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정에서의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 조세정책 중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정책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영향으로 변동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부터 변동과정을 파악하고자 이들에 영향을 주는 정책 환경, 정책 행위자, 정책 행위자의 이해관계, 정책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 정하여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본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서론에서 정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책변동 과정의 역동성과 접근방법을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셋째, 한국의 부동산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정책 환경을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도입기, 강화기, 완화기로 구분하고, 정책네트워크 행위자를 정치적 행위자 영역과 정부행위자 영역, 민간행위자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동산조세정책 중 종합부동산세로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국내의 어떠한 정치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도입되었는지, 어떠한 정책행위자들의 영향으로 변동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둔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은 불로소득을 얻는 계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로 출발하였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변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위자의 역할은 정부의 지지를 얻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행위자와는 정책의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면서도 정책의 실질적인 산출에 있어서 다소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정부행위자는 정치적 행위자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민간영역행위자보다는 정책결정에서의 실질적 권한이 있었다는 데 있다. 정부행위자의 이와 같은 정책변동 과정에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제도가 정부행위자의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 채로 결정되게 하였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 또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민간영역행위자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선거과정에서의 영향력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 행위자는 정부행위자와 정치적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선거에서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정치적 행위자가 무시하기 어려웠던 만큼 정치적 행위자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적 접근은 네트워크 이론적 측면에서 정당, 관료, 이익집단은 종합부동산세의 변동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서로 연결망을 형성하여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및 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가 정당에 유입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변동과정에 대하여 정치적 행위자와 정부행위자, 민간행위자로 나누어 행위자의 역할 및 그들의 이해관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정책 네트워크 이론적 분석을 시도했으나, 종합부동산세 변동과정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보다 다수일수록 정책결정에 대한 정치과정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이 비공식적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본 연구 또한 외부에 공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실질적 자료에 의한 입증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또한 정책행위자 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와 역할 등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변동과정이 반드시 그들의 네트워크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행위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그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
• Ⅱ. 이론적 고찰 5
• 1. 정책변동 과정 논의 5
• 1.1 정책변동 과정의 역동성과 접근방법 5
• 1.2 정책변동 이론과 모형 7
• 1.3 정책변동 환경과 행위자 22
• 2. 정책 네트워크와 정책변동 요인 26
• 2.1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요소 26
• 2.2 정책 네트워크와 정책변동 31
• 2.3 정책 네트워크 변동과 정책변동 34
• 3. 분석 틀 35
• 3.1 구성 요소 35
• 3.2 분석 틀 37
• Ⅲ. 한국의 부동산정책 변동 과정 39
• 1. 부동산 정책 개관 39
• 1.1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범위 39
• 1.2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41
• 1.3 부동산 정책의 특징 42
• 2.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42
• 2.1 부동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42
• 2.2 부동산 조세제도의 체계 및 내용 44
• 2.3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및 정책내용 46
• 3. 종합부동산세 정책변동 과정 53
• 3.1 종합부동산세 도입기 53
• 3.2 종합부동산세 강화기 56
• 3.3 종합부동산세 완화기 56
• Ⅳ. 종합부동산세 정책변동 과정 분석 60
• 1. 종합부동산세 도입기 60
• 1.1 정책 환경 60
• 1.2 정책 행위자 61
• 1.3 정책 행위자의 이해관계 64
• 1.4 정책 행위자의 상호작용 67
• 2. 종합부동산세 강화기 69
• 2.1 정책 환경 69
• 2.2 정책 행위자 70
• 2.3 정책 행위자의 이해관계 72
• 2.4 정책 행위자의 상호작용 74
• 3. 종합부동산세 완화기 76
• 3.1 정책 환경 76
• 3.2 정책 행위자 78
• 3.3 정책 행위자의 이해관계 81
• 3.4 정책 행위자의 상호작용 84
• Ⅴ. 결 론 88
• 1. 종합분석결과 및 연구의 요약 88
• 1.1 종합분석결과 88
• 1.2 연구의 요약 90
• 2.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대안의 제시 92
• 2.1 연구의 시사점 92
• 2.2 정책대안의 제시 92
• 3. 향후 연구방향 93
• 참고문헌 94
• 부 록 101
• (Abstract)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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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대한 연구”, 신황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1호, , 2011

72.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대한 연구”, 신황용, 정책분석평 가학회보, 제21권1호, , 2011

73. 년 12월 13일). “국회, 13개 감세법안 직권상정 통과”. 세계일보, 원재연, 박진우, 2008년 12월 30일, , 2008

74. 년 12월 13일). “국회, 13개 감세법안 직권상정 통과”. 세계일보, 박진우, 원재연, 2008년 12월 30일,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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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료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김순양, 한국행정 학회, “한국행정학보”, 제29권제2호., , 1995

77.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유형 변화에 관한연구”, 신영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4

78.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유형 변화에 관한연구”, 신영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4

7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연구,”, 류삼희, 한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8

8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연구,”, 류삼희, 한림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 2008

81. “한국의 부동산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변동유형별 사례 비교분석”, 정훈,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82. “한국의 부동산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변동유형별 사례 비교분석”, 정훈, 연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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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강은숙, 서울행정학회, 서울 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제1호.,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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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정책변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심규익, 박 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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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 주거안정 중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종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 연구 제46권 제1호, , 2015

114.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시스템(NEIS)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김옥일, 제17권제2호, , 2008

115.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효율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행정논총”, 이민호, 김준기, 제44권제1호, , 2006

116. “노동정책 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 분석: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김영종,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