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전략 배경하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for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port credit insurance is considered to be an official export support tool for the export business of foreign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export payment settlement guarantees. Unlike general commercial insurance, export credit insurance can guarantee not only commercial credit risk but also guarantee credit risk for political reasons. In addition, it has been managed and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ies to ensure that Chinese companies participating in One Belt One Road can benefit effectively. In recent years,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coverage has been steadily improving, and many Chinese companies have been guaranteed for the risk by this policy means.
The One Belt One Road project is changing the patter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which has been simply dependent on the exports. This means that Chinese companies face the risk of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an existing commodity trading in the process of realizing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One Belt One Road background. Among them, credit risk is a serious challenge that can not be ignored, which means tha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ncluding export credit insurance should be urgently improved.
Most of the major cooperative projects to be built in the One Belt One Road project are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he risks and risks faced by their own business features are also different from general export items. Various risks can be divided into political risk, economic risk, environmental risk, legal risk and social risk.
In this study, we first analyze in depth the export credit risk in the One Belt One Road infrastructure project by the Chinese Government. We analyze what credit risk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One Belt One Road’project, and what are the most common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and national political risk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eculiarities of One Belt One Road related regions and countries and identify the most important types of export credit risk in One Belt One Road related regions and countries.
Currently there is no systematic study on how to improv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in line with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In addition,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is relatively inferior to risk management and market development support for related companies due to the limitations in designing effective export insurance syste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scribes the credit risk from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existing problems of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Finally we proposes the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s of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수출신용보험은 수출대금 결제의 위험 보장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공식 수출지원 수단으로 간주된다. 일반 상업보험과 달리 수출신용보험은 상업신용위험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신용위험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서‘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부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기업들이 이 정책 수단에 의한 위험 보장을 받고 있다.
‘일대일로’는 단순히 수출에만 의존하던 중국의 대외경제 발전 패턴을 바꾸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들이‘일대일로’배경하에 해외투자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상품무역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특히 신용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으로 수출신용보험을 포함한 수출보험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중국의 대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중국 정부가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 2015년 중국‘정부공작 사업 보고서’를 보면‘수출신용보험’과‘일대일로’전략은 모두‘나가기’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업의 해외 인프라 건설과 생산능력 협력을 장려하고, 철도, 전력, 통신, 공학기계 및 자동차, 비행기, 전자 등 중국 장비의 세계 진출을 추진하며, 야금과 건재 산업 등의 대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방위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합작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의 역할은 주로 중국기업이 글로벌시장 개척 업무에서 부딪칠 수 있는 정치리스크와 상업 리스크에 대비하게 하며, 리스크 보장 및 기업과 은행의 금융 합작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 브랜드와 중국 장비가 더욱 해외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014년 중국 신용보증보험은‘일대일로’연선가국들에 대한 수출투자에서 보증 규모면에서 약 958억 달러, 배상금으로 4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연간으로 중국-중아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방글라데시-고라소의 복합 순환연소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는‘일대일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보장함으로써 양자간의 무역거래를 촉진함과 동시에 현지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일대일로’사업에서 건설되는 주요 협력사업은 대부분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이고 자체적인 사업의 특징 때문에 직면한 리스크와 위험의 정도 또한 일반 수출항목과 다르다. 당면한 위험들은 정치위험, 경제위험, 환경위험, 법률위험, 사회위험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들 사이에도 상호 교차관계가 있어‘일대일로’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정부의‘일대일로’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나타난 수출신용위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일대일로’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 신용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고 상호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일대일로’관련 지역과 국가의 특수성을 분석하고,‘일대일로’관련 지역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신용리스크 유형을 발굴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일대일로’정책 추진에 따른 수출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제도는 효과적인 수출보험상품 설계 등에 한계가 있어서 관련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시장개척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일대일로’전략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을 상세히 기술하고, 현재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중국 수출신용보험제도의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법위 3
• 제2장 중국 수출신용보험제도의 개관 4
• 제1절 수출보험제도의 기능 4
• 1. 수출보험의 의의 4
• 2. 수출보험의 기능 6
• 3. 수출보험의 담보 리스크 10
• 제2절 수출보험의 특징 및 운영모델 13
• 1. 수출보험의 특징 13
• 2. 선진국가별 수출신용보험 운영모델 비교 15
• 제3절 중국 수출보험제도의 종류 25
• 제4절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발전 단계 29
• 제5절 중국 수출보험제도의 현황 33
• 제6절 선행연구 36
• 제3장 ‘일대일로’추진에 따른 위험과 중국 수출신용보험제도의문제점 분석 45
• 제1절 ‘일대일로’추진과 중국 수출신용보험제도의 역할 45
• 제2절 ‘일대일로’추진에 따른 위험 분석 48
• 1. 중점지역 국가위험 상황 분석 49
• 2. 정치적 위험 53
• 3. 국가신용 위험 59
• 4. 상업신용 위험 61
• 제3절 ‘일대일로’배경하 중국 수출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 62
• 1. 낮은 시장 인정도 62
• 2. 관련 입법의 지연과 감독 공배 63
• 3. 신용위험 인수능력 부족 63
• 4. 수출신용위험 종류별 보증업무의 불균형 64
• 5. 낮은 수출신용보험 부보율 65
• 제4장 중국 수출신용보험제도 운영개선 방안 66
• 제1절 중국정부의 대응방안 66
• 1. 수출신용보험 부보의 필요성 보급 67
• 2. 감독 관리 강화와 관련 법률 체계 완비 68
• 3. 합자 촉진 및 보험상품의 혁신 촉진 69
• 4. 수출신용보험 지원 융자상품 종류의 보완 69
• 5. 보증 정책의 적시 조정 70
• 제2절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의 대응방안 71
• 1. 관련 보증 정책의 완비 71
• 2. 국가별 위험의 평가와 관리 완비 72
• 3. 중국 신보의 리스크관리 체제 보완 73
• 4. 재보험 메커니즘 완비 75
• 5. 국제 기구과의 제휴 강화 75
• 6. 서비스 네트워크 확정과 업체의 ‘나가기’전략 보호 76
• 제3절 중국 수출기업들의 대응방안 76
• 1. 기업 자체 리스크 통제의 제도화 조치 시행 76
• 2. 현지국 법제의 결함과 비경제적 리스크 중시 77
• 3. 현지국 국내 각 이익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 78
• 4. 현지국 본토의 사회 자원 중시 78
• 제5장 결론 80
• 참고문헌 86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