3): 57-89, , 2014

114.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 황원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115.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 를 중심으로, 심준섭, 김지수, 「국가정책연구」, 25(3): 29-64, , 2011

116. 「입지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 구」, 이종엽,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7

117.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에서 대화협의체 설계 요인의 탐색, 홍성만, 홍수정, 김광구, 「한국지방행정학보」, 8(2): 19-38, , 2011

118.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주민투표결과의 공간 적 패턴 분석, 김홍규, 김태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117-128, , 2010

119. 공공갈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는 심리적 피해에 관한 시론적 고찰, 오영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53-74, , 2011

120.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예정지역 주민 수용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민영, 황성원, 박재필, 김형성, 「한국도서연구」, 26(2): 154-178, , 2014

121. AHP 분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김흥회, 이재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3): 133-170, , 2015

122. 일반논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서혁준, 「정부학연구」, 19(3): 321-361, , 2013

123.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 단의 인식유형, 이수경, 이재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183-198, , 2012

124. 정책실패와 신뢰: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사례 를 중심으로, 손호중, 채원호, 「한국행정논집」, 17(1): 1-28, , 2005

125.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 한 원전지역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원전소재지역 사용후핵 연료 공론화 의견수렴 전문기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원전소재지 역 특별위원회 연구 보고서, , 2015

126. 「코네틱 리포트: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과 관리정책 추진방향」,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8

127.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동남권 신공항 개발사업의 정책과정 분석, 황동현, 서순탁, 「도시행정학보」, 24(4): 55-84, , 2011

128.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 용성”, 심준섭, 「한국정책학회보」, 18(4): 93-122, , 2009

129.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실패원인;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을 중심으로”, 박천오, 유병복, 「한국행정학보」, 33(4): 333-353, , 1999

130. 위험시설 입지정책결정의 합리성: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 심으로, 정정화, 「지방정부연구」, 11(2): 153-174, , 2007

131.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이 지역의 원전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 연구, 고영희, 한창희, 「환경정책」, 21(2): 1-34, , 2013

132. 핀란드 올킬루오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 분장 건설에 따른 교훈, 환경원, 황용수, 이연명, 「한국암반공학회」, 11(2): 79-95, , 2001

133. 「효과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선택설계에 관 한 연구」, 채종헌, KIPA 연구보고서, , 2012

134. 공론화 정책영역에서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이수, 최예나, 「한국자치행정학보」, 32(3): 177-195, , 2018

135. 한국의 행정학/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자리찾기, 박치성, 「한국정책학회보」, 19(4): 115-146, , 2010

136. 「비선호시설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대구교도소 이전을 중 심으로」, 김도연,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137. 「한국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하남시 주민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8

138. 입지선정 이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지역수용성 결정요인과 제고방안, 오영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33-53, , 2013

139. 「제9회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월례열린포럼 자료집」, 김영평,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방안, , 2007

140. 골프장 이해관계자 간 협력에 관한 연구: 무주 관광레저도시를 중심으로, 안상근, 김태영, 서용석, 경기관광연구, 13: 81-92, , 2009

1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체 계적 적합성, 이상천, 「법학연구」, 13(2): 343-374, , 2010

142.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인 식 및 갈등 해소 방안, 김쾌희, 이상율,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83-97, , 2012

143.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안 연구: 제주 해군기지사 례의 교훈」,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0

144. 공공갈등 원인과 이해관계 분석: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사 례를 중심으로, 장현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3): 29-54, , 2008

145.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 을 중심으로, 김영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287-316, , 2005

146.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 을 중심으로, 신상준, 「한국정책학회보」, 26(3): 169-202, , 2017

147. 「인식기반 인자방법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및 정책에 대한 수용행태 분석」, 조성경,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3

148. 「정책갈등 지식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I): Big Data를 중심으로」, 윤종설, KIPA 연구보고서 2015-29, , 2015

149. 원자력 발전의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 명성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진섭, 이민재, 박기성, 「기업경영연구」, 21(4): 253-279, , 2014

150.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4

151.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분석: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전 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이대수, 이원욱,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309-336, , 2004

152. 주민투표는 환경갈등 해결의 대안인가?: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평가, 주성수, 「경제와 사회」, 75: 229-250, , 2007

153.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의 확장 및 영향요인 분석, 김근식, 「정부학연구」, 24(1): 193-241, , 2011

154. 정책갈등의 원인과 주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하남시 광역화장장 사례 중심, 양은주, 안이숙, 강인성,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6(1): 3-28, , 2012

155. 행정PR의 행태와 혐오시설 입지: 경주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손호중,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143-164, , 2009

156.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정부 간 갈등의 원인과 해 결에 대한 게임론적 고찰, 김종석, 강은숙, 「행정논총」, 46(4): 351-377, , 2008

157. 정책갈등 관리에 있어 정부 신뢰와 불신의 역할: 담배값 인상 정책을 중심으로, 문빛, 박건희, , 2014

158.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수용성 연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사 례를 중심으로」, 윤정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6

159. 갈등영향분석의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이해관 계자 인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조경훈, 이선우, 박형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6(2): 1-22, , 2015

160.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분석의 시도: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나태준, 「한국정책학회보」, 14(3): 207-231, , 2005

161. 갈등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공공갈등의 예방과 진단을 중심으로, 심준섭, 조경훈, 류도암, 이선우, 박형준, 김지수, 심광구,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26(2): 3119-3343, , 2015

162. 공공갈등 진단 체크리스트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경훈, 이선우, 「지방행정연구」, 30(2): 63-85, , 2016

163. 원자력 갈등해결을 위한 수용성 확보에 관한 연구: 수용성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김영곤, 김주경, 최일환, 「분쟁해결연구」, 13(2): 41-76, , 2015

164. 인과지도를 통한 고준위방사성페기물처분장과 지역주민 의 수용성의 관계 고찰, 오영민, 정경호,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0(2): 29-52, , 2009

165.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윤순진, 이승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 151-187, , 2013

166. 부산-거제 연결도로 민자유치사업의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조 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양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4(3): 23-41, , 2002

167. 위험과 편익을 넘어서: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경험적 감정의 휴리스틱 효과, 김근식, 김서용, 「한국행정학보」, 41(3): 373-398, , 2007

168. 원자력시설 및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인자 도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오세기, 조성경, 「한국에너지공학회지」, 11(4): 332-341, , 2002

169. 투명성이 원자력 발전소 원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심준섭, 김지수, 「정책분석평가학회」, 21(3): 149-178, , 2011

170.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주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171. 갈등영향분석모형의 구축과 적용가능성 탐색: 울진 신규 원전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박진, 박흥엽,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3): 193-220, , 2008

172.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 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김영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8

173.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설치지역 주민수용성에 대한 시차적 접근과 정책적 개선방안, 김형성, 황성원, 「정책개발연구」, 14(2): 177-202, , 2014

174. 원자력 수용성 결정에서 지식의 효과와 기능: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박천희, 김서용, 「행정논총」, 53(3): 117-150, , 2015

175.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과 저항에 관한 연구: 핵폐기물처 분장의 입지살례 중심」, 김길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6

176.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 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김원제, 송해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3): 162-173, , 2013

177.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안군 원전 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손호중, 채원호,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2005

178. 퍼지셋 질적비교사례 2단계 분석법의 정책분석에 활용: 입지갈등 지속기간의 원인탐색, 박형준, 조경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4): 311-332, , 2015

179.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과 전문성의 정치: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이영희, 「동향과 전망」, 88: 249-289, , 2013

180. 무의사결정론적 시각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 정정책: 울진군 사례를 중심으로, 남준호, 제갈돈, 「한국행정논집」, 10(1): 85-102, , 1998

181.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신문 보도 프레임 변화 연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 비교, 김위근, 심은정, 「한국언론정보학보」, 76: 124-150, , 2016

182. 「갈등 조기 대응 체계 구축: 갈등취약분야별 갈등예방지표 개발 및 표준 매뉴얼 작성」, 서정철, 윤종설, 김성근, 심준섭, 홍성만,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 보고서, , 2014

183.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갈등분석 연구: 종로구 창신 숭인재정비촉진지구 사례로, 조성배, 「공공사회연구」, 2(1): 131-164, , 2012

184.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최성두, 「지방정부연구」, 14(3): 223-244, , 2009

185. 일반논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김서용, 왕재선, 「한국행정학보」, 47(2): 395-424, , 2013

186. 「원전에 대한 인식이 원전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전 주변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황희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187.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 Governance 관점 의 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KIPA 연구보고서 2007-10, , 2007

188. 김태현.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에 대한 주민 인 식 유형 및 특성 연구: Q방법론을 중심으로, 김태현, 박현주, 문지원, 김태현, 「주관성연구」, 31: 5-25, , 2015

189.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도시재개발사업 갈등구조 연구: 서 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 사례 중심, 최근희, 여관원, 「도시행정학보」, 25(1): 109-137, , 2012

190. 「원자력 에너지 정책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프레임 분석: 원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김지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191.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 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심준섭, 김지수, 「한국행정학보」, 45(3): 173-202, , 2011

192. 원자력발전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인식 과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우봉, 목진휴, 「사회과학연구」, 25(1): 107-128, , 2016

193.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신공항 정책결정과정 연구: 영남 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김문수,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8

194. 「정책주창집단 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하남시 광영장사시 설 유치협상과정을 중심으로」, 이원용,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195. 「한국 ADR법령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대체적 분쟁 해결 기본법(안) 제안을 중심으로」, 박철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2012

196.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 한탄강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주경일, 최홍석, 주재복, 「행정논총」, 41(4): 193-221, , 2003

197.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폐 기물시설 및 행정시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박치성, 정지원, 「행정논총」, 53(1): 165-203, , 2015

198. 거버넌스 다중 이해당사자의 목적 합치성과 참여 도시 에너 지 전환 ‘에누리’사례를 중심으로, 손효동, 「공간과 사회」, 58: 159-189, , 2016

199.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하남시 화장장 사례의 주민의식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0

200.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네 트워크 개선방안: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양 중심으로」, 윤수재, 최순영, 이광희, 홍재환, 서울: 법문사, , 2012

201. 비선호시설 건설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과 해소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김근식, 「정부학연구」, 14(4): 83-121, , 2008

202. 정책집행과정의 집단갈등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시 신 평 산업페기물소각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최낙범, 김석용, 「지방정부연구」, 5(2): 97-116, , 2001

203. 「비선호시설 건립정책에서 순응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4개 도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양세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2008

204.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익산시 폐기물처 리시설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조승현, 「지방행정연구」, 19(3): 295-316, , 2005

205. 비선호시설 지역주민의 갈등와 피해유형에 관한 실증 분석: 서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남창우, 최화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1): 151-172, , 2010

206.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구조분석: 울진 신원 전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 사례 연구, 채종헌, 「한국행정학보」, 43(2): 147-176, , 2009

207. 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 지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11(2): 207-245, , 2007

208.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윤순진, 「한국행정학보」, 37(4): 359-382, , 2003

209. 「갈등 조정기제로서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주 민기피시설의 갈등사레를 중심으로」, 조영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3

210.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부 간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동 남권신공항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조신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211.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실증연구: 한･미 원자력 협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유대, 하종성, 김주경, 김영곤, 「한국 위기관리논집」, 10(3): 1-24, , 2014

212. 정책유형별 정책네트워크 분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비교를 중심으로, 이연경, 「한국정책학회보」, 23(4): 493-525, , 2015

213. 정책갈등의 구조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양기용, 김창수, 「한국행정논문」, 21(3): 967-997, , 2009

214. 지방정부와 주민 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김도희, 「한국정책학회보」, 10(1): 165-188, , 2001

215.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 용방안 연구: 공공사업 입지관련 갈등유발요인 분석 및 지표체계 구 축」, 김광구, 이순자, 박형서, 장은교, 김상욱, 국토연구원, , 2007

216.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구리시 지원회수시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동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2003

217. “위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부안위도 군산 방폐 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김길수, 「정치 정보연구」, 10(1): 279-302, , 2007

218. “지방오피니언 리더의 정책 수용성 연구: 원자력발전 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정책을 중심으로”, 오영민, 최연홍, 「한국정책학회보」, 14(4): 57-90, , 2005

219. 「사용후핵연료 정책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타카노 사토시, 경북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2017

220.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구조에 관한 연구: 울진 신원전 건설 관련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채종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221.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 구간을 중심으로, 조성배, 「공공사회연구」, 2(2): 128-168, , 2012

222. 비선호시설 입지과정 갈등요인과 조정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영월댐 내림천댐 한탄강댐 건설사레를 중심으로, 김승일, 「한국행정과 정책연 구」, 5(1): 1-27, , 2007

22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정책변화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어 및 개념 변화와 상관관계, 이원희, 「한국법정책학 회」, 18(2): 403-446, , 2018

224. 거버넌스 없는 선택(Choice Without Governance)의 위험-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정치적 소통으로서의 거버넌스, 장성희, 김정렬, 「대한정책학회보」, 22(3): 1-24, , 2014

225. 「행정구역 개편의 정책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행정구 역의 개편의 효과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중심으로」, 윤준희, 중앙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2013

226.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이해당 사자의 갈등구조 분석: 영도와인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이재혁, 「대한국토 도시 계획학회」, 51(5): 127-143, , 2016

227. 허훈. 도시화지역 환경갈등의 협력적 해결방안 적용가능성 탐 색: 갈등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홍성우, 「분쟁해결연 구」, 11(1): 67-98, , 2013

228. “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 심으로”, 이소담, 임다희, 권기헌, 「한국정책학회보」, 25(2): 245-281, , 2016

229.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 로 -, 김형일, 한동섭, 「한국위 기관리논집」, 7(2): 1-22, , 2011

230. 이해당사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을 이용한 보건의료분 야 정책 쟁점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중심으로, 문상준, 「서울대 의료관리학연구소 발표논문집」, , 2009

231.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리 방안: 다중사례 갈등해결 매커니즘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희, 영 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8

232. 이해관계자결정분석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캘리포니아 송전탑 사례와 밀양 송전탑 사례 비교를 중심으 로, 김지수, 심준섭, 「한국행정연구」, 23(2): 143-174, , 2014

233. 집단갈등(사회갈등) 해소방안으로서의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 (ADR): 절차경시 및 절차 무시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함영주, 「저스티스」, 121 :676-712, , 2010

234.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3자 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김인숙, 「언론과학연구」, 12(3): 79-106, , 2012

235.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및 요인 간 영향관계에 관한 탐색 연구: S-M-C-R-E 모델 적용을 통 한 원자력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조항민, 김원제, 이창주, 하연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80-123, , 2009

236. 인지 및 감정요인이 원자력발전의 개인적 사회 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원전 홍보방안 수립 에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봉훈, 장정헌, 「한국언론학보」, 57(5): 214-238,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