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형투자사업의 계약실태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계속비제도 확대의 효과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단년도 예산제도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예산제도라는 것은 고유한 환경에 기인하여 나라마다 그 형태가 다르며, 어떠한 국가도 좁은 의미의 다년도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검증이 되지 않은 완전한 다년도 틀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년도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형태는 연차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정책 우선 순위와 장기적 계획을 반영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계속비제도이다. 따라서, 나는 이 논문에서 계속비제도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계속비제도는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
첫째, 단년도 예산제도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계속비제도하에서는 집중투자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으므로 신규사업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셋째, 계약에 있어 정부와 계약자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된다. 계속비제도는 계약이나 권리 모두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넷째, 행정상의 비효율성도 상당부분 해결된다. 즉,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 건설시장개방과 관련한 역차별정책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
여섯째, 기업과 정부기관의 기획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외국의 계속비제도를 통한 교훈
계속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 미국, 영국의 계속비제도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공사 계약금액은 철저히 관리된다. 즉, 철저한 기획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의 대부분의 공사가 계속비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현재의 건설 여건으로도 충분한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침서들이 원칙과 절차를 반영하여 제공된다.
셋째,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상되는 모든 장기의 비용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마찬가지로 편익 역시 생애주기를 통해 고려될 경우 투자유인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목차 = i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제기 = 1
• 제2절 정부대형투자사업 = 3
• 1. 정부대형투자사업의 의미 = 3
• 2. 정부대형투자사업의 시행 = 4
• 제3절 계약제도와 예산제도 = 15
• 1. 계약제도 = 17
• 2. 예산제도 = 21
• 제2장 우리나라 공공공사계약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5
• 제1절 다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제도 = 25
• 1.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 25
• 2. 장기계속계약제도 = 28
• 3. 3가지 제도의 비교 = 30
• 제2절 장기계속계약제도 = 32
• 1. 장기계속계약제도와 예산과정과의 연계 = 32
• 2.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문제점 = 37
• 제3장 계속비제도 = 51
• 제1절 외국의 다년도 예산제도 = 51
• 1. 다년도 예산제도의 외국사례 = 53
• 2. 해외의 다년도 예산제도로부터의 교훈 = 56
• 제2절 효율적 정부투자사업을 위한 대안 : 계속비제도 = 57
• 1.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대안으로써의 계속비제도 = 58
• 2. 계속비제도의 현실적 난점 = 61
• 제3절 외국의 계속비제도 = 64
• 1. 일본 = 65
• 2. 미국 = 68
• 3. 영국 = 72
• 4. 외국의 사례를 통한 교훈과 개선방안 = 73
• 제4장 결론 = 77
• 제1절 연구의 요약 = 77
• 1. 계속비제도 확대의 효과 = 77
• 2. 외국의 계속비제도를 통한 교훈 = 78
• 제2절 연구의 한계 = 78
• 참고문헌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