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f childcare expens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방법과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시설의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보육비의 비현실성이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표준보육단가는 실제 보육에 필요한 단가라기보다는 시설별, 연령별 보육료에 대한 상한가 개념으로 전체 보육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보육료는 중산층이하 세대의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사인건비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육료로 인해 보육시설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재정의 지원 방식이 문제된다. 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정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국세청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그러나 지원대상 학부모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의료보험의 가입이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재산을 낮추어 산정한다 해도 찾아 낼 방법이 없다. 또한 학부모가 지불해야 할 보육료를 다니고 있는 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어, 시설장의 업무가 복잡하고 시설에 지원해 주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육재정지원이 미흡하다. 전국의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 원인이 낮은 보육료로 인한 보육시설의 재정적 빈곤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관련 공무원과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보육료 상한선 완화(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보육시설이 처한 재정부족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정책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교사인건비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보육재정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보육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정책이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efficient plans for a fixed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subsidy) by analyzing actual and operating condition of subsidy for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by finding its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both survey research and literary studies.
Some important findings from this empirical research on financial support for Bucheon city childcare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ly, improper standard childcare expense matters. The unit price of standard childcare expense from 1990 to today is limitedly applied to the whole childcare facilities with higher level than the real need level of childcare expenses, when calculated by each facility and age. Considering that national concern about quality childcare support is necessary to be a welfare state,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criteria of beneficiaries of childcare expenses, family income for childcare expenses and family's financial capability, and financial support plans at the time of supporting, etc.
Secondly, governmental subsidy method of childcare expenses matters. At the time of selecting beneficiary of childcare expenses in the upper ladder of family income, local government refer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financial agencies after gathering objectified data. When under the disguised ownership, there is level-downed beneficiary property or when its medical insurance is a local one, the criteria at the time of selecting the beneficiary turn to be unfair. Government's direct subsidy to childcare facilities, even though children's parents should pay to facilities directly, could bring about lots of misgivings that childcare businesses are complicated and so they are supported.
And also government's subsidy to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is not enough.
That is, subsidy level of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s pretty minimal, although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are private and their quality-down is mainly due to their financial deficiency.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surveyed both government officials and childcare experts and analyzed what should be given priorities in improving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to childcare businesses through AHP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the upper limit of childcare expenses should be eased and deregulated so that each childcare facility can find its solution to cope with financial deficiency.
Secondly, subsidy to expenses for teachers, which retain biggest portion of total childcare expenses, should be expanded.
Thirdly, documentation sh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oo many unnecessary and formalistic documents have often made both childcare faciltiy operators and users keep complaining.
If changes of childcare policy are realized following above improvement suggestions, childcare policy can contribute to ameliorate various problems of childcare ope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감사의 글
• 국문초록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보육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보육재정의 필요성 및 의의 = 5
• 1. 보육시설의 의의와 유형 = 5
• 2. 보육재정의 의의 = 16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2
• 제3절 분석틀 및 조사설계 = 28
• 1. 계층화분석(AHP)의 의의 = 28
• 2. 분석틀의 설정(AHP 구조도의 작성) = 31
• 3. 조사 설계 = 33
• 제3장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5
• 제1절 보육재정 지원정책 현황 = 35
• 1. 중앙정부의 보육재정 지원현황 = 35
• 2. 부천시 보육시설과 운영현황 = 41
• 3. 외국사례 = 45
• 4. 일본 = 48
• 제2절 보육시설 재정지원 문제점 = 50
• 1. 보육정책의 규제 문제 = 51
• 2. 보육시설의 재정부족 문제 = 52
• 3. 보육재정 집행과정상 문제점 = 55
• 제3절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 56
• 1. 보육료지원의 개선방안 = 56
• 2. 시설별 지원상의 개선방안 = 59
• 3. 보육체계 정비를 통한 재정지원 = 61
• 제4장 보육재정정책 개선방안 우선순위 분석 = 63
• 제1절 측정영역(1차 수준)의 분석결과 = 63
• 제2절 측정요소(2차 수준)의 분석결과 = 64
• 1. 정책에 의한 규제 개선 = 64
• 2. 보육시설 재정지원 개선 = 64
• 3. 현행 보육재정 집행과정의 개선 = 65
• 제3절 종합분석 및 논의 = 66
• 제5장 결론 = 68
• 참고문헌 = 70
• 부록 = 72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