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유형론적 비교연구 -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 A Typological Study on the Organizations of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usan, Shanghai and Fukuoka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초보단계인 형식적 회의체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특히 지방정부간 국제교류협력의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는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의 운영수준은 형식적, 상징적, 비경제적 교류협력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는 현재 시론 또는 담론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부산시와 중국의 상하이시 및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대상사례로 선정하여 그들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를 목적, 구성, 운영 측면에서의 유형론으로 비교분석하여 대상사례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은 경제적 관점, 국지적 경제통합, 국제화전략수립, 통합형 운영거버넌스, 공공민간거버넌스체계, 그리고 실행계획 및 사업개발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정책제언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논의
• Ⅱ.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이론과 사례 검토
• 1.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2.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유형론적 접근과 함의
• 3.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시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 현황 고찰
• Ⅲ.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시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 유형비교분석
• 1. 비교분석틀과 전제
• 2. 목적론적 유형비교분석
• 3. 구성론적 유형비교분석
• 4. 운영론적 유형비교분석
• 5. 분석결과와 시사점
• Ⅳ. 결론: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재현, "한중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행정에 관한 비교연구: 부산시와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19-53, 2011

2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

3 이상엽, "한국, 중국, 일본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실무계층의 역할과 부패유발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99-127, 2011

4 김익식, "지방행정의 세계화 대응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5 류재현,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에 관한 예시적 방안 모색" 한국자치행정학회 23 (23): 251-280, 2009

6 류재현,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SWOT분석과 전략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83-115, 2008

7 문장순,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 6 : 57-72, 1996

8 이정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정책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3

9 김장기,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활성화 요인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2 (12): 121-138, 2008

10 이우권, "지방정부 국제교류 현황 분석과 정책대안"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487-510, 2009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1990

12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메뉴얼 2001"

13 박재욱, "중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法文社 2008

14 김성록, "중국의 지역간 경제지표를 이용한 지역개발정책의 효과분석 -10․5계획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4 (14): 1-14, 2010

15 김남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행정‧정치‧경제 및 재정 시스템의 분권화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2 (12): 19-44, 2008

16 오창근, "주요국의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혁신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3 (23): 347-372, 2009

17 이정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4 (14): 143-169, 2001

18 이정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과 교류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1

19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20 박길성, "자체단체의 국제교류 추진방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35 : 18-19, 1999

21 이은재, "자매결연을 통한 지방의 국제교류촉진, In 5주년기념논문집: 지방의 국제화" 235-278, 1999

22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23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24 홍기준, "분권화와 동북아 지방교류, In 동북아 공동체와 지방의 역할" 2006

25 류재현, "부산광역시 해외경영의 목표와 수단 : 환황해도시협력기구의 창설" 2 : 137-150, 1995

26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 동아일보사 2009

27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의(NEAR)"

28 양기호,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 중. 일 지방간 국제교류" 현대일본학회 20 (20): 33-64, 2004

29 안형기, "동북아 지역환경협력레짐의 구축 - 황사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103-128, 2011

30 김남이,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과 협력에 관한 논의" 한국비교정부학회 11 (11): 187-204, 2007

31 전가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 16 (16): 89-120, 2004

32 박재욱, "동북아 연해거점도시의 광역권 발전전략과 거버넌스 : 다롄, 후쿠오카, 블라디보스토크 광역권의 특성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309-344, 2011

33 주효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확대방안 모색 - 산림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337-354, 2011

34 안영훈,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방의 국제화, In 국제화재단5주년기념논문집: 지방의 국제화" 190-215, 1999

35 김남이, "试析中国b>/b>的/b>策/b>/b>与可行性" 한국비교정부학회 14 (14): 317-341, 2010

36 佐佐木信夫, "自治體の國際政策交流" 學陽書房 1988

37 江橋崇, "自治體と國際交流政策のあり方" 49 (49): 1994

38 韩立民, "环黄海经济圈 城市间产业对接的对策"

39 "环黄海经济交流促进机构"

40 "東アジア経済交流推進機構"

41 汝信主, "改革開放20年的理論與實踐-上海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8

42 黃丁弘, "地方自治團體의 國際交流政策 : 慶尙北道 사례" 大邱大學校 大學院 1998

43 板本義和, "地方の國際化, In 自治體の國際交流" 學陽書房 1984

44 倉澤進, "國際化と自治體" 49 (49): 1994

45 "国際地域ベンチマーク協議会(IRBC)"

46 村松岐夫, "包括的地方自治ガバンナンス改革" 東洋經濟新報社 2003

47 韩立民, "加快推进环黄海区域经济合作, In 中国海洋报" 经济版 2002

48 李钢哲, "创建东北亚开发银行的战略与行动计划" 4 : 2002

49 罗肇鸿, "关于东北亚经济合作的构想" 2 : 2000

50 上海市第十三届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 "关于上海市2010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1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2011年1月21日"

51 上海市十三届人大常委会二十次会议, "关于上海市2009年市本级决算及2010年上半年预算执行情况的报告, 2010年7月28日"

52 都市未來硏究會, "二一世紀の活力ある大都市․大阪の創造. 大阪市政調査會" 131 : 63-71, 2001

53 上海市地方志办公室, "上海通志 第十二卷 外事"

54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 <上海市人民政府机构改革方案>的通知. 厅字(2008)17号的规定，设立上海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为市政府组成部门"

55 宮本憲一,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都市政策: サステイナブル․シティを考える" 大阪市政調査會 126 : 16-31, 2000

56 今里滋, "アジア都市政府の比較硏究" 九州大學出版會 1999

57 "アジア太平洋都市サミット"

58 소광섭, "b>于/b>b>/b>社区养老b>状及解/b>案的研究" 한국비교정부학회 12 (12): 251-268, 2008

59 Friedman, John, "Where We Stand: A Decade of World City Research, In World Cities in a World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47, 1995

60 Smith, Michael Peter, "Transnational Urbanism" Blackwell Publishers 2001

61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and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62 Massey, Doreen,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63 Richardson, H. W, "Regional Economics"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9

64 Harvey, David,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Publishers 1996

65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

66 上海市人民政府, "2011年市政府22项重点工作"

67 부산광역시, "2010 시정백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