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 Focused on Education, Prevention and Recovery Fun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is of models and contents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to suggest lawful improvement measures. Lately,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that the revision of laws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does not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The problem continuously arises because an offender i excluded and the focus is on action after the fact, ignoring structural reasons for schoolviolence. Also the framework and function of a school violence self-government committee are limi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chools themselves should adopt a lawful post-action model or prevention education and adjustment-focused model instead of excluding offenders, therefore demonstrating a justice recovery model. And, jurisdictional decisions should be made by areas at local institutes.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 of a self-government committee should also be reviewed. In addition, support measures should be improved lawfully in distinguishing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embodiment of prevention education, efforts for solutions by local areas, and reinforcing authority and capabilities of teachers.

참고문헌 (Reference)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 (1): 2011

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 (1): 2011

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4 대법원, 2012

5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372) : 2012

6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7 (7): 29-58, 2012

7 이순래,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 김범수,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9

9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2012

10 김창군,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한국법학회 (38) : 173-198, 2010

11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0 : 244-267, 2012

12 박병식,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의 개선방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2010

13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44 (44): 73-99, 2009

14 원혜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7) : 2004

15 윤계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16 김용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41 : 2011

17 조종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한국법학원 134 : 141-160, 2013

18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19 정기섭, "학교폭력에 대처한 교원의 책임의식 및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2012

20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소년정책학회 15 : 91-130, 2010

21 김용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2010

22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45-169, 2010

23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2010

24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25 김경태,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5 (15): 175-201, 2007

26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2 : 181-218, 2009

27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57-190, 2012

28 이진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입법정책학회 1 (1): 2007

29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2010

30 김건찬,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나 때리지마! 너 지켜줄께! 우리 모두는 소중하잖아" 한국법제연구원 (26) : 2012

31 박부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2010

32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006

33 허종렬, "학교 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 -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4 (134): 118-140, 2013

34 이대성, "판례를 통해서 본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대한교육법학회 24 (24): 99-129, 2012

35 이유진, "반인권적 일진경보로 학교폭력을 잡겠다고?"

36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 (20): 27-4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