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space in Public Rental Housing for Social Mix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헌법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모든 나라가 공감할 부분이다.
정부는 1980년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안정된 주택공급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공급 대상의 연령층을 확대하고, 다양한 평형을 도입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여 지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완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초기에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건물 노후화에 의한 수선 유지비용이 급증하였고, 사후관리의 미흡에 따른 저소득층의 집단거주로 인한 단지의 슬럼화, 인근 주민들과의 경제적 불평등, 공간적 분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 간의 차별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유럽은 사회적 배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셜믹스를 통해 사회혼합을 제안하고, 학교, 교통시설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계층이 중상위 계층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소셜믹스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계층이 모여 사는 공동 주거에 혼합 공동체를 조성하여 공동 주거 내에 사회적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는 이미 사회적 영역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참여의 필요성과 의사결정, 상호관계 형성, 공간적 영역에서 통합커뮤니티 공간의 설계 및 보완 등 균형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소셜믹스의 관점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나라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소셜믹스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들 간의 신뢰감 형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자본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차별이 없게 소셜믹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관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소셜믹스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주택정책사례를 통해 노후화된 주택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사례와 시사점을 국가별로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공간의 정책 사례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활용된 부분들을 알아보고, 외국의 커뮤니티 공간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될 만한 요소를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소셜믹스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주거 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소셜믹스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주체와 입주민, 지역사회와 행정조직이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 공조할 때,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의 재생과 사회적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복지 공동체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목 차 ⅳ
• 그 림 목 차 ⅴ
• 국 문 요 지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소셜믹스와 공공임대주택 정책 8
•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8
•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정책 현황 8
• 2.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단지재생 12
• 제2절 소셜믹스와 사회적 배제 현상 14
• 1. 소셜믹스의 정의 14
• 2. 사회적 배제와 주거지 분리 현상 16
• 제3장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공간 20
• 제1절 소셜믹스와 커뮤니티 공간 20
• 1. 커뮤니티의 개념과 필요성 20
• 2. 커뮤니티 공간의 정의와 변천 과정 및 관계 법령 분석 22
• 3.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 28
• 4. 복합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 29
• 제2절 소셜믹스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 및 사례 31
• 1. 커뮤니티 공간의 정책 동향 31
• 2.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공간사례 32
• 제3절 소셜믹스를 위한 외국의 정책 동향 및 사례 38
• 1. 프랑스 38
• 2. 미국 42
• 3. 영국 49
• 4. 일본 53
• 5. 싱가포르 58
• 제4장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사례·개선 방안 61
• 제1절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그 한계 61
•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재정비 법적 검토 61
• 2. 혼합 임대주택 정책 및 한계 67
• 제2절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사례 69
• 1. 광명 도시재생 씨앗 사업 69
• 2. 서울시 공동체 주택 71
• 3. 고령자를 위한 복합 시니어타운 사업 72
• 제3절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개선 방안 73
• 1.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건축적 측면 73
• 2.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적 측면 76
• 3. 외국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소셜믹스의 시사점 78
• 제5장 결 론 83
• [참 고 문 헌] 87
• [ABSTRACT] 97
• 키워드
• 소셜믹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
• 단지재생, 노후 공공임대주택, 지역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