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 증감에 따른 지식창출활동의 공간패턴과 영향요인 분석 = Analysis of Spatial Patterns and Influencing Factors of Knowledge Creation Activities by Increasing or Decreasing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innovation activities through knowledge creation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and region. Therefore, efforts are being made worldwide to foster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a representative indicator of knowledge creation and innovation outcomes. In order to have a more substantial understanding of the patterns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it is crucial to analyze which regions are actively experiencing knowledge creation and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trend line of the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s from 2012 to 2021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to analyze the spatial analysis of the trend of intellectual property increase and decrease using the slope of the trend lin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it.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is being filed mainly in Seoul and Gyeonggi, and the growth trend is also rapidly increasing in the capital region. However, different patterns were observed depending on the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 patents showing a localized increase in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and a decrease in several areas within Seoul. On the other hand, trademarks showed a stronger growth trend centered in Seoul compared to patent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growth of knowledge creation activities is taking place within a limited spatial range,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growth patter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Second, the number of urban railway stations, which is an indicator of the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trend of trademark registration. This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which was highly derived from the service industr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end of trademark registration.
Third, the higher the ratio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workers among the variables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the higher the growth of trademark rights in the region. The growth trend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was significant in both patents and trademark rights. This suggests that the growth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knowledge creation. However, the growth trend of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resulted in opposite outcomes in patents and trademark rights. In regions wher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is growing, the growth of patents is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trademark right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which is based on research activities, being different from production-oriented patent growth regions.
Fourth, it was found that trademark applications are more active in areas where a large number of large corporations are concentrated. This is because the larger the size of the company, the larger the scale of capital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appears to be advantageous for generating knowledge.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see that factors influencing the growth trend of knowledge creation activities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considering that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are commonly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in the growth of knowledge creation activities, it suggests the need for nurturing policies for strategic industries linked to knowledge-based services in each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창출을 통한 혁신활동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식창출 및 혁신성과의 대표 지표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 창출 양상에 보다 실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들에서 지식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식재산 출원 건수의 추세선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추세선의 기울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증감 추세에 대한 공간 분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세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종류별로 서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특허권의 경우 서울과 근교지역에서 국소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감소하는 지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반면, 상표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특허권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식창출활동의 성장은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특성별로 성장 패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의 대리지표인 도시철도역 개수가 상표권 증감 추세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도출되었던 상표권 특성 상 대중교통 발달이 상표권 증감 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식기반산업 변수 중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표권 성장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증감 추세는 특허와 상표권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식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식기반제조업의 증감 추세는 특허권과 상표권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지식기반제조업이 성장하는 지역일수록 특허권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상표권의 성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입지적 특성이 생산활동 중심의 특허권 성장 지역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기업 사업체 수가 많이 집적된 지역일수록 상표권 출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지식을 창출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지식재산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식창출활동 성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지식창출활동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연계된 지역별 전략 산업의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흐름 6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8
• 제1절. 이론적 논의 8
• 1.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8
• 2.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10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2
• 1.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12
• 2.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 17
•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22
• 제3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 제1절. 산업재산권 정의 및 현황 24
• 1. 산업재산권 정의 24
•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현황 28
•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35
• 제3절. 연구 방법 37
• 1.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37
• 2. 공간회귀분석 40
• 제4절. 변수 설정 및 측정 방법 43
• 1. 종속변수 설정 43
• 2. 독립변수 설정 43
• 제4장. 연구결과 49
• 제1절. 지식창출활동의 공간분포패턴 49
• 제2절.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결과 52
• 1. 전역적 모란지수 분석결과 52
• 2.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결과 53
• 제3절. 공간회귀분석결과 55
• 1. 기술통계분석 55
• 2. 다중공선성진단 57
• 3. 회귀모형 선정 58
• 4. 분석결과 61
• 제5장. 결론 66
•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66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68
• 참고문헌 70
• 부록 78
• ABSTRAC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