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制限과 損失補償 = Urban planning restriction and wipeout compens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요지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5
• 제2장 도시계획제한의 본질과 내용 = 8
• 제1절 행정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제한 = 8
• 1. 행정계획의 개념 및 법적성질 = 8
• 가. 도시계획에 대한 시각 = 8
• 1) 정태론과 동태론 = 8
• 2) 계획과 집행의 관계 = 10
• 나.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1
• 1) 행정계획의 개념 = 11
• 2) 법적형식에 관한 논의 = 12
• 2. 도시계획의 법적성질 및 효력 = 13
• 가. 도시계획의 실정법적 의의 = 13
• 나. 도시계획결정의 법적성질 = 15
• 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제한의 관계 = 25
• 제2절 도시계획제한의 내용 = 26
• 1. 공용제한으로서의 계획제한 = 26
• 가. 공용제한의 의의 = 26
• 나. 공용제한의 분류 = 27
• 2. 계획제한으로서의 도시계획제한의 범위 = 28
• 3. 우리나라 도시계획제한의 내용 = 30
• 가. 일반적 행위제한(일반제한) = 31
• 1) 공통적인 행위제한 = 31
•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 32
• 나. 특수목적의 행위제한(특별제한) = 33
• 1)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 33
• 2) 용도구역별 행위제한 = 37
• 3) 도시계획시설 용지별 행위제한 = 38
• 4) 도시설계구역의 행위제한 = 39
• 5) 도시계획 사업지구 행위제한 = 40
• 제3절 외국의 도시계획제한의 비교법적 고찰 = 41
• 1. 서독의 도시계획체제와 도시계획제한 = 41
• 가. 도시계획체제 = 41
• 나. 도시계획제한(용도지역지구제) = 42
• 2. 미국의 도시계획체제와 도시계획제한 = 43
• 가. 도시계획체제 = 43
• 나. 도시계획제한(용도지역지구제) = 44
• 3. 영국의 도시계획체제와 도시계획제한 = 46
• 가. 도시계획체제 = 46
• 나. 도시계획제한(용도지역지구제) = 46
• 4. 일본의 도시계획체제와 도시계획제한 = 49
• 가. 도시계획체제 = 49
• 나. 도시계획제한(용도지역지구제) = 50
• 5. 결어 = 51
• 제4절 도시계획제한에 의한 유발효과 = 53
• 1. 지역경제적 효과 = 53
• 가. 도시계획결정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경우 = 53
• 나. 도시계획결정이 지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 56
• 2. 공간개발에 미치는 효과 = 56
• 제3장 도시계획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부 = 59
• 제1절 도시계획제한에 따른 손실과 계획보장 문제 = 59
• 1. 손실의 태양과 도시계획관계법의 태도 = 59
• 가. 손실의 태양 = 59
• 나. 계획손실에 대한 도시계획관계법의 태도 = 60
• 2. 계획보장의 한계와 사인의 손실 보상문제 = 61
• 가. 계획의 가변성 = 61
• 나. 계획변경청구권의 문제 = 62
• 1) 의의 = 62
• 2) 이론적 검토 = 63
• 다. 계획준수청구권의 문제 = 65
• 1) 의의 = 65
• 2) 이론적 검토 = 66
• 3) 결어 = 68
• 라. 계획집행청구권의 문제 = 68
• 1) 의의 = 69
• 2) 이론적 검토 = 69
• 3) 결어 = 72
• 마. 사견 = 72
• 제2절 손실보상 요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각국의 이론 = 74
• 1. 총설 = 74
• 2. 미국의 학설 및 판례 = 75
• 가. Zoning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견해 = 75
• 나. 토지이용구제와 보상의 범위 = 76
• 1) 물리적 침해기준 = 77
• 2) 유해이용기준 = 78
• 3) 가치감소 기준 = 79
• 4) 기업/중재의 기준 및 파급효과기준 = 80
• 5) 효용 및 공평성기준 = 81
• 6)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손해와 형량기준 = 82
• 다. 결어 = 83
• 3. 서독의 학설 및 판례 = 84
• 가. 사회적 구속성의 인정 = 84
• 1) 지역적 특성과 용도지역지구의 결정 = 84
• 2) 서독의 판례들에서의 지역적 구속성 = 86
• 3) 보상의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구속성 = 87
• 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평부담 = 87
• 다. 사회적 구속성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88
• 1) 형식적 표준설 = 88
• 2) 실질적 표준설 = 89
• 가) 수인기대가능성설 = 89
• 나) 보호가치설 = 90
• 다) 목적위배설 = 90
• 라) 사적효용설 = 91
• 라. 결어 = 91
• 4. 일본의 학설과 판례 = 92
• 가. 형식적 실질적 기준설 = 92
• 나. 실질적 기준설 = 93
• 다. 경찰제한. 공용제한설 = 94
• 라. 내재적 제약설 = 95
• 1) 원등설 = 95
• 2) 등전설 = 96
• 3) 본래적 효용 유지 규제설 = 97
• 4) 상린관계설 = 97
• 마. 기타 = 97
• 바. 결어 = 100
• 5. 영국의 입법예 = 100
• 가. 신개발시 개발가치의 미지불차액에 대한 보상여부 = 101
• 나. 현재용도의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 = 103
• 다. 합리적인 수익적 이용이 불가능해진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104
• 6. 우리나라의 학설 및 사견 = 105
• 제3절 우리나라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요부 = 108
• 1. 손실보상요부 검토대상 선정기준 = 108
• 2. 손실보상대상의 구체적 검토 = 109
• 가. 용도지구내의 토지 = 109
• 1) 검토대상의 선정 = 110
• 2) 공항지구 = 111
• 가) 규제 및 침해내용 = 111
• 나) 보상요부에 관한 입법예 및 학설 = 112
• 3) 보존지구 및 제4종 미관지구 = 114
• 가) 규제 및 침해내용 = 114
• 나) 보상요부에 관한 입법예 및 학설 = 115
• 4)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 = 120
• 가) 규제 및 침해내용 = 120
• 나) 보상요부에 관한 입법예 및 학설 = 121
• 나. 용도구역내의 토지 = 122
• 1)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 123
• 가) 규제 및 침해내용 = 123
• 나) 보상요부에 관한 입법예 및 학설 = 123
• 2)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 127
• 가) 규제 및 침해내용 = 127
• 나) 보상요부에 관한 입법예 및 학설 = 129
• 다. 도시계획시설용지 내외의 토지 = 139
• 1) 규제 및 침해내용 = 139
• 2) 보상요부에 관한 입법예 및 학설 = 139
• 라. 도시계획사업지구안의 토지 = 145
• 1) 규제 및 침해내용 = 145
• 2) 보상요부에 관한 입법예 및 학설 = 146
• 마.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 = 147
• 1) 규제 및 침해내용 = 147
• 2) 보상요부에 관한 입법예 및 학설 = 148
• 3) 결어 = 149
• 제4절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151
• 1. 손실의 태양과 도시계획관계법의 태도 = 151
• 가. 손실의 태양 = 151
• 나. 도시계획법의 관계조항 = 152
• 2. 보상의 이론적 근거 = 153
• 3.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 153
• 가. 변경의 양상과 손실의 발생 = 153
• 나. 계획존속청구권의 문제 = 157
• 1) 의의 = 157
• 2) 이론적 검토 = 158
• 다. 계획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요부에 관한 학설과 입법예 = 160
• 1) 손실보상의 입법예 = 160
• 2) 손실보상요부에 관한 사견 = 168
• 4. 도시계획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 = 170
• 5. 도시계획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 172
• 제4장 도시계획제한에 의한 손실의 보상방법 = 173
•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 = 173
• 1. 서설 = 173
• 2.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일반론 = 174
• 가. 완전보상설 = 174
• 나. 상당보상설 = 174
• 3.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범위론 = 175
• 가. 상당인과관계설 = 176
• 나. 지가저락설 = 180
• 다. 적극적 실손보진설 = 184
• 4. 결어 = 186
• 제2절 손실보상의 방법(수단) = 188
• 1. 서설 = 188
• 2. 적극적 원칙적 방법 = 189
• 가. 금전보상 = 189
• 나. 매수청구 및 역수용선고제도 = 190
• 다. 결어 = 200
• 3. 소극적 정책보상 = 201
• 가. 재정정책상 보상 = 201
• 나. 공간적 정책보상으로서의 Incentive Zoning = 203
• 4. 적극적 대권보상 = 214
• 가. 개발권의 양도(T.D.R.) 또는 매입 = 214
• 나. 공중권(Air Rights)의 인정 = 226
• 다. 공용지역권 설정 = 231
• 제3절 제한형태별 보상수단 및 보상청구권자 = 234
• 1. 도시계획제한형태별 보상수단 = 234
• 2. 보상청구권자 = 236
• 3. 보상시기 = 237
• 제5장 결론 = 238
• ○ 참고문헌 = 244
• ○ 영문초록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