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의 숙의적 참여수준과 원자력 갈등관리 효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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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make a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local referendum based on prior research and law, an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policy conflict management accordance with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level of local referendum. Local referendum can be categorized by four types into legal force and prime mover. The case analysis objects are Buan, Gyeongju, Samcheok, and Yeongduk where hold three types of local referendum. The standards of analysis on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level are representativeness, clarity, fairness, equity, and reflexivity.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policy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with whether or not reflect results of local referendum and dissolution of conflict.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in the case of local referendum with legal force, an increase in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level of local referendum leads to an increase in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policy conflict management. Second, in the case of local referendum without legal forc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are in poor condition and conflicts do not dissolve due to dispute with respect to fairness. Third, in the case of with and without legal force, it is needed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 for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and the enhancement of reflexivity and fairness. Building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referendum on nuclear power plant location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policy conflict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문제제기
• Ⅱ. 원자력 시설 입지과정과 주민투표
• 1. 원자력 시설 입지과정에서 주민투표의 특징
• 2. 숙의적 참여와 주민투표
• Ⅲ.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사례 개요
• 1. 분석방법 및 분석틀
• 2. 분석대상 사례 개요
• Ⅳ. 분석결과
• 1. 숙의적 참여 수준
• 2. 숙의적 참여 수준에 따른 갈등관리 효력
• Ⅴ. 결과 및 함의 : 주민투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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