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연구 = A Study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s Property Tax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건물 등 재산에 대한 보유과세이다. 이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고자 2004년 11월 18일 김종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이 국세로서 제정되었다. 도입 이후 부동산 경기과열이 재연되자 2005년 12월 31일세대별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과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전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체계와 비교하여 현행 부동산 보유세 체계가 갖는 의미는 매년 7월에 부과되는 건물재산세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산세로 바꾸고 10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답지 않던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서 국세화하는 세제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억제의 주된 수단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치우쳐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도입되어 실현되기도 전에 중요한 개정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판을 받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초기 i) 국세로서 도입의 타당성, ii)이중과세 관련 위헌논란, iii)미실현이득 관련 위헌논란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iv)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문제, v)필수적 주택에 대한 과세배려의 문제, vi)보유세 부담세율의 문제 vii)과세기준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새롭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록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이 된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조세라고 하는 것이 정치논리나 시장상황논리에 따라 개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도입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여타의 논란 속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의 보유세제에 관한 입법 례 및 판결 례와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률의 위헌판결례에 비추어 현행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 과세라는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a tax on the holdings of real estates such as land and buildings etc.. It was proposed by 16 congressmen including a congressman Kim Jong Ryul on 18 November 2004 and was finally enacted as part of a national tax as of 5 January 2005 to improve the equity of tax burden on the holdings of real estates and to stabilize prices in real estate market by imposing the tax on owners of real estates with high prices. However, it failed to cool off the excessive boom in real estate market in spite of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it caused policy makers to reinforce the tax imposed on the holdings of property with the tax law's amendment containing the main issues like the summing up taxation per a household, the lowering of tax base and the raising of tax rates and upper limit of tax burden on property tax etc. on 31 December 2005.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local property tax composed of aggregate land tax and property tax on buildings, the current tax system on the holdings of real estates holdings is a tax reform to change property tax levied on July into a true local tax and aggregate land tax levied on October seemed not to be a local tax in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lassified as a national tax.
Despite the justification of its introduc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s the several points at issue and has been criticized since there was a significant revision of the tax law even before it was executed practically as it was too much focused on the politic purpose of restraining speculation in real estate.
In the early introduction, the following problems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ere raised: i)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tion as national tax ii)the unconstitutional problem related to double taxation iii) the unconstitutional problem related to unrealized capital gain.
After 31 December 2005, another problems were newly pointed out due to the revision of comprehensive property tax. Those were as follows: iv)the adding up imposing through the family v)the consideration for taxation on one house per household vi)the effective rates of tax on real estates vii)the appropriateness of tax base.
Even though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as introduced for the politic purpose of restraining speculation in real estate, a tax should have been neither established nor abolish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olitics or market situations and it also should not have been executed temporarily like previous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To solve problems as stated above, I tried to find alternatives agreeing with the principle of tax named the tax on the holdings of real estate in order to stabiliz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to remedy the deficiencies in the current tax law, comparing Korea's legal cases related to real estate with foreign legal cases and legislative exam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
• 제2장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이해 = 5
• 제1절 부동산보유과세의 본질 = 5
• 1. 재산과세의 의의 및 특성 = 5
• 2. 재산보유과세의 근거 = 8
• 제2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천과정 = 13
• 1. 부동산투기억제세 = 13
• 2. 토지과다보유세 = 14
• 3. 토지초과이득세 = 16
• 4.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 19
• 제3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 25
•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배경과 경과 = 25
• 1. 입법배경 = 25
• 2. 경과 = 27
•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 28
•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28
• 2. 과세대상 = 29
• 3. 납세의무자 및 과세단위 = 33
• 4. 과세표준 = 35
• 5. 세율 및 세부담 상한제 = 37
• 6. 신고, 부과 및 징수 = 40
• 7. 비과세 및 감면 = 41
• 8.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 42
• 제4장 주요국의 보유세제에 대한 입법례 = 45
• 제1절 일본 = 45
• 1. 부동산보유세제의 변천 = 46
• 2. 지가안정을 위한 국세도입: 지가세 = 49
• 3. 시사점 = 51
• 제2절 영국 = 52
• 1. 영국 지방세제의 변천 = 52
• 2. 재산세의 국세도입: 비주거레이트 = 55
• 3. 시사점 = 59
• 제3절 독일 = 60
• 1. 토지세 = 61
• 2. 제2주택세 = 62
• 3. 순재산세 = 64
• 4. 시사점 = 66
• 제4절 미국 = 67
• 1. 미국 재산세 제도의 개관 = 67
• 2. 뉴욕주의 부동산재산세 제도 = 69
• 3. 시사점 = 74
• 제5장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75
• 제1절 도입 초기 문제점 = 75
• 1. 국세로서 도입의 타당성 = 75
• 2. 이중과세 관련 위헌논란 = 76
• 3. 미실현이익 과세 관련 위헌논란 = 77
• 4. 소결 = 78
• 제2절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문제 = 80
• 1.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 예 = 81
• 2. 조세회피 방지 측면 = 82
• 3. 독일과 미국의 상반된 판결의 이해 = 83
• 4. 소결 = 83
• 제3절 필수적 주택에 대한 과세배려의 문제 = 86
• 1. 1주택보유자에 대한 경감과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차등과세 = 86
• 2.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배려 = 89
• 3. 소결 = 90
• 제4절 보유세 부담세율의 문제 = 92
• 1. 수익적 관점에서 적정 부담세율 = 93
• 2. 미국과 우리나라의 보유세율 비교 = 96
• 3. 소결 = 96
• 제5절 과세기준금액의 적정성 = 99
• 제6장 결론 = 101
• 참고 문헌 = 105
• ABSTRACT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