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의 不動産登記業務 電算化事業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Computerization Projec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of Courts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등기업무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등・초본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이라는 정보를 처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를 처리함으로써 업무량의 증가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에 본격적으로 등기업무 전산화를 위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은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을 부동산등기제도 및 부동산등기업무,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의 범위, 추진경과, 등기특별회계법 제정과 사업예산의 조달, 추진조직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의 문제점과 제도의 개선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업무 개선에 기어코자 한다.
제1장은 序論으로 연구의 目的과 範圍를 제시하였다.
제2장은 부동산등기제도의 槪念과 通說 그리고, 부동산등기업무에 대한 설명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은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의 범위, 추진경과, 등기특별회계법 제정과 사업예산의 조달, 추진조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전산화에 따른 제반효과 및 문제점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4장은 앞서 알아본 부동산등기 전산화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改善方案에 대해 考察해 본다.
제5장은 結論으로서 각 장에서 논의 된 것들을 요약・정리하고,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의 발전방향과 미래를 조망해 본다.
법원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 第2章 理論的 考察 4
• 第1節 不動産登記制度 및 不動産登記業務 4
• 1. 부동산등기제도 4
• 2. 부동산등기업무 8
• 第2節 우리나라 不動産登記制度의 變遷 10
• 1. 조선시대 11
• 2. 개항이후 11
• 3. 일제강점기 12
• 4. 현행등기법 13
• 第3節 外國의 不動産登記制度 14
• 1. 독일의 부동산등기제도 14
• 2. 영.미의 토렌스제도 16
• 3. 스위스의 부동산등기제도 18
• 4. 일본의 부동산등기제도 21
• 第4節 不動産登記業務 電算化事業의 推進背景 및 目的 22
• 1.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 추진배경 22
• 2.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 추진목적 25
• 3. 유관기관과의 연계기반 조성 29
• 第3章 不動産登記業務 電算化事業의 現況 및 問題點 30
• 第1節 不動産登記業務 電算化事業의 範圍와 推進經過 30
• 1. 부동산등기시스템 개발 30
• 2.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
• 3. 등기부 전환 45
• 4.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 추진경과 66
• 第2節 登記特別會計法 制定과 電算化事業 豫算의 調達 71
• 1. 등기특별회계법 제정 및 개정 72
• 2. 등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73
• 第3節 不動産登記業務 電算化事業 推進組織과 主要機能 74
• 1.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 추진조직 74
• 2. 부동산등기시스템 주요기능 77
• 第4節 不動産登記業務 電算化事業의 成果 92
• 1.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른 제반효과 92
• 2. 사회경제적 효과 및 예산절감 효과 101
• 第5節 不動産登記業務 電算化事業의 問題點 106
• 1. 관리상의 문제점 106
• 2. 운영상의 문제점 107
• 3. 기술상의 문제점 108
• 第4章 不動産登記業務 電算化事業의 改善方案 110
• 第1節 管理上의 改善方案 110
• 1. 인터넷 등기신청의 제도화와 등기의 진정성확보 문제 110
• 2. 등기관의 전문성 확보 112
• 3. 등기신청대리제도 113
• 第2節 運營上의 改善方案 114
• 1. 사용자 등록제도 114
• 2. 첨부서면제도 115
• 3. 전산시스템의 활성화 117
• 第3節 技術上의 改善方案 119
• 1. 공인인증서 119
• 2. 인터넷 등기부 등초본의 위변조 가능성 120
• 第5章 結 論 123
• 參考文獻 126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