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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 (Self-Disclosure Exception)제도 =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IP5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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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이 2011년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며 본인공개예외제도(신규성의제제도)를 개정 하였고, 일본도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범위를 넓혔다. 그런 견지에서 공개예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IP5 특허 청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논의를 통한 통일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IP5 특허청 공개예외제도를 비교하였다.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제도에 의하면, ①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선출 원이 출원되고 그 후 적법한 우선권주장에 따라 후출원이 되면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및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때 제출하면 되는 점이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유럽 및 중국의 공개예외제도는 적용범위가 가장 좁아서 우리 출원인이 발명의 공개 후 유럽 또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견지에서 유럽 및 중국의 제도를 통일화라는 과정을 거쳐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개예외 제도는 가장 유연한 미국제도, 가장 경직된 유럽, 중국 제도, 중간의 한국, 일본 제도의 3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필자는 기왕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한다면 미국 방식이 출원인에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가장 적용범위가 넓은 특허법 제 30조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글이 IP5 특허청의 공개예외제도 통일화 논의 에서 활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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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2011년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며 본인공개예외제도(신규성의제제도)를 개정 하였고, 일본도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범위를 넓혔다. 그런 견지에서 공개예외제도의 국제적 통...

    미국이 2011년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며 본인공개예외제도(신규성의제제도)를 개정 하였고, 일본도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범위를 넓혔다. 그런 견지에서 공개예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IP5 특허 청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논의를 통한 통일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IP5 특허청 공개예외제도를 비교하였다.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제도에 의하면, ①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선출 원이 출원되고 그 후 적법한 우선권주장에 따라 후출원이 되면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및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때 제출하면 되는 점이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유럽 및 중국의 공개예외제도는 적용범위가 가장 좁아서 우리 출원인이 발명의 공개 후 유럽 또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견지에서 유럽 및 중국의 제도를 통일화라는 과정을 거쳐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개예외 제도는 가장 유연한 미국제도, 가장 경직된 유럽, 중국 제도, 중간의 한국, 일본 제도의 3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필자는 기왕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한다면 미국 방식이 출원인에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가장 적용범위가 넓은 특허법 제 30조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글이 IP5 특허청의 공개예외제도 통일화 논의 에서 활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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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U.S.A. in introducing the first-to-file system in 2011, amend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grace period) system, and Japan also in 2011, expanded application scope of the system through 2011 Patent Act amendment. In that respect, the conditions for harmonization of the system has matured. Furthermore, because IP5 Offices are discussing harmonization of patent laws and practices, harmonizaiton through the discussions would also be possible. In that regard, this paper compares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IP5 countries. Under the U.S. system, which has widest application scope, (1) if an earlier application is filed within 12 months after the disclosure, and then an application is filed under appropriate priority claim, the grace period system may be applied, and (2) the period for the applicant to submit the intent to apply the grace period and relevant evidence is not beforehand prescribed, and if they are required for an examination or a trial, then could be submitt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Europe and China have very narrow application scopes, so it is almost impossible for Korean applicants who disclosed relevant invention, to get patent rights in Europe or China. In that respect, it is necessary to make flexible the European and Chinese systems through harmonization procedur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types: most flexible U.S. one, most rigid Europe and China one, middle Korea and Japan one.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if any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the U.S. type is most beneficial for applicants. In that regard, this paper suggests an Article 30 amendment proposal which has widest application scope. It is hoped that this paper may be utilized for the harmonization discussions among IP5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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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A. in introducing the first-to-file system in 2011, amend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grace period) system, and Japan also in 2011, expanded application scope of the system through 2011 Patent Act amendment. In that respect, the condition...

    The U.S.A. in introducing the first-to-file system in 2011, amend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grace period) system, and Japan also in 2011, expanded application scope of the system through 2011 Patent Act amendment. In that respect, the conditions for harmonization of the system has matured. Furthermore, because IP5 Offices are discussing harmonization of patent laws and practices, harmonizaiton through the discussions would also be possible. In that regard, this paper compares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IP5 countries. Under the U.S. system, which has widest application scope, (1) if an earlier application is filed within 12 months after the disclosure, and then an application is filed under appropriate priority claim, the grace period system may be applied, and (2) the period for the applicant to submit the intent to apply the grace period and relevant evidence is not beforehand prescribed, and if they are required for an examination or a trial, then could be submitt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Europe and China have very narrow application scopes, so it is almost impossible for Korean applicants who disclosed relevant invention, to get patent rights in Europe or China. In that respect, it is necessary to make flexible the European and Chinese systems through harmonization procedur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types: most flexible U.S. one, most rigid Europe and China one, middle Korea and Japan one.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if any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the U.S. type is most beneficial for applicants. In that regard, this paper suggests an Article 30 amendment proposal which has widest application scope. It is hoped that this paper may be utilized for the harmonization discussions among IP5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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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본인공개예외제도
    • 1. 용어의 정립
    • 2. 공개예외제도의 취지
    • 3.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해석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본인공개예외제도
    • 1. 용어의 정립
    • 2. 공개예외제도의 취지
    • 3.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해석
    • Ⅲ. IP5 특허청의 공개예외제도
    • 1. 미국
    • 2. 일본
    • 3. 유럽
    • 4. 중국
    • 5. 특허실체법조약(SPLT) 초안
    • 6. IP5 제도 및 SPLT 초안의 비교
    • 7. 특허법 제30조 개정방안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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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원준, "한·미 FTA 반영 상표법 개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32 (32): 7-47, 2012

    2 박태일,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 일부 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특허법원 6 : 2013

    3 정차호, "진보성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3

    4 임병웅, "이지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5 정차호, "신규성의제 개정과 향후 특허법통일화 방향" 특허청 21 : 2001

    6 吉藤幸蒴, "特許法概說" 有斐閣 2005

    7 万小丽, "新颖性宽限期规则的研究" 华中师范大学 2006

    8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 "新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1

    9 唐華, "專利法上的新穎性" 西南政法大學 2007

    10 李華英, "專利新穎性的寬限" 中國政法大學 2005

    1 김원준, "한·미 FTA 반영 상표법 개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32 (32): 7-47, 2012

    2 박태일,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 일부 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특허법원 6 : 2013

    3 정차호, "진보성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3

    4 임병웅, "이지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5 정차호, "신규성의제 개정과 향후 특허법통일화 방향" 특허청 21 : 2001

    6 吉藤幸蒴, "特許法概說" 有斐閣 2005

    7 万小丽, "新颖性宽限期规则的研究" 华中师范大学 2006

    8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 "新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1

    9 唐華, "專利法上的新穎性" 西南政法大學 2007

    10 李華英, "專利新穎性的寬限" 中國政法大學 2005

    11 黄虹, "关于专利新颖性宽限期问题的答疑"

    12 "WIPO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Document SCP10/2 (Sept. 2003)"

    13 "U.S. Congress, H.R. Rep. No. 112-98"

    14 Brad Pedersen, "Statutory Construction and Policy Arguments for a Symmetric Approach to Promulgating Guidelines for New Section 102(B) Subparagraphs (A) and (B)-The First-To-Publish Grace Period Exceptions to Prior Art" 4 : 102-, 2013

    15 Gene Quinn, "Prior Art Under America Invents: The USPTO Explains First to File"

    16 Jeffrey Lefstin, "Preclusive Inventor Disclosure Under Leahy-Smith, Patently-O"

    17 David French, "Post-Disclosure Grace Period-Unique but Good Policy, PatentlyO"

    18 Dennis Crouch, "Patent Issues in the 2012 Lame Duck Session oof Congress"

    19 Japan Patent Office, "Operational Guidelines for Applicants to Seek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of Invention, Corresponding to the Patent Act Article 30 Revised in 2011"

    20 Japan Patent Office, "Operational Guidelines for Applicants to Seek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of Invention, Corresponding to the Patent Act Article 30 Revised in 2011"

    21 Tegernsee Experts Group, "Grace Period"

    22 EPO, "Examination Guidelines"

    23 Gene Quinn, "Defending the USPTO Interpretation of the New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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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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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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