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 경제의존성과 남북경협전략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88년 이래, 남북한 경제협력교류는 남북교역을 통하여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며,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을 통하여서는 괄목적인 양적 확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의 경제적인 상호교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피로감’으로 인해 남북한 간의 교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경제적 복지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위하여 통합이론을 적용하여 현재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신 기능주의적 이론을 적용하여 2004년 남한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로 시작된 개성공단사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협사업의 발전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일제 통치에서 독립과 함께 시작된 미국-소련의 신탁통치,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단절된 60년 동안 남북한 간의 이질성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한 매개체인 개성공단을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개성공단 경협활성화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경제협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화를 정착시켜가는 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지체하는 동안에도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이 북한의 군사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개성에 공단을 유치하도록 공동 합의한 것은 정치적인 차원 뿐 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입주기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등 수익 부분을 핵무기개발 등에 사용한다는 의혹과 북한 주민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나친 우려 때문에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발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같이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의 시각 차이와 현 단계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방안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활성화 정책이 경제학적으로는 당장 실질적 합리성을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정책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한다는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상호의존도의 증대로 북한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성공단의 장기적인 확대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개성공단 특혜조치의 의미를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관리․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남북 관계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 일정 수준의 신뢰관계 형성이 전제된 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남한이 남북교역의 확대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자 한 노력, 특히 개성공단을 통한 상호신뢰관계를 더욱 지속․발전시키는 것은 남북한 간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정치적 통합을 통해 통일한국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의 원인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이익의 방안을 개성공단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정부의 현명한 대북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안정된 기반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각 부문에서 다각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루는 방법을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통하여 모색하였다.
노태우 정부 이래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온 남북한 협력교류와 경제 교역의 증가라는 성과가 이룩된 배경에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파급효과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남북한의 경제 교류의 확대와 각종 협력사업의 긍정적인 진행과정이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평화정착을 위한 진정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3대 세습을 위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나진-선봉지역과 황금평-위화도 개발 등 대중 경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장기세습독재와 인권탄압을 바라보는 국제정치 환경의 악화, 1998년부터 선군사상을 앞세운 중공업우선주의 강조에 기인한 경제침체,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문간 불균형 그리고 만성적인 원자재와 전력부족과 기술낙후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산업전반에 걸친 생산침체가 지속됨으로써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경제적인 불안정한 투자환경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및 경협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협화음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이해구도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한민족공동체인 남-북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인 재개와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 화해를 통한 가시적인 긴장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지속적인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회 협력, 민간 협력, 정부 간 협력 등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 업적들은 수다하다. 그러나 현실의 남북한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온난 기류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변화 된 것이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외형적으로 화해의 물결이 고조되었다가도 그 물결이 가라앉으면 다시 처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현실은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보다 내면적인,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본질적인 변화의 열쇠는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 내린 필자의 판단이다. 결국 남북한 간의 협력의 고삐는 북한 당국,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 논문은 확인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ve still to be activated. This study aims to find the ways to expand and develop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entered abou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economic logic rather than political one. To this end, this study uses the synthetic theo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uggest the challenges for development of the complex and thereby, provide for some data useful to researcher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ew functionalism elements need to be introduced together with the functionalism synthetic theory.

Since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ivided for 64 years with the heterogeneity deepened extremely, it is very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recover the national homogeneity. Hence, it is perceived tha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not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market demands and supplies. For the costs spent for activ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ill be costs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predicted that whil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stagnating, North Korea would be more and more dependent on or in the worst case, subjugated to China. It is true that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he industrial complex was built in Gaeseong or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ic region only to be successful in political and social terms as well as national economy and occupant companies' performances. Despite such success, it was doubted that a considerable portion of North Korean workers' wages might be used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other military projects, and thus,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frustrated much. This study examines both Koreas' position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n, analyzes the effects of bo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n, discusses the reason why the complex should be expanded and developed despite various problems involv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special incentives argued by North Korea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explores some policy alternative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impeding development of the complex. Although the policy alternatives suggested by this study for activ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y be unreasonable in economic terms, they may be significant in that they would conduce to a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as well as induce North Korea via enhanced mutual dependency to change their hostile policies.
At this stage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 what is required is establishment of a new order for relief of mutual hostility and construction of mutual trust. Only when a certain level of mutual trust has been constructed, a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would be feasible there, on. So, sustainable development of mutually trustful relation between two Koreas through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ould connote the political implication that both Koreas can stproa woan unification through peaceful co-existence and political integrity. At this juncture of timefeasiis judged wisest to find the commrial nominator and the greatest commrialivisor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eing premised preresolulopment of mutually tseong Iniiiue and thereby, spllydmrialivisor in Guld be . In this context, this study uiiue andfunct has ism stproa woto find the ways to activat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a stable way and thereby, improve South-North Korean relation multi-facetedly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ilitary terms.
Today, South-North cooperation and exchanges are very significant for us historically. And South-North relationship seems to have progressed much, given the trade volumes. In other words, South-North relationship has been improved by increasing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s. So, it is required of South Korea to develop such exchanges and cooperations not simply as economic relationship but as a genuine political partnership. North Korea is obliged to be positive in South-North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s if they wish to survive. Lastly, it is hoped that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ll be promoted to be desir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이론적 논의 6
•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 1. 상호의존론과 경제의존성 6
• 2. 통합 이론 12
• 3. 세계체제이론 24
•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31
• 1. 경제적 상호의존에 관한 선행연구 31
• 2. 통합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33
• 3. 세계체제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35
• 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39
• 제 3 장 북한경제의 대외무역 과정 40
• 제 1 절 북한의 대외무역 개관 40
• 제 2 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대외무역과정 44
• 1. 냉전기의 대외무역과정 44
• 2. 탈냉전기의 대외무역과정 45
• 제 3 절 남북화해시기 대외무역 과정 47
• 1. 나진•선봉경제특구의 설립 49
• 2. 신의주•개성•금강산 신경제특구의 추진 51
• 3. 남북 대외무역 52
• 4. 북한의 대외경제 57
• 제 4 장 북한의 대외 경제의존성 63
• 제 1 절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성 63
• 제 2 절 북한경제의 한국 의존성 70
• 제 3 절 북한경제의 미국 의존성 74
• 제 4 절 북한경제의 의존성과 동북아 환경변화 77
• 제 5 장 남북경협의 실태 및 전망 84
• 제 1 절 남북경협의 배경과 특징 84
• 1. 남북경협의 배경 84
• 2. 남북경협의 특징 86
• 제 2 절 남북경협의 성과와 영향 89
• 1. 남북 경협의 성과 90
• 2. 남북 경협이 남한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97
• 제 3 절 남북 경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00
• 제 6 장 남북 경협의 전략적 발전방안 105
• 제 1 절 남북 경협의 신기능주의 전략 105
• 제 2 절 국제공조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107
• 제 3 절 남북 경협확대와 상호의존성 강화 110
• 제 7 장 결 론 113
• 참고문헌 118
• ABSTRACT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