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실제 =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in the Korean Court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U.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30887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have been discussed fragmentarily with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though it wields strong influences on the fate of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This article analyzes, focusing on the relation with specifications,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adopted by the Korean court and how they are applied to real case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U.S. where claim construction has been developed as independent procedure. Compared to the US court, the Korean court adopts narrow construction limited to preferred embodiments and specification when the claim language uses broad or ambiguous terms especially in the so-called means-plus-function claim, leading to the deterioration of function against restrained claim reading due to limitation to specification, and the role of prosecution history and extrinsic evidence are very weak. Though the actual application may differ case-by-case as seen in the recent claim construction between Samsung Electronics and Apple cases, the difference of claim construc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is one of main factors lying behind different outcomes. The tendency of Korean court's narrow construction of claim languages limited to the preferred embodiments and specifications contrasted with that of the U.S. originates from difference on perspectives on what is patentable invention, the claim construction procedure, and the method of evidence adoption. Therefore, the tendency will persist in the near future. This may fulfill disclosure of technology to the public as one of the goals of patent system, but it burdens patentee to mention all the possible embodiments when the courts do not show active attitude to uphold equivalent patent infringement and reduce patent protection in claims.
    번역하기

    In Korea,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have been discussed fragmentarily with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though it wields strong influences on the fate of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This article analyzes, focusing o...

    In Korea,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have been discussed fragmentarily with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though it wields strong influences on the fate of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This article analyzes, focusing on the relation with specifications,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adopted by the Korean court and how they are applied to real case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U.S. where claim construction has been developed as independent procedure. Compared to the US court, the Korean court adopts narrow construction limited to preferred embodiments and specification when the claim language uses broad or ambiguous terms especially in the so-called means-plus-function claim, leading to the deterioration of function against restrained claim reading due to limitation to specification, and the role of prosecution history and extrinsic evidence are very weak. Though the actual application may differ case-by-case as seen in the recent claim construction between Samsung Electronics and Apple cases, the difference of claim construc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is one of main factors lying behind different outcomes. The tendency of Korean court's narrow construction of claim languages limited to the preferred embodiments and specifications contrasted with that of the U.S. originates from difference on perspectives on what is patentable invention, the claim construction procedure, and the method of evidence adoption. Therefore, the tendency will persist in the near future. This may fulfill disclosure of technology to the public as one of the goals of patent system, but it burdens patentee to mention all the possible embodiments when the courts do not show active attitude to uphold equivalent patent infringement and reduce patent protection in claim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에서 특허청구항 해석에 관한 원칙과 그 실제 적용은 특허발명과 특허침해소송 전반에 미치는 강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항 보호범위 확정의 한 측면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글은 특허청구항 해석이 별도 절차로 발전한 미국의 특허청구항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능식 청구항 해석에 관한 원칙과 비교하여 한국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허청구항 해석원칙을 상세한 설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특허청구항 해석원칙은 특허청구항의 용어가 광범위하거나 모호할 때 바람직한 실시례를 비롯한 상세한 설명에 의한 제한해석을 견제하는 내적 한계로서의 역할이 취약한데, 특히 기능식 청구항 해석에 관해서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출원경과나 다른 외적 증거의 영향력은 약한 편이다. 물론 최근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의 실제 특허 해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해석원칙은 개별 특허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어 나타나지만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적용이 특허침해소송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미국과 다른 한국법원의 해석원칙에서 보이는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례로 특허청구항을 제한해석하는 경향은 특허발명에 대한 시각과 소송절차 및 심리방법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구체적 기술의 외부공개의 촉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 중 하나에 충실할지 모르나 균등침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로 하여금 모든 실시례를 기재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를 안긴다.
    번역하기

    한국에서 특허청구항 해석에 관한 원칙과 그 실제 적용은 특허발명과 특허침해소송 전반에 미치는 강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항 보호범위 확정의 한 측면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

    한국에서 특허청구항 해석에 관한 원칙과 그 실제 적용은 특허발명과 특허침해소송 전반에 미치는 강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항 보호범위 확정의 한 측면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글은 특허청구항 해석이 별도 절차로 발전한 미국의 특허청구항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능식 청구항 해석에 관한 원칙과 비교하여 한국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허청구항 해석원칙을 상세한 설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특허청구항 해석원칙은 특허청구항의 용어가 광범위하거나 모호할 때 바람직한 실시례를 비롯한 상세한 설명에 의한 제한해석을 견제하는 내적 한계로서의 역할이 취약한데, 특히 기능식 청구항 해석에 관해서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출원경과나 다른 외적 증거의 영향력은 약한 편이다. 물론 최근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의 실제 특허 해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해석원칙은 개별 특허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어 나타나지만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적용이 특허침해소송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미국과 다른 한국법원의 해석원칙에서 보이는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례로 특허청구항을 제한해석하는 경향은 특허발명에 대한 시각과 소송절차 및 심리방법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구체적 기술의 외부공개의 촉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 중 하나에 충실할지 모르나 균등침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로 하여금 모든 실시례를 기재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를 안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설민수,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ITC의 대두와 한국에의 시사점" 법무부 (58) : 70-102, 2012

    2 강경태, "특허청구범위해석론의 재검토" 4 : 2008

    3 설민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발명을 확정하는 방법" (82) :

    4 이종우,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기능식 청구항의 취급" 5 : 2010

    5 박지원, "특허청구범위 기재원칙의 재조명-주변한정주의의 지배-" (26) : 2002

    6 성기문, "특허소송에서의 심사경과금반언에 관한 고찰" (43) :

    7 설민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개관"

    8 설민수,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법원의 진보성 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 -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52, 2012

    9 김용빈, "집중심리를 위한 중간판결의 활용에 관하여" (45) :

    10 한규현, "발명의 요지와 보호범위의 판단방법" 4 : 2008

    1 설민수,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ITC의 대두와 한국에의 시사점" 법무부 (58) : 70-102, 2012

    2 강경태, "특허청구범위해석론의 재검토" 4 : 2008

    3 설민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발명을 확정하는 방법" (82) :

    4 이종우,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기능식 청구항의 취급" 5 : 2010

    5 박지원, "특허청구범위 기재원칙의 재조명-주변한정주의의 지배-" (26) : 2002

    6 성기문, "특허소송에서의 심사경과금반언에 관한 고찰" (43) :

    7 설민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개관"

    8 설민수,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법원의 진보성 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 -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52, 2012

    9 김용빈, "집중심리를 위한 중간판결의 활용에 관하여" (45) :

    10 한규현, "발명의 요지와 보호범위의 판단방법" 4 : 2008

    11 설민수, "미국에서 균등론의 부침과 한국에의 시사점"

    12 한동수, "등록실용실안의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78) :

    13 박원규,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항과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 불비" 4 : 2008

    14 박창수, "기능식 청구항의 비교법적 관찰과 해석기준" 5 : 2010

    15 박원규,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고찰- 그 허용범위와 해석방법을 중심으로-" (45) :

    16 Sebastian Zimmeck, "Use of Functional Claim Elements for Patenting Computer Programs" 12 : 168-179, 2011

    17 Giles S. Rich, "The Vague Concept of “Invention” as Replaced by § 103 of the 1952 Patent Act" 14 : 147-, 2004

    18 Mark A. Lemley, "The Changing Meaning of Patent Claim Terms" 104 : 104-, 2005

    19 Paul R. Kitch, "Step-Plus-Function: Just What Have We Stepped Into?" 7 : 117-, 2007

    20 Oskar Liivak, "Rescuing the Invention from the Cult of the Claim" 42 : 1-, 2012

    21 Peter S. Menell, "Patent Claim Construction: A Modern Synthesis and Structured Framework" 25 : 711-, 2010

    22 John F. Duffy, "Inventing Invention: A Case Study of Legal Innovation" 86 : 1-, 2007

    23 Daniel L. Burk, "Fence Posts or Sign Posts-Rethinking Patent Claim Construction" 157 : 1743-, 2009

    24 Chad S.C. Stover, "Deciphering Means-Plus-Function Claim Limitation Infringement Under § 112, Paragraph 6: Finding Certainty in the Uncertain Case Law" 3 : 101-, 2001

    25 John M. Golden, "Construing Patent Claims According to Their “Interpretive Community”: A Call for an Attorney-Plus-Artisan Perspective" 21 : 321-, 200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