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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정부의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에 관한 소고-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Special Education in Contemporary Chinese Government:with priority given to YI-FA-ZHI-GUO 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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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2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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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inese declaration of YI-FA-ZHI-GUO in 1997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legislation of special education in China. YI-FA-ZHI-GUO means to govern a country according to law, as the word itself shows what it means. Since this declaration is the basis for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every law and regulation of China, the leg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also should be understood in conjunction with YI-FA-ZHI-GUO. In this study, the Compulsory Education Act an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 were analyzed to find out what was revised in the two laws after the declaration of YI-FA-ZHI-GUO, and the Regulations on the Education of the Disabled that could be said as the supreme law of China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was analyzed as well. The greatest change in the leg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after the declaration of YI-FA-ZHI-GUO was that the special education laws were initially normative and declarative but gradually became practical. Namely,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enact more substantial and effective laws instead of merely making lots of laws, and the switch from special education to inclusive education has also been legislated.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Education of the Disabled has been laid in 2013 in line with such a change, and that i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leg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of China. Basically, law varies with age and environments, and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leg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ected to make it easier to have a perfect understanding of Chinese special education in that law represents the phase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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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inese declaration of YI-FA-ZHI-GUO in 1997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legislation of special education in China. YI-FA-ZHI-GUO means to govern a country according to law, as the word itself shows 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inese declaration of YI-FA-ZHI-GUO in 1997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legislation of special education in China. YI-FA-ZHI-GUO means to govern a country according to law, as the word itself shows what it means. Since this declaration is the basis for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every law and regulation of China, the leg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also should be understood in conjunction with YI-FA-ZHI-GUO. In this study, the Compulsory Education Act an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 were analyzed to find out what was revised in the two laws after the declaration of YI-FA-ZHI-GUO, and the Regulations on the Education of the Disabled that could be said as the supreme law of China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was analyzed as well. The greatest change in the leg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after the declaration of YI-FA-ZHI-GUO was that the special education laws were initially normative and declarative but gradually became practical. Namely,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enact more substantial and effective laws instead of merely making lots of laws, and the switch from special education to inclusive education has also been legislated.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Education of the Disabled has been laid in 2013 in line with such a change, and that i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leg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of China. Basically, law varies with age and environments, and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leg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ected to make it easier to have a perfect understanding of Chinese special education in that law represents the phase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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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을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 선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의법치국’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써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이지만, 당대의 중국공산당은 이를 자신의 통치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 삼고 있다. 당대 중국의 법률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은 모두 이 선언에 근거하여 진행되는바, 특수교육 법제화 또한 의법치국의 틀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의무교육법」,「장애인보장법(Law on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그리고 중국 내 특수교육 관련 최고 권위의 법규라 할 수 있는「장애인교육조례( regulations on the education of the disabled)」를 중심으로 ‘의법치국’ 선언 전과 선언 후의 개정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의법치국’ 선언 이후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당위적이며 선언적이었던 특수교육 법제의 성격이 점차 실천적인 성격으로 바뀌면서 양적팽창보다는 실효성을 고려한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통합교육으로의 전환도 포함된다. 2013년 현재 상정되어 있는「장애인교육조례」(수정안)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있으며, 나아가 중국「특수교육법」제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며, 따라서 그 나라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당대 중국정부의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중국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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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중국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을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 선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의법치국’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써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이지만, 당대의 중...

      본 논문은 중국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을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 선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의법치국’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써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이지만, 당대의 중국공산당은 이를 자신의 통치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 삼고 있다. 당대 중국의 법률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은 모두 이 선언에 근거하여 진행되는바, 특수교육 법제화 또한 의법치국의 틀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의무교육법」,「장애인보장법(Law on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그리고 중국 내 특수교육 관련 최고 권위의 법규라 할 수 있는「장애인교육조례( regulations on the education of the disabled)」를 중심으로 ‘의법치국’ 선언 전과 선언 후의 개정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의법치국’ 선언 이후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당위적이며 선언적이었던 특수교육 법제의 성격이 점차 실천적인 성격으로 바뀌면서 양적팽창보다는 실효성을 고려한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통합교육으로의 전환도 포함된다. 2013년 현재 상정되어 있는「장애인교육조례」(수정안)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있으며, 나아가 중국「특수교육법」제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며, 따라서 그 나라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당대 중국정부의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중국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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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해영, "한국과 중국의 특수교육법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3

      2 박화문, "중국특수교육 제도적 실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2 (2): 19-39, 2001

      3 전병곤,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구상과 영향" 국제지역연구센터 8 (8): 277-302, 2004

      4 조수군, "중국 특수교육의 발전방향과 해결과제" 42 : 215-228, 2003

      5 조수군, "중국 특수교육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2

      6 陈建军, "试论我国特殊教育立法的现状及完善" 2011

      7 雷江华, "论因残施教—对“随班就读 和全纳教育”的思考" 92 (92): 12-14, 1997

      8 劉力, "論我國社會利益結构的變化與執政黨建設" 中國共産黨 2004

      9 郝鐵川, "秩序與漸進 : 中國社會主義初級階段依法治國硏究報告" 法律出版社 2004

      10 "法制日报"

      1 차해영, "한국과 중국의 특수교육법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3

      2 박화문, "중국특수교육 제도적 실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2 (2): 19-39, 2001

      3 전병곤,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구상과 영향" 국제지역연구센터 8 (8): 277-302, 2004

      4 조수군, "중국 특수교육의 발전방향과 해결과제" 42 : 215-228, 2003

      5 조수군, "중국 특수교육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2

      6 陈建军, "试论我国特殊教育立法的现状及完善" 2011

      7 雷江华, "论因残施教—对“随班就读 和全纳教育”的思考" 92 (92): 12-14, 1997

      8 劉力, "論我國社會利益結构的變化與執政黨建設" 中國共産黨 2004

      9 郝鐵川, "秩序與漸進 : 中國社會主義初級階段依法治國硏究報告" 法律出版社 2004

      10 "法制日报"

      11 赵小瑜, "残疾儿童非正规义务教育思路" 廣東省残疾人聯合會

      12 中華人民共和國敎育部, "我國特殊敎育事業取得長足發展’"

      13 包万平, "我国特殊教育法律缺陷及其立法学术建议" 2009

      14 龐文, "我国特殊教育法律体系的现状与发展" 2012

      15 國家敎育委員會副主任何東昌在全國特殊敎育工作會議上的講話, "天津市視力障碍學校"

      16 張健, "合法性與中國政治" 2000

      17 赵德成, "台湾地区特殊教育法律的特点及启示" 2013

      18 王铁鸿, "县级特殊教育 掀起你的盖头来 -试析内地县级特校办学现状、问题和发展策略" 湖北特殊敎育網

      19 王紹光, "分權的底線" 1995

      20 聂影, "关于美国特殊儿童家长参与教育的法律法规述评" 2009

      21 翟广顺, "关于普及残疾儿童少年教育的构想" 上海市敎育科學硏究院

      22 钱海霞, "关于发展特殊教育的几点思考" 2011

      23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24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5 汝信, "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26 "中國残疾人聯合會"

      27 "中国新闻网"

      28 "‘关于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若干重大问题的决定’, <新華網>"

      29 "‘全國敎育事業發展統計公報’, <中國敎育統計網>"

      30 江澤民, "<中國共産黨第15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國共産黨歷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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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7-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acsn: Korean Association Of The Child With Special Need -> Kacsn: Korean Association Of The Children With Special Need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특수아동교육연구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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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1.15 1.37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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