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수자 정책의 지형 = Capturing a Configuration of Korean Minority Policy: Typology and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에서 길게는 지난 수십 년 짧게는 수 년 전부터 전개되어 온 소수자운동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일은 흥미로운 지적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소수자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은 소수자의 집단정체성 확보, 소수자의 저항운동, 소수자이슈의 사회적 확산 강도와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소수자(혹은 옹호집단)운동에 대한 정부의 반응패턴을 `소수자정책의 지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지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유형화와 사례분석을 시도하여 한국 소수자 정책의 패턴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소수자정책의 지형`을 소수자의 특성, 소수자운동의 특성, 소수자옹호(반대옹호)집단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로부터 4개의 대표적인 소수자 사례(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양심적병역거부자, 납북피해자)를 도출하고, 이들 사례에 대하여 인권, 고용, 복지, 교육의 관점에서 소수자정책의 정책지형과 추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Korean minority policy in the context of policy configuration. The term, policy configuration is used here as the patterns of demand-respond which have been formulated during the struggle between minority movements and policy responses. To capture a plausible configuration of minority policy, the author developed a typology based on minority movement advocacy/opposite groups influences. According to the typology, 4 types of minority policy arena are identified and 4 cases a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ose cases are foreign workers, immigrated marriage women, conscientious objectors, North Korean kidnaped persons` family. These cases are reviewed by four categories: human rights, employment, welfare, and educ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사회학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007

2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운동,1993-2004년: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In :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문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2005

4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응 In :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32-40, 2007

5 윤인진,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401-422, 2004

6 한건수,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7 한국염, "참여정부여성정책평가"

8 정선애, "일하고 싶은 결혼이주여성 vs 현모양처 이주여성정책, ｢다문화트랜드시대, 이주여성 정책과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 1-17, 2007

9 전영평, "일본군위안부소수자 정책변동 과정 분석 -소수자관점과 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 한국정부학회 20 (20): 767-794, 2008

10 윤수종,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2005

11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12 박강로, "외국인노동자정책의 정태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13 김지현,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변동에 관한연구-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14 고혜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 13 (13): 17-43, 2004

15 심보선,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 한국사회역사학회 10 (10): 41-76, 2007

16 조 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20 : 131-152, 2001

17 윤영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93-120, 2004

18 노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4 : 279-312, 2003

19 정용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In :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2005

20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소 13 (13): 107-131, 2007

21 서혁준,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40 (40): 277-302, 2006

22 전영평, "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슈확산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4 (14): 239-268, 2008

23 전영평, "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 :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5 (15): 157-184, 2006

24 김영대, "소수자로서 납북자 가족의 정책 획득 과정 연구" 정부학연구소 13 (13): 117-154, 2007

25 전영평, "소수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옹호집단간 정책갈등 분석" 한국정부학회 20 (20): 1209-1229, 2008

26 유명기, "소수자, 그 무적의 논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9-20, 2004

27 이준일, "소수자(minority)와 평등원칙" 한국헌법학회 8 (8): 219-243, 2002

28 Ishay,M, "세계인권사상사" 프런티어21. 2005

29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8" 통일연구원 2008

30 최정민, "병역거부 운동과 여성의 연대"

31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4

32 김형수, "되풀이되는 차별과 소외의 역사, 그 치밀함의 이중성 In :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64-81, 2004

33 정재진, "동성애 소수자의 차별저항과 정책변동" 한국행정연구원 15 (15): 207-240, 2007

34 김이선,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35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42 (42): 29-49, 2008

36 최무현,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51-77, 2008

37 전영평,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42 (42): 9-27, 2008

38 이종범, "다문화시대의 소수자 행정과 정책" 42 (42): 1-7, 2008

39 한경구, "다문화사회개념과 한국사회 다문화담론에 대한 성찰: 단일민족국가의 자승자박/환골탈태" 20-36, 2007

40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38 (38): 1-50, 2000

41 Gray,K, "계급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In: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2004

42 김선희,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한국행정연구소 46 (46): 305-330, 2008

43 조일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윤리학회 51 (51): 14-332, 2002

44 Lasswell,H.L, "The Policy Orientation In The Policy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3-15, 1951

45 Dworkin,A.G.,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ic, and Gender Relation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9

46 Sabatier,P.A.,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17-166, 1999

47 Chryssochoou, X, "Social Influence and the Power of Minoritie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Manifesto" 17 (17): 357-388, 2004

48 Douglas,M, "Purity and Danger" Routledge & Kegan Paul 1966

49 Wilson,J.Q, "Politics of Regulation" Basic Books 1989

50 Ripley, R. B,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cy" The Dorsey Press 1986

51 Longres,John F, "Minority groups: an interest-group perspective" 27 (27): 7-14, 1982

52 Sabatier,P.A, "Knowledge, Policy-Oriented Learning, and Policy Change" 8 : 649-692, 1987

53 Kingdon,John,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