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區單位計劃에서 住民參與 意義에 관한 硏究 = (The) study on the meaning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district unit pla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되면서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 · 간접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른 각 방면의 다양화된 주민요구는 정책결정과 시행에서 좀더 적극적인이고 활발한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1971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주민이 직접 도시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였고, 198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주민이 도시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200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부 확대되었다. 그러나 과거 정부주도하에 일변도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그 시행은 비록 법적으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전문지식의 부족과 참여 방식의 제한으로 주민참여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주민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를 논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지구을 선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과 주민참여방식의 개선을 제시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더욱 개선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제안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회적 · 행정적 여건변화와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가 어우러져 도시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주민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의미와 바람직한 적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폭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주민들의 공공성 의식의 제고와 다양한 의견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양보와 타협의 대화방식의 소중함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관이 보는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관료적이기 보다 봉사적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성공 사례만이 정답이 아닌 실패사례의 교훈조차 소중히 여겨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형식적인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인의식과 이해정도가 변화하여야 하며, 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측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반영 될 수 있는 자연스런 행정수행 분위기가 조성될 때 가능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democratic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s revived, resident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and enforcement are increasing. Residents' participation to solve local issues by themselves has close relations with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Various residents' needs in response to complicated social issues require more active and vit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and enforcement of policies.
When the urban planning law was enacted in 1971, the regulations allow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were weak. On the other hand, revised urban planning law in 1981 established formal opportunity for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urban planning, and later, the role was expand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District Unit Plan in 2000. Even though Korean' urban planning and its enforcement, which were driven by central government, legally secured residents' participation, that were found to be conventional procedure for administrative purpose. More over, residents' participation was inefficient owing to the limit of participation method and lack of expert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ed to invesstigate various research on residents' participation, to present desirable direction and improvement based on selected case study for substantial participation, and to propose more enhanced and active residents' participation method by examining existing problems and opportunities. It aimed to propose alternatives regarding application and meaning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rough the case study of district unit planning, while reviewing the potential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s a means of seeking desirable changes in urban policies which incorporate practical needs, and the changes of social and administrative situation.
Main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ly, it is necessary to raise efficiency and application range of the regulation. Secondly, it need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ompromise and mutual concession in order to overcome the disagreement and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Thirdly, city officials need to have the attitude of civil servant rather than bureaucracy. Fourthly, even the lesson of failed cases need to be considered for improvement. Finally, substanti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only possible not by formal regulations and laws, but by the changes of residents'perception and administrative efforts, reflecting diverse decision making o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ⅲ
• 목차 = ⅴ
• 표목차 = ⅷ
• 그림목차 = ⅷ
• Ⅰ.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1.3 논문의 구성 = 4
• Ⅱ.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 2.1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개념 및 필요성 = 5
• 2.1.1 주민참여의 개념 = 5
• 2.1.2 주민참여의 필요성 = 7
• 2.2. 주민참여의 유형 = 9
• 2.2.1 참여방식에 따른 분류 = 9
• 2.2.2 주민참여의 제도에 의한 분류 = 10
• 2.2.3 주민참여 단계이론 = 12
• 2.3 주민참여제도의 방법 = 13
• 2.4 주민참여의 기대효과 = 18
• 2.4.1 주민참여의 긍정적 효과 = 18
• 2.4.2 주민참여의 부정적 효과 = 19
• 2.5 주민참여 한계 = 20
• Ⅲ.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주민참여 방식 = 23
• 3.1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 23
• 3.1.1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배경 = 23
• 3.1.2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과정 = 23
• 3.1.3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 24
• 3.2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참여의 유형 = 25
• 3.2.1 행정주도형 = 25
• 3.2.2 주민 제안형 = 27
• 3.3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대상 = 28
• 3.4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각 단계별 주민참여 내용 = 31
• 3.4.1 각 단계별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참여운영계획 수립 = 31
• 3.4.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34
• 3.4.3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 36
• Ⅳ. 주민참여의 사례 및 방향 = 37
• 4.1 강북구 재개발 구역지정(지구단위 계획시행 직전단계)의 주민참여 = 37
• 4.1.1 연구개요 및 목적 = 37
• 4.1.2 구역지정검토 = 37
• 4.1.3 대상구역 현황 = 41
• 4.1.4 주민참여의 방법 = 42
• 4.2 환경개선형 지구단위계획(노유거리)의 주민참여 = 53
• 4.2.1 연구개요 및 현황 = 53
• 4.2.2 주요내용 = 55
• 4.2.3 노유거리의 추진경과 = 55
• 4.2.4 계획진행 = 60
• 4.2.5 사업시행 전 · 후 노유거리 = 62
• 4.3 주민참여의 주체 = 63
• 4.3.1 참여자의 범위 = 63
• 4.3.2 참여주체의 역할 = 65
• 4.4 지구단위를 통한 주민참여 방향 = 69
• 4.3.1 주민적측면에서 주민참여 방향 = 70
• 4.3.2 행정적측면에서 주민참여 방향 = 72
• 4.3.3 계획가 측면의 주민참여 방향 = 74
• Ⅴ. 결론 = 76
• 참고문헌 = 78
• ABSTRACT = 81
• 감사의 글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