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사업의 정책갈등 사례 비교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olicy Conflicts on the 4 Major Rivers Refurbish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은 국민이나 지역사회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유재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개발사업이 각 권역별로 어떠한 갈등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서 전국종합일간신문 및 각 권역별 지역신문의 보도기사, 사설 등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권역 모두에서 정책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지역주민 요인’과 ‘중앙정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세부 요인 측면에서는 각 권역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정책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발생되는 정책갈등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담론문화 형성 및 거버넌스체제 확립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시간적?자원배분적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현 가능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neral, a national project is a common pool resource which can be shared by a local community but it’s aspects of a conflict can be varied because it is a private good from a personal point.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examine aspects of a conflict of current government’s representative national project, which is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The national daily newspaper, news stories of local newspaper of each rage sphere and editorial are used to do research. After the research, all of four rage sphere show conflicts of a policy, and have ‘a local resident factors’ and ‘the central government factors’ in common. But in details, each rage sphere shows different conflicts of a policy.
Therefore, to prevent and minimize conflicts of a policy that are occurred by progress of a henceforth national projec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form culture of a discussion and establish a system of governance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Also,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ake the best use of methods of policies of time and allocation of resources concerning regional characteristics. Lastly, president and a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propose realizable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책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Ⅲ. 4대강 개발사업의 권역별 정책갈등 개요
• Ⅳ. 분석모형의 설정
• Ⅳ. 4대강 개발사업의 권역별 정책갈등 내용분석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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