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 연구 = (A)study of people's satisfaction with housing policies of the five Korean administ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 연구
A Study of People's Satisfaction with Housing Policies
of the Five Korean Administrations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한국의 역대정부가 실시하였던 주택정책에 대한 성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역대 정부의 시간적 범위를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노무현 정부까지 5대 정부로 한정하였으며, 역대정부 중 부동산가격안정에 정책에 대한 만족도정도와 경기활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투기억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실증적으로 설문조사하여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의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역대 정부별로 집행되었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역대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는 전두환-김영삼-노태우-김대중-노무현정부의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정되었던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으며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성에 대한 낮은 정책만족도 평가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경기활성화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만족도 분석에서는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노무현정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경기활성화 정책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이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투기조절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결과에 있어서도 노태우-전두환-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네번째, 사회형평성 정책에 있어서는 전두환–김대중–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정부의 순으로 만족도를 평가를 하였다.
다섯번째, 역대정부별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만족도 선호 순위는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보았을 때 김영삼정부가 가장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연평균 가장 높은 주택건설 실적과 가장 높은 주택보급율을 달성하였다. 결국,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상관되어 그 유효성을 분석할 수 있다. 특정 부동산 정책이 아닌 전반적인 거시 경제 운용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과가 나누어진 것이다. 즉, 대개의 설문조사자들은 물가안정, 임금수준 등을 부동산 가격과 연관 지어 살펴볼 경우, 실질적인 구매가능성이 노태우, 전두환 정권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김영삼 정부 때 주택가격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낮은 집값이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개선시켰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 만족도 평가는 부동산 정책 하나만을 통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물론 정치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이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정책 만족도에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수요중심의 정책목표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주택정책 성과에 관한 이론 5
• 제1절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5
• 1. 주택문제 5
• 2. 주택정책 8
•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12
• 4. 주택정책수단으로서 수요• 공급 16
• 제2절 주택정책의 성과와 만족도 18
• 1. 주택정책 성과의 개념 18
• 2. 주택정책 성과의 의미 19
• 3.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 22
• 제3절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25
• 제3장 역대정부 주택정책 개관 34
• 제1절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천 34
• 1. 전두환 정부(1980-1987) 35
• 2. 노태우 정부(1988-1992) 37
• 3. 김영삼 정부(1993-1997) 40
• 4. 김대중 정부(1998-2002) 42
• 5. 노무현 정부(2003-2006) 45
• 제2절 역대정부 주택정책의 공통점 47
• 제4장 연구설계 및 조사분석 49
• 제1절 분석모형 49
• 제2절 연구설계 52
• 1. 부동산정책 만족도 기준 52
• 2. 연구분석 방법 53
• 3. 설문지의 신뢰도 55
• 제 5 장 부동산정책 성과에 대한 만족도 분석 58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징 58
• 제2절 분석결과 59
• 1. 정부 별 평가항목 비교 59
• 2. 정부 별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비교 62
• 제3절 역대정부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68
• 1. 시장중시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68
• 2. 형평성중시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76
• 3. 주택투기근절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80
• 4. 주거환경개선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90
• 5. 소결론 91
• 제 6 장 결론 94
• 1. 요약 94
• 2. 정책적 함의 96
• 참고문헌 100
• 부 록 104
• ABSTRACT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