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Attitude towar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Harsh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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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legislations that raise the limit of punishment. For example, the maximum of the imprisonment has been increased double since 2012. And some special criminal Acts has been enacted that represent ‘tough policy’ toward crimes and criminals. Therefore there are many appeals of the unconsitutionality of these Acts. Bu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shown very passive attitude in the review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se 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size the attitude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o suggest some desirable alternatives.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 I. Introduction II. The Principles of Legislating Criminal Law 1. Legislative Discretion and its` Limits 2. Subsidiarity and the Proportionality of the Punishment 3. Positive Comparison III. Kcc`s Attitude towar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Harsh Punishment 1. The Basic Position of the KCC 2. The Crime of Hit and Run 3. The Robbery causing Injury(KCC 1997. 8. 21. 93Hunba60) 4. The Crime of Sexual Violence(KCC 2013. 7. 25. 2012Hunba320) IV. The Desirable Attitude of the KCC in Reviewing Unconstitutionality 1. The Elements of Evauluation 2. The Character of the Crime and the Purpose of the Provisions 3. History and Culture, and the Social Situation 4. People`s Attitude toward Crimes and the Criminal Policy V. Conclus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1995

2 김상희, "형사판례연구" 1996

3 조준현, "형사판례연구" 1999

4 조상제, "형사판례연구" 1997

5 박기석,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법조협회 53 (53): 141-166, 2004

6 이진국,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4)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형사정책연구원 2008

7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8 이진국, "형사입법에서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 (37) : 2005

9 허일태,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397-433, 2006

10 오영근, "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4 (24): 155-176, 2012

11 손동권, "형벌가중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3 (3): 2009

12 문형섭, "한국형사법학의 오늘(정온 이영란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8

13 이진국, "한국형사법학의 오늘(정온 이영란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8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2014

15 오영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33-53, 2005

16 이기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의 분석과검토" 15 : 2007

17 한영수, "특가법상 비재산범죄 가중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6) : 169-198, 2006

18 임경승,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에 있어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의 내용과 도주의 의미"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퇴임기념논문집 7 : 2010

19 서형주, "재판실무연구" 2010

20 허일태, "자유형의 합리적 재정립에 관한 제언" 37 : 2005

21 이상한, "양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형기준제하의 양형실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3

22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325-357, 2011

23 김혜경,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4 김슬기,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4 (24): 73-108, 2012

25 김태우, "법정형 체계의 입법론적 검토" 한양대학교 2013

26 김재윤,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91-412, 2007

27 변종필, "바람직한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법률신문 2012

28 조상제, "도주운전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문제점" 5 : 2003

29 김현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 대검찰청 (40) : 266-302, 2013

30 이원유, "국회 형사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2

31 김형준, "구호조치의뢰후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과 도주운전죄" 중앙대 29 (29): 2005

32 문채규, "교통사고 관련 형사법규들의 체계적 해석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 중 ‘신원확인조치’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33 : 149-180, 2011

33 김혜경,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정비 기본원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33-63, 2008

34 김민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법정형 정비방안" 한양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