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R&D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전략 연구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각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산업개발 및 에너지 확대 중심의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 및 향후 환경분야 시장 확대 등의 세계적 변화에 따라 환경 R&D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환경기술 수준이 낮은 실정이어서 국제적‧국내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환경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정부예산 1조원이 투자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Projects)’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환경분야의 주요 R&D 투자사업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Eco-Innovation Program)’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실증분석방법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과 생산함수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논문 수와 특허 수를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자본스톡, R&D스톡, 연구개발인력 수, 연구수행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수행주체와 연구사업분야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연구수행주체별로 연구개발지원금의 투자집중도 분석을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확인하기 위해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연구인력 수’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스톡과 R&D스톡, 연구수행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R&D스톡, 연구인력 수, 연구수행기간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과 특허성과에 있어서 자본스톡은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업투자 집중도 분석 결과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많으나 연구개발금의 투자 집중도는 낮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집중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양한 연구수행주체들에게 분산된 연구비를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심층인터뷰 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기간의 확대와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bottom-up 방식의 사업구상과 더불어 핵심기술개발사업은 top-down 방식의 사업기획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인력의 총량 뿐만 아니라 박사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자본스톡의 비중을 줄이고 R&D스톡의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성과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사업운영에 있어 아직까지 환경산업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중소기업위주의 분산된 연구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또는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8
• 제 2장 R&D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 제 1절 정부 R&D 사업의 특성 12
• 1. 정부 R&D 투자의 필요성 12
• 2. 정부 R&D 사업의 정의 및 유형 16
• 3. R&D 투자에 따른 경제성장 이론 19
• 제 2절 R&D 성과에 대한 논의 23
• 1. R&D 성과의 개념 23
• 2. R&D 성과의 형태 24
• 제 3절 환경 R&D 사업의 정의 및 전개과정 30
• 1.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전개과정(2008년 이전) 30
• 2.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전개과정(2008년 이후) 37
• 3. 환경 R&D의 정의 및 특성 47
• 제 4절 선행연구의 검토 49
• 1. 정부 R&D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49
• 2. 환경 R&D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60
• 3.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63
• 제 3장 환경 R&D 현황분석 65
• 제 1절 정부 R&D 투자 현황 65
• 1. 정부 연구개발비 현황 65
• 2. 정부 연구개발의 성과 71
• 제 2절 국내 환경 R&D 투자 현황 77
• 제 3절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현황 80
• 1. 사업 내용 80
• 2. 사업 추진체계 84
• 3. 사업 추진실적 85
• 제 4장 연구의 설계 87
• 제 1절 연구의 모형 87
• 제 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92
• 1. 종속변수 92
• 2. 독립변수 93
• 3. 더미변수 96
• 제 3절 연구의 자료 97
• 제 5장 실증분석 99
• 제 1절 기술통계 분석 99
• 1. 기술통계분석: 전체 99
• 2. 연구수행 주체별 101
• 3. 연구사업 분야별 102
• 제 2절 연구수행 주체별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105
• 1. 연구수행주체별 논문 수 ANOVA 분석 105
• 2. 연구수행주체별 특허 수 ANOVA 분석 106
• 제 3절 연구성과 논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08
• 1. 연구인력총합 모델(MODEL 1-1) 108
• 2. 연구인력구분 모델(MODEL 1-2) 111
• 제 4절 연구성과 특허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13
• 1. 연구인력총합 모델(MODEL 2-1) 113
• 2. 연구인력구분 모델(MODEL 2-2) 116
• 제 5절 사업 투자집중도 분석 118
• 1. 기술통계분석 118
• 2. 연구개발 투자집중도 분석결과 119
• 제 6장 심층인터뷰 분석 122
• 제 1절 심층인터뷰 설계 및 내용 122
• 1. 심층인터뷰 내용 122
• 2. 참여자 일반사항 125
• 제 2절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126
• 1.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실증분석 결과 보완 127
• 2.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2
• 제 7장 결 론 139
• 제 1절 연구의 요약 139
• 1. 연구성과 논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요약 139
• 2. 연구성과 특허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요약 140
• 3. 사업 투자집중도 분석 요약 142
• 4.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요약 143
• 제 2절 정책적 시사점 145
• 1. 사업운영적 측면 145
• 2. 제도적 측면 148
• 제 3절 연구의 한계 150
• 1. 연구의 한계 150
• 2. 향후 연구진행 방향 151
• <참고문헌> 152
• ABSTRACT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