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와 민주적 공론장의 관계 연구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의미와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탈냉전과 더불어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대두된 탈민족주의와, 그것의 반작용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사이에서 대안적으로 제시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역사적？철학적으로 추적하고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민족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관통하는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조명하려 한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론은 서유럽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발전된 시민적 민족주의와 중？동유럽에서 문화적 특수성과 종족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로 민족주의를 유형화한 한스 콘의 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서로 다른 민족주의의 특징을 본질화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규범적 평가를 내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논의는 대부분 이러한 이분법을 결정적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의거하여 콘의 민족주의 역사연구를 근대적 합리화의 과정과 함께 검토해 보고, 그 도덕적 정당성을 철학적으로 해부하려 하였다. 그 결론은 서구 민족주의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근대 국가 체계의 기능적 발전과 민주적 공론장의 의사소통적 합리화가 상대적으로 규형을 이루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동구 민족주의의 반자유주의적 경향은 근대 국가의 성립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서구에 비해 늦었으며, 근본적으로 허약한 국가성을 극복하고자 위로부터 동원된 민족주의를 추진하여 민주적 공론장의 자율성이 마비된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서구 민족주의에서도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성에 해당하는 문화적 우월성과 배타성이 존재하며, 동구 민족주의에서도 자유주의적 기원과 흐름이 존재했다. 즉,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차이는 민족주의의 본질의 차이가 아닌, 민주적 공론장의 발전 및 그 역할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시민들의 자율적 의사형성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었다. 이 때 민주적 공론장이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할 때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적 속성이 더 잘 발현되게 되며, 공론장의 체계적 왜곡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배타적인 속성이 강조되기 쉽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속성과 종족적 속성은 어느 민족주의에나 내재되어 있다. 이는 곧 민족주의문제가 인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고 실현하려는 민주주의 문제로 환원됨을 말해준다.
민족국가가 더 이상 복지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능적 위기에 직면하는 탈민족적 정황에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민주적 공론장의 영역을 더 확장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내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외부적으로 침략적이었던 서구 민족주의의 역사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민족국가 내부의 공론장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탈민족적 정황이 나타나며 민족국가가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일련의 분석은 민족주의가 강한 지역적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조건이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심화와 외부적으로 공론장의 확장을 통한 동아시아 단위의 민주적 의지 형성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민적？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와 문화？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을 기초로 하는 민족주의 이론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