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법·정책을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Victims'Rights Observed in Sexual Violence Law and Policy -Focused on the Monitoring Analysis by 'Sexual Violence Civilian Monitor Group'-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제도가 실제 형사사섭절차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국방법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최근 10년간 진행한 형사사법절차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권리보장의 결림돌은 성폭력 히해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및 전문성의 부족과 사건의 미온적인 대처, 무성의한 태도, 최협의설과 '피해자화'의 영향, 관대한 처벌 관행 및 역고소 등으로 나타났다. 용기를 내어 고소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2차 피해를 겨꼬고 있으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장애인·아동·친족성폭력의 이해와 전문성의 향상, 최협의설의 완화, 기존의 관행을 깬 새로운 법리구성 등의 긍정적 변화도 체감된다. 따라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마련하기보다 기존의 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피해자 권리으 현주소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 경험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단면을 유의미하게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examine how the sexual violence victims’ rights law is being applied. The method of research has been to analyze National Sexual Violence Center Association’s monitoring data on criminal proceedings of the past 10 years. Research has shown that the main proceedings include; lack of understanding and/ or professionalism from attitude, secondary victimization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 which requires the victim to prove there was a serious level of violence and portion of victims who filed legal action against their perpetrators were found to experience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 found improved understanding and/or professionalism, alleviated need for victims to prove a serious level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as well as new legal principles for the disabled and children victims. In this context, future efforts should be spent on enhancing sensitivity and creating other systematic support rather than establishing new and/or revisign laws. While this research cannot be used to generalize the current state of sexual victims, it does however provide significant insight into the victims’ experience in criminal proceeding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3

2 신혜수,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452-502, 1999

3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피해자학회 20 (20): 41-56, 2012

4 미야자와 고이치, "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5 원혜욱,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20 (20): 131-154, 2012

6 전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

7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참가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Shadow Report) 작성 및 로비 활동"

8 법무부 인권국,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9 전국성폭력상담소,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자료집"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

11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2 신윤진,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푸른사상 78-113, 2007

13 이경환,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2012

14 오지원,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와 영상녹화물.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2011

15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운동"

16 허선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한국피해자학회 20 (20): 381-415, 2012

17 이호중, "성폭력 2차피해의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2008

18 이미경,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쟁점" 한국피해자학회 19 (19): 105-130, 2011

19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20 장다혜,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21 장다혜, "단순강간(simple rape)의 형사법상 판단기준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 법 적용 및 해석에서의 '합리성(reasonableness)'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22 李玉卿, "朝鮮時代 貞節 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 이데올로기 비판론의 재구성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23 Doak, Jonathan, "Victims rights’,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Reconceiving the role for third parties" Hart Publishing 2008

24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