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 분석 : 수원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들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조사대상은 수원시의 사회복지사, 보건소공무원, 도서관공무원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 7개(법규미흡, 전문성, 업무실적 평가곤란, 복잡성, 위험성, 과도한 업무량, IT기술의 발달), 종속변수 4개(업무량 줄이기, 정보의 통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행사, 고객차별)를 설정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과 분야 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관료들은 전반적인 재량권 인식이 낮은 편이었고, 자신들을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기보다는 국가정책 전달자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분야별 인식차이는 사회복지사가 국가정책전달자, 사서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업무복잡성, 업무위험성, 과도한 업무량이 일선관료의 재량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업무위험성은 업무량 줄이기와 고객차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업무량은 정보의 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설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들은 업무실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식할수록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 행사와 정보통제 행위가 감소하였고, 전문성은 업무량 줄이기와 고객차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은 립스키(Lipsky)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선관료의 특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립스키(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의 재량 특성들과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의 재량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론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what kind of discretionary behaviors of street-level bureaucrats appear and which factors affect them. The objects of analyses are social workers, public health civil servants, and public librarian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it selects seven independent variables and four dependent variables, and conducts descriptive analysis, multiple-regression, and ANOVA post-hoc analysis. Overall levels of discretion are thought to be low. However, street-level bureaucrats regard themselves as a citizen-agent rather than a state-agent. More specifically, social workers think of themselves as state-agents, but public librarians as citizen-agent. Multiple-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work complexity, work risk, and excessive workload have positive influences on discretionary behaviors, that work risk affects workload adjustment and client differentiation positively, and that overloads have positive effects on information control.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hypotheses, the more the bureaucrats feel job performance is difficult to evaluate they further reduce information control in relations to clients, and professionalism has negative effects on workload adjustment and client differentiation. These findings are different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es based on Lipsky’s theor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level bureaucrats to which scholars have scarcely given attentions. It also academically contributes to paving the way for theoretical development by finding out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drawn by previous resear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 1. 일선관료와 재량
• 2. 재량의 원인
• 3. 재량의 유형
• 4. 가설 및 연구모형
• Ⅲ. 방법론
• 1. 측정도구
• 2. 조사 및 분석방법
• 3. 응답자 특성
• Ⅳ. 경험적 분석결과
•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2. 기술통계
• 3.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
• 4. 다중회귀분석 결과
• Ⅴ. 분석결과의 종합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윤호, "효과적인 재량권 관리의 모색: 규제기관과 재분배기관의 일선관료들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9 (19): 5-32, 2013

2 김문길, "현장서비스중심의 사례관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를 중심으로" 206-210, 2008

3 김순양, "행정규제와 일선규제 공무원의 재량행위 분석 : 위생규제영역을 중심으로" 10 (10): 63-120, 2001

4 김경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 업무특성과 업무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2 (22): 125-147, 2010

5 남지원, "조직구성원의 정책대응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K초등학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원들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5 (5): 83-135, 2008

6 유훈, "정책집행과 일선관료제" 28 (28): 125-138, 1990

7 사공영호,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토지？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1 (11): 75-98, 2002

8 정준현, "재량과 불확정법 개념" 10 (10): 371-385, 1999

9 김순양, "일선복지행정전문관료의재량행위분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6 (36): 291-312, 2002

10 김영민,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8 (8): 25-59, 2011

11 임도빈, "일선관료의 시간사용 분석: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 (20): 1-27, 2009

12 오세홍, "일선공무원의 행정행태에 대한 연구" 4 : 149-166, 1988

13 송병주, "일선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17-144, 1999

14 박경래, "일선경찰의 시민지향성 개념 구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13-148, 2006

15 이환범, "일선 순찰경찰관의 직무만족 제고에 관한 연구" 3 (3): 85-104, 2008

16 김왕식, "일선 관료(street-level bureaucracy)의 대응성(responsiveness)연구: 미국 중앙노사관계위원회 사례분석" 한국행정학회 39 (39): 287-303, 2005

17 조원혁, "일선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47 (47): 389-423, 2013

18 이수창, "일선 경찰관 재량행위가 경찰조직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직학회 11 (11): 83-103, 2014

19 김소정,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4 (44): 367-393, 2013

20 손성호, "위생담당 공무원의 직무실태와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 9 (9): 129-148, 1999

21 김수진, "운영방식과 고용형태에 따른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23 (23): 261-282, 2012

22 박소영, "수시모집제도의 집행 분석: Lipsky의 일선관료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401-422, 2006

23 배점모, "소방공무원의 출동충격, 사회적 지지, 대처행태와 PTSD 증상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 한국행정학회 44 (44): 141-163, 2010

24 문유석,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83-204, 2010

25 김태한, "소방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태에 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정부학연구소 18 (18): 211-240, 2012

26 이환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21 (21): 1-23, 2007

27 김이배,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2 (12): 150-183, 2010

28 정현욱, "도서관 사서의 역할지향(Role Orientation)에 관한 Q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8 (38): 13-30, 2007

29 문종찬, "근로감독관도 살고 영세사업장도 살고: 근로감독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99-104, 2005

30 안창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 분석 연구 : Lipsky 일선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2

31 김승정, "교육 목표 모호성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30 (30): 231-256, 2013

32 장준오, "교실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심으로" 1-402, 2012

33 양창훈, "공무원 인식유형에 따른 보건서비스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14 (14): 223-237, 2014

34 최선우, "경찰조직의 진단과 건강성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305-334, 2011

35 이선우, "경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36 유진선,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집행 요인에 대한 연구 -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24 (24): 217-236, 2013

37 Walker, L., "We are bitter but we are satisfied : nurses as Street-level bureaucrats in South Africa" 58 : 1251-1261, 2003

38 Marisa Kelly, "Theories of Justice and Street-Level Discretion" 4 (4): 119-140, 1994

39 Scott T. Moore, "The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A Positive Critique" 19 : 74-94, 1987

40 Moore, S. T., "The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A Positive Critique" 19 (19): 74-94, 1987

41 Weatherly, R., "Street-level Bureaucrat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Implementing Special-Education Reform" 47 (47): 171-197, 1977

42 Hupe, P., "Street-level Bureaucracy and Public Accountability" 85 (85): 279-299, 2007

43 Norma M. Riccucci, "Street-Level Bureaucrats and Intrastate Vari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olicies" 15 (15): 89-111, 2005

44 Lipsky, M.,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Russell Sage Foundation 1980

45 Keiser, "State Bureaucratic Discre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Welfare Programs : The Case of Social Security Disability" 9 (9): 87-106, 1999

46 Maynard-Moody, S., "State Agent or Citizen Agent: Two Narratives of Discretion" 10 (10): 329-358, 2000

47 Rothstein, B., "Social Capital and Street-Level Bureaucracy: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48 Evans, T., "Professional, Managers and Discretion: Critiquing Street-Level Bureaucracy" 41 : 368-386, 2011

49 Meyers, M. K., "On the Front Lines of Welfare Delivery : Are Workers Implementing Policy Reforms?" 17 (17): 1-22, 1998

50 Bovens, M., "From Street-level to System-level Bureaucracies: H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Transform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Constitutional Control" 62 (62): 174-184, 2002

51 Haque, A., "Ethics and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a Unified Administration: A Burkean Perspective" 35 (35): 701-716, 2004

52 Davis, K. C., "Discretionary Justice : A Preliminary Inquire" Lou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9

53 Ellis, K., "Direct Payments and social work practice: The significance of “street -level bureaucracy” in determining eligibility" 37 : 405-42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