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특수교육법 비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rough the comparison of special education laws between Korea and China, to research related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in the two countries, to analyze structures and the contents of special education laws in both countries, to examine problems of the laws in China, and suggest revised plans for the law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systems of both countries’ education laws and related special education laws, and compare the related special education laws and articles. Through that, we analyze the common grou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laws, and study problems of the laws in China to imply revision in special education laws.
Having looked at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 two countries, problems of special education laws are; Firstly, ‘education ordinan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upposed to be translated into action as a part of the education legal system, however it has not actually wielded its influence as an independent law. Secondly, like other education laws, the special education laws are so comprehensive that it does not identify specific provisions. Thirdly, the range of special education benefactors is too narrow. The range of recipients should include gifted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juvenile delinquents with education and health problems.
Fourthly, free education is needed. At the moment, the disabled people in China do not get free education opportunities with the right of equal education. Fifthly, definitions of the terms of special education laws are ambiguous and no regulations and criteria exist, so that the practical introduction of the laws cannot be performed accordingly.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es, we suggest the special education regulations in China; we suggest the special education regulations in China be considered but: Firstly by establishing a special education legal system, the effects of the law should be stepped up. Secondly the practical use of legislation has to be improved and specific legal basis regarding the problems of special education has to be considered. Thirdly a law regarding education finances must be enacted so that the disabled can benefit from the right to free education and the range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has to be expanded so that the numbers of benefactors can escalate.
Keyword: Special Education Act, Special Education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Comparison Study Of Special Education Law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특수교육법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관련법제를 알아보고 양국의 특수교육법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며 중국의 특수교육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국의 특수교육법 개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교육법체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수교육관련 법제를 알아보며 특수교육법의 관련조항들을 비교하며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교육관련법제의 공통점과 유사점, 상이점을 찾고 중국의 특수교유법률의 문제점을 알아가고 중국의 특수교육법 제정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양국 교육법의 비교 연구 결과 중국의 특수교육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교육조례”는 교육법률체계의 하나의 부문법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특수교육법률은 기타 교육법률과 마찬가지로 내용면에서 포괄적인 조항은 많지만 특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적다. 넓은 의미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서·행동장애를 포함한 영재, 및 비행소년의 교육, 건강장애아동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하에 제기되어야 하는 무상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법률적 정의가 모호하다. 특수교육법률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그에 대한 규정과 준거가 없으며 법률의 실행에서 명확한 의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특수교육조례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특색의 특수교육법률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의 작용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입법실용성을 높여야 하며 특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의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무상의 교육을 통하여 실현하고 특수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수혜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2
• 3. 연구의 제한점 3
• 4. 이론적 배경 3
• Ⅱ. 한국과 중국의 특수교육관련 법률 체제와 내용 5
• 1. 한국의 특수교육 관련 법제 5
• 2. 중국의 특수교육 관련 법제 7
• Ⅲ. 한국과 중국의 특수교육법 비교 12
• 1. 법의 체계에 대한 비교 12
• 2. 특수교육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14
• 3. 법의 목적 18
• 4. 법의 적용대상 및 장애유형 20
• 5. 조기교육 22
• 6. 직업교육 25
• 7. 교사 28
• Ⅳ. 양국 특수교육법에 대한 논의 31
• 1. 유사점과 차이점 31
• 2. 중국 장애인교육조례의 문제점 33
• 3. 제언 34
• 참고문헌 36
• <부 록 Ⅰ> 38
• <부 록 Ⅱ> 55
• <부 록 Ⅲ> 84
• <부 록 Ⅳ> 107
• <부 록 Ⅴ> 113
• <부 록 VI> 120
• Abstract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