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를 분석하고, 실무경험과 현장성을 살려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를 검토하였다.
제2장은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범죄의 현황 분석과 부산지역 중․고생 학교폭력의 실태 및 가해학생들의 폭력실태 분석, 그리고 전국 불량서클의 현황을 분석한 후 경찰작성의 범죄사실을 통하여 부산지역 학생들의 불량서클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사례 분석를 통하여 학교폭력이 어떠한 요인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교육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3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학교폭력의 개념,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와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 형사사법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활동과 그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제4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참여제 및 1:1멘토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네트워크형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개선방안’과 범죄예방교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된 강의 프로그램 구축’을 검토하였다. 또한 학교담당경찰관제의 실시에 있어 수사․형사 지정보다 여성청소년계 및 지구대 경찰을 활용한 예방적 접근을 모색하였고, 원스톱 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경찰에서 제안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외국의 경찰-교사 연계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사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의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재량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학교폭력의 특수성에서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 경찰에게 다이버전으로 재량권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경찰에게 경찰서장의 ‘입건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예방적 접근을 지원하고, 소년법에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소년범죄에 한하여 형사화해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제6장은 학교폭력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합적 예방대책, 둘째 처벌의 경․중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 학교폭력은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폭력이 초등학교까지 파급되어 점점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교사의 지도만으로는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로 보낼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지역사회, 교사 그리고 경찰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예방기관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깊이 이해하면서 통합적 예방대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Ⅱ.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 분석 10
• 1.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방법 10
• 가. 설문조사의 시기와 표본 집단 10
• 나.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11
• 2. 학교폭력의 실태 분석 12
• 가. 통계자료에 나타난 학생범죄의 현황 12
• 나. 부산지역 학교폭력의 실태 분석 16
• 3. 학교폭력의 원인 분석 60
• 가. 개인적 요인 61
• 나. 가정적 요인 65
• 다. 학교적 요인 68
• 라. 환경적 요인 70
• 4. 소결 72
• Ⅲ.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74
• 1. 학교폭력의 개념 74
• 가.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74
• 나. 학교폭력 개념의 통일화 방안 76
• 다. 학교폭력 개념의 확장 논의에 대한 비판 79
• 2. 학교폭력대책법의 법적 성격 80
• 가.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의 의미 80
• 나. 학교폭력대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81
• 다. 소결 83
• 3. 학교폭력대책법의 주요내용 84
• 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85
• 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 85
•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동 96
• Ⅳ.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예방적 대응방안 101
• 1. 법적 근거 101
•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경찰의 예방정책 102
• 가. 전문가참여제 및 1:1 멘토링제도 활성화 방안 102
• 3.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경찰의 예방정책 136
• 가. 원스톱(One-Stop)지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136
• 4.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경찰의 예방정책 138
• 가. 범죄예방교실의 활성화 방안 138
• 나. 학교담당경찰관제의 활성화 방안 152
• 다. 배움터지킴이(School Police) 제도의 활성화 방안 157
• Ⅴ.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수사의 재량 확보방안 165
• 1. 국가기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65
• 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정책 165
• 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167
• 다. 검찰의 정책 170
• 2. 경찰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량권 확보방안 171
• 가. 경찰다이버전의 필요성 171
• 나. 학교폭력의 특수성 174
• 3. 소년다이버전의 제도 175
• 가. 법적 근거 175
• 나. 비교-각국의 소년다이버전 제도와 시사점 178
• 4. 경찰단계 재량권 입법화 186
• 가. 선도조건부훈방제도의 입법 186
• 나. 입건유예제도의 입법 188
• 5. 형사화해제도 입법 193
• 가. 필요성 193
• 나. 운영방안 194
• 다. 기대효과 196
• 라. 활용방안 197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199
• 가. 개정방향 199
• 나. 개정안 201
• Ⅵ. 결론 203
• 부록 209
• 참고문헌 228
• Abstract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