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재건축 기본계획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강남구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Strategy for Residential Reconstruction by a Consideration on the Law and Regulation of Hous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 1.3. 선행연구 고찰 4
• 제 2 장. 재건축 법제정 추진의미와 문제점.
• 2.1 재건축의 정의 7
• 2.2 재건축제도의 도입배경 및 재건축의 기대효과 8
• 2.3 재건축 관련 법규의 변화 11
• 2.3.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11
• 2.3.2 소형평형 주택 의무비율 도입 12
• 2.3.3 지구단위 계획수립 16
• 2.3.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6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징 18
• 2.4.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에서 재건축 관련사업의 시행절차 18
• 2.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20
• 2.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경에 따른 주요 제한 사항 25
• 2.5 해외의 재건축 추진 사례 28
• 2.5.1 영국 재건축 사례 28
• 2.5.2 싱가폴의 재건축 사례 29
• 2.5.3 일본의 재건축 사례 30
• 2.5.4 뉴욕의 재건축사례 31
• 2.5.5 해외사례의 시사점 32
• 2.6 소 결 35
• 2.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제한 사항 35
• 2.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영향 36
• 2.6.3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37
• 제 3 장. 강남구 재건축 현황 및 특성 40
• 3.1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40
• 3.1.1 시도별 재건축 사업 실적 40
• 3.1.2 수도권 재건축 사업 실적 42
• 3.1.3 서울시 재건축 사업 실적 42
• 3.2 강남구 재건축 주택단지의 특성 45
• 3.2.1 강남구 일반현황 및 특성 45
• 3.2.2 강남구 재건축사업의 특성 54
• 3.3 주택관련 법제변화가 강남구 재건축에 미친 영향 59
• 3.4 소 결 61
• 제 4 장. 실태조사 : 강남구 재건축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62
• 4.1 조사대상지 선정 62
• 4.1.1 조사대상지 62
• 4.1.2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63
• 4.2 분석의 틀 63
• 4.2.1 분석 대상지 선정 63
• 4.2.2 분석의 틀 설정 64
• 4.3 대상단지 분석 71
• 4.3.1 도곡 1차 아파트 71
• 4.3.2 영동 2단지 아파트 75
• 4.3.3 개나리 1차 아파트 78
• 4.3.4 개나리 2차 아파트 81
• 4.3.5 개나리 3차 아파트 84
• 4.3.6 영동차관 아파트 88
• 4.3.7 삼성해청아파트 92
• 4.4 분석의 종합 95
• 제 5 장. 결 론 99
• 참고문헌 102
• 국문초록 105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