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은 경영효율화, 경영적자 해소,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시철도를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다양한찬반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 실태를 살펴보고 대구도시철도 역사 1,2호 선 민간위탁 타당성을분석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면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서비스의 질 및 안전에 대한 타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구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 타당성을 분석 결과 비용절감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으 나, 원활한 운영과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고용,안전,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논 의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tracting out service of Daegu Metropolitan Transit stations is an traditional method for local government, who runs Metro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lower management deficit, reduce costs. This method is still in question about it’s effectiveness. This research aims to judge the adequacy of the private commmision by looking into other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mission of metropolitan stations and analyzing Daegu Metropolitan station’s adequacy of private commission. We had discussed this adequacy problem with stakeholders, and researched data from related local government. After that we analyzed on the basis of feasibility analysis on political feasibility, legal feasibility, economic feasibility, safety, quality of serviceAfter analyzing adequacy of Daegu City Metro private commission, we found out that in terms of cost savings and policy aspect, its feasibility was well demonstrated.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in-depth discussion about costs as well as employment, safety, quality of service needs to be done before promoting the private commis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민간위탁의 의의와 선험연구
• 2. 도시철도 역사 민간위탁 사례
• 3. 분석모형
• Ⅲ. 대구도시철도 역사 민간위탁 현황 및 타당성 분석
• 1. 대구도시철도 역사 민간위탁 현황
• 2. 대구도시철도 역사 민간위탁 관련 의견 조사
• 3. 대구도시철도 역사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세덕, "행정관리론" 대명문화사 2013

2 김충수, "해외 도시철도 O&M 사업의 민간참여 방향제시 및 활성화 방안" 2012

3 은수미, "한국의 사내하도급: 현황과 대안" 한국노동연구원 (1) : 85-, 2012

4 문민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5 추병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PLS 회귀분석의 활용"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83-102, 2012

6 김용철, "지방자치단체 업무 민간위탁의 쟁점과 과제" 4 (4): 45-73, 2005

7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8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9 김준기,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검증" 한국행정연구소 49 (49): 27-57, 2011

10 김효주,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6 (6): 133-156, 2011

11 대전도시철도공사, "주요 업무보고"

12 인천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

13 대구도시철도공사, "주요 업무보고"

14 이용상, "일본 철도민영화 이후 역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14 (14): 79-99, 2011

15 이용상, "영국 철도 민영화에 있어 철도안전의 성과와 과제" 한국철도학회 9 (9): 212-221, 2006

16 김만준,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 위탁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5 (25): 193-210, 2013

17 박종희, "사내하청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2010

18 유정엽,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간접고용 문제와 해법" 한국노동연구원 (6) : 16-18, 2012

19 권영순, "사내하도급 현황 및 대응방향"

20 김형돈, "사내하도급 문제의 경과와 향후 대책"

21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2 국민행복실천본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토론회"

23 남성일, "사내하도급 관련 쟁점과 경제적 영향 검토"

24 정철현, "민간위탁의 실패요소에 관한 탐색연구" 2007

25 이혜수, "민간위탁의 경제적 성과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7

26 김주애,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패널분석" 한국행정연구소 50 (50): 163-194, 2012

27 변재상, "도시공원의 민간위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성남시 도시공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 39 (39): 33-47, 2011

28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천 가압장 업무 위탁 타당성 검토와 위탁 대행비 산출"

29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혁신적 경영전략과 비전" 12 (12): 40-49, 2009

30 한국교통연구원, "대구도시철도공사 VISION 달성을 위한 최적의 3호선 운영모델 개발 및 경영 합리화 방안" 2011

31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 부키 2010

32 김기선,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1) : 51-107, 2011

33 한국세무학회,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2011

34 고용노동부, "국내외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모색" 2010

35 노시평,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공급에 관한 연구 -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175-202, 2007

36 최성락,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1 (11): 274-285, 2011

37 이현우,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성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9

38 문무기, "간접고용(근로자공급․하도급용역․파견․용역) 규율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35-, 2005

39 박수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23-52, 2008

40 Ostrom V., "The theory of compound republic" Th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6

41 James M. Buchanan, "The Calculus of Consent: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42 Wikipedia, "PATCO"

43 류주현, "LibQUAL+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재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23 (23): 271-29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