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에서 Network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 A study on the activation for citizen particip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through network|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건물의 집적도가 가장 밀집한 수도 서울에서 행해지는 재개발을 위주로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시발점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강북재개발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의 현상학적 결과들에 대한 관심과 의문들로부터 비롯된다. 재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중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부분을 연관 지은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계획은 1950년대까지 일제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 후 1960년대에 이르러 시작된 산업화를 기점으로 도시화와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 등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도시계획수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시형성에 있어 양적팽창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도시 미관의 악화 및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개발 초기의 재개발은 주로 정부 주도하에 실시되었으며, 주로 행정 당국의 일방적인 계획과 통제에 의한 재개발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열악한 국토환경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주도하의 일방적 계획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초기 재개발이 양적인 팽창과 정부 주도하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민참여에 관한 부분의 중요도가 매우 미약했다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도시기반 시설의 안정과 경제개발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점차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근래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재개발에서 주민참여의 정도는 상당히 피상적이고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절차로서의 참여가 아닌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민참여 정비수법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에서의 주민참여라는 것은 건축행위에서 주민의 의사 참여 그리고 주민의사의 물리적 구현에 있어서의 반영정도가 클수록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있어서는 그러한 반영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적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결과의 측정기준도 또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과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초기의 재개발이 관 주도하의 행정편의주의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재개발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라는 부분의 중요도는 간과되어진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의 발달 산업화 등을 통한 국가 경제력 향상 등과 더불어 주민의식수준도 함께 향상되었다. 주민의 의식향상과 함께 주택시장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입주자의 요구에 대응한 평면형이나 수요자를 위한 편의시설 증대 등이 그 예이다. 현재 주민의식향상에 부응한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다른 산업에 견주어 볼 때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수요자를 고려한 공급수준의 향상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있어서 행해지는 재개발이나 APT에서는 여전히 획일화된 계획관행이 고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사회가 탈 획일화 그리고 다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도 이에 대한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응하는 질적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공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 주로 다루었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이미 100%를 초과했다. 양적인 면에서 주택 보급률은 이미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0%를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합산한다면 95%를 넘는다. 또한 지방 및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주택보급의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편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아파트 재개발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점은 해방과 전쟁 및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라는 역사의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 심각한 도시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래의 재개발 사업은 주택공급 확대 및 도시미관의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거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지역개발의 본 취지인 지역의 보존과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역성장을 기반으로 발생된 여분의 재개발 시장에 부동산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 지역개발에 기생한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폐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열매가 맺힐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자칫 지역주민의 재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주민의 복지증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결과로서의 재개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재개발과 주민간의 관계와 그 개선안에 주 역점을 둔 분석을 하였다.

주요어 : 재개발, 주민참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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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건물의 집적도가 가장 밀집한 수도 서울에서 행해지는 재개발을 위주로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시발점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