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고저결정 실태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Actual Situation of Determination of Parcel's Height Land for Calculation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alities and problems about characteristic survey of land of parcel's height from the property survey items of land for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calculation and determin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we consider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i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characterization of parcel's height land. We consider the reality of study characteristics of parcel's height land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and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presented for ways to improve and problems based on it . Results of the study, I found that the improvement, such as ensuring the objectivity through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research and standards of parcel's height land,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is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항목 중 고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별필지의 고저 토지특성결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고저 토지특성조사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기준과 적용범위의 명확화,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공시지가의 이론적 고찰
• 3. 토지고저결정 실태현황
• 4. 토지고저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찬규, "우리나라 지가공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33-248, 2009

2 채미옥, "공시지가조사평가체계의 장기적 발전방향" 국토개발연구원 1995

3 김기평, "공시지가산정에서의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9

4 오창석,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0

5 오창석,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 27 (27): 197-207, 2011

6 이동훈, "GIS를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자료 오류검증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4 (24): 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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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곽인선, "GIS 데이터를 활용한 지가조사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19 (19): 145-158, 2003

9 이화순,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고저 토지특성 조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10 국토교통부,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1 국토교통부, "2013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연차보고서" 2013

12 국토교통부, "2013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요령"

13 국토교통부, "2013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