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Method of promo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signat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외부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기능의 수요가 늘어나고, 지방자치제도 부활로 각 도시는 이같은 새로운 기능을 수용해 그 특성을 기초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주민들의 의식 및 소득수준이 높아져 질 높은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화의 성격에 따라 도시는 그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담당하여야 할 기능도 고도화 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물리적 확장과 밀도증가 그리고 도시기능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따른 도시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와 다양한 여건에 따른 다중, 다원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처럼 시가화 영역의 확대와 과밀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시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도 필요한 것이다.
창의적인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기초로 하는 시설설치가 완성되어야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의 불신감 해소와 공동목표를 가지고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우리나의 시설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행정기관 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의 도서에 나타난 관련주체들의 의견을 분석 검토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관련주체들과의 이견발생 등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현 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례의 개요, 관련주체 내용분석, 종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그간 발생된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발전과 주민이용의 편의를 고려한 주민의견 참여의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설에 대한 실이용 및 수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반영된 시설결정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바람직한 방향이 정립될 것이다.
둘째,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행정기관 위주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주먹구구식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한 개발로 인해 아직도 주민은 국가정책에 대한 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 스스로가 과거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지역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기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종류에 부합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과에 의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시간과 비용절감이 시설결정에 따른 일정에 도움이 되고 각각의 실과의견보다는 주민참여의견으로서 사업의 합리적 안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hang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ncreasing the demand for new urban functions, local government system, to the resurrection of the new features of each city based on their at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ccepted making. Equivalent to the income level of people's consciousness, and high-quality living environment has been rising.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urbanization of the city, as well as the expansion of the area to be in charge was enhanced features. The city's physical expansion and increase in density and variety of features map of the city's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the oppidan to meet various conditions and needs of the facility was. The expansion of cities and overcrowded area like this people need the map of the city is responsible for public functions will be necessary for urban planning.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want to install the required facilities and remove the distrust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residents, the local development can be a big effect.
In this research,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urban planning in the Book Review will analyze the opinions of the related subject.
This case study for urban planning, and related agencies of the content analysis,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the lesson was based on research. The following measures will want to present.
First, use the convenience of local resident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opinion of the guarantee will be made.
Second, Bureaucratic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of the conservative-oriented uniform policy will disappear. By national policy development in the past, residents are still sensitiv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y. The country's policy from the past should strive to maintai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The policies of government agencies will have to be prepared
Third, the kind of facilities to each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discussed. Time and cost savings for this facility is scheduled to determine the opinions of each department, rather than participate in the opinion of the project is to maintain a reasonable perspective. Time and cost savings in this facility will help determine the schedule.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can maintain a reasonable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도시계획시설의 특성과 관련주체 = 4
• 제1절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성격 = 4
• 1. 도시계획의 의의 = 4
• 2.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5
• 3. 도시계획시설 수립절차 = 6
•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종류 = 8
• 1.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 8
• 2. 도시계획시설의 변천과정 = 10
• 3.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 13
• 제3절 도시계획시설 관련법 및 입안단계별 관련주체 = 14
• 1. 도시계획시설 관련법 = 14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기준법(법 제43조) = 17
• 3.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의 단계별 관련주체 = 17
• 제4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 있어 참여주체의 역할 = 20
• 1. 관련주체의 참여의의 = 20
• 2. 주민참여의 특성과 필요성 = 20
• 3. 주민참여의 유형 = 23
• 4. 주민참여의 방법 = 29
• 5. 주민참여의 효과 = 34
• 6.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의 관련주체의 참여한계와 방향 = 36
• 제3장 주민참여제도의 현황분석 = 38
• 제1절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제도 = 38
• 1. 주민참여의 변화 = 38
• 2.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현황 = 39
• 제2절 주민참여제도 및 사례 = 40
• 1. 일본의 주민참여제도 = 40
• 2. 독일의 주민참여제도 = 42
• 3. 미국의 주민참여제도 = 43
• 4. 청주시 주민참여사례도 = 43
• 제4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사례연구 = 47
• 제1절 사례선정 및 분석의 틀 = 47
• 1. 사례선정기준 및 결과 = 47
• 2. 연구분석의 틀 = 48
• 3. 사례분석 사업개요 = 50
• 제2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의 관련주체 참여내용 분석 = 55
• 1. 분석기준 = 55
• 2. 행정기관 = 56
• 3. 관련공공기관 = 58
• 4. 설문조사 = 59
• 5. 주민의견 및 기타 = 61
•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 62
• 1. 사례분석을 통한 관련주체의 참여내용 평가 = 62
• 2.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 64
• 3, 주민참여의 활성화 = 65
• 제5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의 개선방향 = 66
• 제1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의 관련주체 참여 개선방안 = 66
• 1. 관련주체 참여의 중요성 = 66
• 2. 행정기관 관련부서간의 업무처리 = 66
• 3. 협의내용 = 67
• 4. 주민참여 = 67
• 5. 공람·공청제도 개선 = 69
• 제2절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상 개선방안 = 71
•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절차의 간소화 = 71
• 2. 관련도시계획시설의 일괄적인 처리 = 71
• 3.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계획과 연계성 = 71
• 제3절 관련주체 참여의식 개선 = 72
• 1. 행정기관의 태도 = 72
• 2. 주민참여의식 개선 = 72
• 3. 행정기관의 구성원 = 73
• 제6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7
• 국문초록 = 78
• ABSTRACT = 80
• 부록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